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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8일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 비율을 2:1로 하는 비례대표제 개편을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특권을 누리는 사람만 늘어나지 않느냐는 의견도 많은데, 특권을 대폭 축소하면 특권을 누리고 싶은 분들은 아마 국회의원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안은 지역구와 비례를 2:1로 하자는 것이지만, 현재는 300명인데 그러면 200:100이 돼야 한다”면서 “그러면 지역구 의석 46석을 줄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일 뿐만 아니라 OECD 국가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OECD 평균으로 보면 국회의원 한 명이 9만 명 정도의 유권자를 대변했는데 우리나라는 16만 명을 대변하고 있다”며 “의원 정수는 확대해 국민들을 골고루 대변할 수 있도록 대표성을 강화하고, 대신 OECD 평균보다 높은 의원 세비나 의원들의 조건은 대폭 축소해 국민의 신뢰를 획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 국회의원 줄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말씀이지 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말 비정규직이나 영세 중소상공인 같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도 국회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 정수는 늘려야 한다”고 확신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 복지 수준이라든지 민생지표 같은 경우는 OECD 국가 중에 최하수준”이라며 “정치를 잘못해 우리 국민의 삶은 최하수준인데 국회의원들은 경제규모에 맞는 지위를 누려야 된다고 하는 건 국민의 불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심 원내대표는 또 “작년 총선 같은 경우 새누리당은 당 지지율이 43%인데 의석수는 51%를 가져갔다”면서 “현재 선거제도에서 24석을 더 가져갔고 새정치민주연합도 18석을 더 가져갔다. 저희 같은 진보정당은 당 지지율과 비교하면 18석을 빼앗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의 투표 민심과 왜곡되는 선거제도이기에 양당 중심 정치가 고착화되고 제3세력은 아무리 유능하고 헌신적이라도 절대 진입을 못 하는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민심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로 가자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