|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되는 것과 관련해 “대대적인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조건 격차와 정규직·비정규직 간 근로조건 차별, 특히 임금 차별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실 측에서 공개한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9.0%를 기록했고 취업준비생과 구직단념자 등을 포함한 실질실업률은 무려 세배 가량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첫 취업에 성공한 청년 중에도 계약직이 20%가 넘는 등 청년층의 비정규 고용도 지난 10년 동안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도 대기업의 40%가 신규채용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침체와 정년연장 등이 맞물려 취업난은 더욱 악화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수준의 대학 진학률을 자랑하지만, 고학력 청년들이 갈 만한 좋은 일자리가 충분치 않다”면서 “심지어 몇 년째 취업준비를 하거나 아예 구직을 단념하는 청년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등 대한민국의 청년 고용은 비정규직 중심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 쥐어짜기와 불공정거래를 통한 대기업 성장 과실이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강력한 공정거래정책 실행과 대기업·중소기업 간 초과 이익을 공유해 상생하는 이익 공유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아르바이트·비정규직의 최저임금 근로조건 개선 및 고용 친화적 성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양극화가 심해지도록 방치하는 현 경제정책으로는 청년고용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면서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것만이 청년고용문제를 해소하는 지름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이 의원이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와 이상일·민현주·김용남 새누리당 의원과 공동 주최해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박사와 이지만 연세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또한, 청년단체와 노사·학계 관련 담당자들의 토론도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