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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오바마 대결, 루비콘강을 건넜다?

미중 간 샌드위치가 된 한국이 할 일은 분명히 있다!

이래권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5/03/19 [08:21]
국기(國旗)를 보면 그 나라의 건국이념과 정체성이 잘 드러난다. 성조기를 보면 독수리가 화살뭉치를 집고 다른 한편으론 올리브 가지를 잡고 비상하는 독수리로 그려져 있다. 즉 인디언의 자주권적 화살투쟁을 무참히 진압학살하고 얻은 자유와 풍요를 그리고 있다. 즉 전쟁 없는 자유란 주어지지 않는다는 국가적 야망을 국기로 단순명쾌하게 표현했다. 파시즘과 아랍분할 전쟁, 공산주의와의 전쟁에서 전승 혹은 반승을 거두었고, 이젠 시들은 독재자를 옹호하다 버리고 시민군을 지원이라는 명분아래 시리아 이라크 전쟁지원을 통해 IS와의 잔불정리를 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슬람이 단결하면 거대한 유정을 무기로 서방세계와의 에너지 전쟁을 통하여 총성없는 승리를 아랍권에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까닭이다. 또한 군산복합체로 구성된 미국의 산업체계상 소비없는 군수물자 생산은 재고로 이어지고, 정리해고로 인한 실업자 급증으로 이어져 정권이 위태로워진다. 이에, 미국은 좋든 싫든 간에 공화당 강경파의 세계경찰 역할에 밀려, 록히드마틴 GM GE가 생산해내는 군수물자 재고정리차원에서 부단히 세계 분쟁지에 개입한다.
 
▲ 이래권 작가     ©김상문 기자
십자군 전쟁 전만 하더라도 아랍은 동양과의 상업무역으로 유럽보다 풍요로웠으며 평화스러웠다. 11세기 이후로 8차에 걸친 그리스도계 서유럽의 예루살렘 성지탈환 명분은 예수의 가르침을 벗어난 기독교인들의 포악하고 잔혹스러움을 만방에 떨쳤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서유럽은 소위 해외영토 확장이란 명분 아래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일으켰다. 원주민을 학살하고 식민지 일꾼으로 흑인들을 짐승처럼 사고팔아 인간을 노예로 만든 종교적 도덕적으로 광란의 식민지 폭압정책을 펼쳤다.
 
이후 유럽 제국주의는 총포술과 항해술로 무장하여 아랍의 동서양 중계 무역지를 살육전으로 밀어부쳐 남아프리카 페르시아만 인도 인도네시아까지 점령하여 포대를 세워 ‘공포와 굴종’으로 식민지 팽창정책을 가속화 했다.
 
풀을 따라 이동하는 아랍인들은 자신들이 저주하는 모래사막 아래 알라신이 200년간 풍요를 가져다 줄 석유를 알지 못했다.

1908년 이란 서남부 마스지데 슐레이만 지역에서 최초로 석유가 발견되었다. 유럽은 국경 없는 유목민 공동체가 단결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아랍 귀족들에게 무기를 지원하고 국경선을 치게 했다. 아랍의 단결은 서구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기에 선제적 방책으로 형제의 나라인 아랍에게 종교적 분파대립과 대결을 조장하여 오늘날까지 무기를 아랍에 수월하게 팔아먹고 있는 것이다. 그 긴장과 대립을 위해 서방은 아랍의 한복판에, 이미 2000년 전에 사라진 유대민족을 세계 각국에서 끌어모아 이스라엘 알박기 국가를 세워줬다.
 
모든 이유는 하나이다. 석유 때문이다. 자원 민족주의로 아랍이 단결하면 서방은 그야말로 생쌀 생고기를 먹어야 될 정도로 인구와 산업팽창을 가져왔다.
 
그 꿀 같은 자본주의의 발전도 이제는 끝이다. 일터에서 로봇과 라인시스템에서 인간이 물질로부터 추방당하는 시대로 변했다.

자본주의의 팽창은 여기가지다. 미국의 군산복합 경제정책을 스스로 바꾸지 않는 한 재고 군수물자로 인해 대공황이 미국발로 일어날 것이다. 그 마지막 재고정리처가 중동이다. 이제 IS테러집단과의 전쟁참여명분으로 석유를 빼앗으려 하는 서구는 승리할 것이다.
 
다음 전쟁터는 어디인가? 한반도라고 예견된다. 쉽지 않다. 북한이 5000:10의 열세적 핵탄두를 가졌다 해도 항복시킬 수 없다. 핵은 한 개만 터지더라도 수세기에 걸친 불모지와 유전병으로 그 사회를 초토화 시킨다. 따라서 미국은 군사무기 판매부진을 되살려 자국 일꾼들을 살리는데 일터를 제공해야 정권을 잡는다. 무슨 듣보쟙도 못한 차관보가 방한 한다고 한다. 미국의 목표는 사드포대와 레이더를 우리에게 팔아먹고 맹방이니 혈맹이니 떠들고 싶을 것이다. 대답은 간단하다. 수조원대의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사줘야 하나? 한마디로 못산다고 분명한 메시지를 정부관계자는 전해야 한다. 홍준표 지사님께서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지 밥 먹으러 오는 곳이 아니다’라고 궁색한 도정을 들어 선별적 복지로 선언한 마당이다.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담넘어 중국에 셀카를 들이미는 것도 예의가 아닐뿐더러, 또 그 집안에 여인네 목욕탕까지 앉아서 동영상 보듯 한다는 것은 더더욱 외교적 결례이다. 이에 주한 미군 주둔지에 북한 전역을 탐지를 한계로 정한 사드와 레이다 배치를 쌍방간에 합의할 사항이다. 괜히 심부름 시켜놓고 녹은 아이스크림을 먹었다고 구박 주는 못된 빅브라더 역할을 속히 거두어야 한다.
 
