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접점’ 배제된 박·문·김 청와대 영수회담

17일 청와대 3자 영수회담의 핵심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 ‘접점’ 도출이었으나 각기 입장만 교환한 형국이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새 정치민주연합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경제’를 화두로 머리를 맞댔으나 합의 등 ‘코드조합’은 없었다.
 
이날 3자 회동은 오후 3시5분에 시작돼 4시48분에 종료됐다. 당초 예상보다 40여 분 길어진 가운데 모두 발언 후 곧바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당초 취지는 박 대통령의 최근 중동 4개국 순방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모처럼 박 대통령과 여야대표 특히 박 대통령과 문 대표는 지난 18대 대선 후 2년여 만에 함께한 만큼 상호견제란 정치적 스탠스는 뒤로 한 채 국민적 화두로 부상한 ‘경제’ 관련코드 및 접점도출에 대한 기대감이 내심 실린 게 사실이다.
 
그러나 말 그대로 기대에 그쳤다. 박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를 위한 여야정치권의 초당적 협조를 구하는 원론적 입장만 드러냈다. 문 대표 역시 정부 경제정책을 겨냥한 채 국민 삶 해결에 실패했다면서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각을 세우는 등 ‘동상이몽’을 표출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중동순방결과, 결실들이 국민·기업들에 더 큰 혜택으로 가도록 해 경제가 크게 일어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대표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며 “정부정책들도 국회입법을 통해 마무리 되는데 외교성과도 국회에서 잘 협조해 줘야 연결될 수 있다”고 여야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지난 중동순방결과를 설명하면서 “우리에 다가오는 제2 중동 붐을 제2 한강의 기적으로 연결시켜 경제도약으로 이어졌음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며 “그렇게 내부준비가 잘 돼 있어야 하고 또 정치권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 생각 한다”고 거듭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문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대통령께서 민생을 살리기 위해 노심초사하셨지만 정부경제정책은 국민 삶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며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은 파기됐고 오히려 재벌과 수출대기업 중심의 낡은 성장정책이 이어져 중산층이 무너지고 양극화가 극심해졌다”고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임금이 올라야 내수가 산다며 정부정책을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다행”이라면서도 “하지만 말과 정책이 다르고 부동산이나 금리인하 같은 단기부양책만 있을 뿐 가계가처분 소득을 높여줄 근본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이런 식으론 경제를 살릴 수 없고 경제정책을 대전환해 이제 소득주도성장으로 가야한다”며 최저임금 대폭인상, 법인세 정상화 및 자본소득 과세강화를 통한 복지재원 마련, 주거 난 해결, 가계부채 대책 마련 등 구체적 4대 민생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우리 경제 활로도 통일대박 꿈도 남북관계 개선에 있다”며 “대통령께서 임기 중 성과를 내려면 올해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하고, 우리 당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참된 권력은 섬김이라 했다”며 “오늘 회담이 국민을 섬기는 정치의 시작이 되었음 좋겠다”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오늘 대통령과 여야대표 회동에 국민들 기대가 크다”며 “문 대표는 이전에 민정수석을 하면서 4년이나 청와대에 계셨는데 국정의 넓고 깊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간 다 못한 개혁이 있으면 같이 완성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결국 국정의 90%는 경제라 보며 경제 앞에선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우리나라가 어렵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로 여야가 같이 협조해 타개해 나가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