한반도 정세를 핑계 삼아 대중국 견제 연합벨트상 선봉 망루인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을 미국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이다. 미국은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할 것이다. 이미 대중국 군사적 견제책은 시작되었다.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한 오바마는 이차삼차로 특사를 보내 한국을 괴롭힐 것이다. 모기 한 마리 잡는다고 파리채 대신 낫들고 설치는 미국은 대중국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아시아 입구이자 태평양 어귀인 한국을 희생양 내지 캐어 브라더로 양동전법을 쓸 것이다. 이에 미국은 군사력 증강으론 북한을 붕괴시킬 수 없음을 속히 깨닫고 북미 양자회담을 촉구하는 바이다. 북핵을 트집삼아 중국의 빤스가지 들춰보겠다는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는한 통일의 꿈은 더욱 적대적 대립만 가속화시킬 것이다. 사드 미사일 고맙지만 제발 주한미군 영내에 배치시키시오. 미중 프로 싸움에 스파링 파트너로 한국을 제물 삼으려는 시도는 즉각 거두어들이시오. 사드는 북핵보다는 대중국 저가의 CC-TV다. 늙어가는 미국의 꿈을 사드로 이루려는 건 좋은데 동해나 서해 공해상에 X-BAND 레이다 시설을 띄우시오.
 
오성홍기를 보면 붉은 피 바탕에 네 개의 별이 퍼져나가는 형상이다. 大國崛起(대국굴기)-산의 무게를 떨치고 스스로 일어난다. 중국의 권력은 아직 공산당에 있다. 만주에서 서북방으로 35만이 일본의 추격을 피해 전투를 치르면서 연안에 당도하니 3만5천여 명만 살아남고 다 죽었다. 중국 공산당은 일제와의 치욕과 영예스런 전투를 머릿속에 각인하고 후대에 교육하고 있다. 가까스로 중국이 한국 명동 화장품점과 일본 아키하바라 전자제품 싹쓸이 쉬운 매상을 올려줘 고마워 하던 차에 미국의 사드 한반도 배치논란은 한여름 땡볕 속을 걷는 여인네에게서 양산을 빼앗아 발기발기 찢는 행태이다. 또한 중국주도의 AIID(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유럽국가도 출자를 선언했는데 유득 한국에만 윽박지르듯 신중하라고 하는 미국의 태도는 내정간섭이다. 아무리 고가의 용병을 데려다 쓰고 낡은 군수물자 소비처로 전락한 한국이라지만, 남의 곳간 열쇠까지 복사해가려는 미국의 태도에 정부는 더욱 명료한 답변을 전해야 한다.
 
뉴욕도 중국의 요우커들에게 대형빌딩들이 늘어가고 있는 G1을 향한 대국굴기의 중국의 저력을 군사적으로 막아보려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북핵이 날아오면 쌍방 옥쇄를 각오하고 미국이 가진 5000개의 핵탄두 중에서 보복 대칭적 공격을 안겨주면 된다.
 
중국은 이제 누에를 지나 실크를 만드는 세계적 생산지요 소비지로 진화중이다. 제주도의 원희룡 지사께선 탁월한 선택을 하셨다. 중국인 1인당 한화로 5억을 주면 영주권을 주는 통에 화교자본이 제주도 전역에 호텔을 짓는다. 이에 브레이커를 건 분이 원희룡 지사다. 미국은 100만 불을 투자해도 심사숙고하여 영주권을 내준다. 그런데 제주도는 5억 영주권 장사를 하다보니 역습이 호텔과 면세점 업계에서부터 역습을 당하고 있다. 숙박과 쇼핑은 중국인이 지은 호텔에서 즐기고, 정작 기대했던 요우커 특수는 눈팅만하고 다시 화교자본으로 뒤돌아간다는 논리다. 꾀죄죄한 차림으로 팡팡 써대는 요우커를 아래로 봤다가 제주도는 그 후유증과 타격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군대를 파견하는 것이 강대국 논리이다. 일본은 이보다 한발 더 앞서 이웃 지인들이 곤란을 겪을 때 자위대를 파견한다는 ‘집단적자위권’을 통과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일본 우경화로 올 내에 그 법은 쪽수로 통과시킬 것임에 틀림없다. 일본은 한배를 탄 미국과 한국이 참여하면 주도적으로 군사력강화와 자위대를 일본군대로 합법화시킬 징검다리를 폴짝폴짝 건너고 있는 중이다. 무서운 계락이 숨어 있다. 독도와 센카쿠를 쟁점화해 언제든지 군사대국화를 이루고, 미국과 연대하여 젊은 사자 중국의 발톱을 강제로 깍으려는 시도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미중 대리전에 낀 대한민국의 현실은 구한말과 대동소이하다.

이에 우리가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확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시켜서는 안 된다. 그것이 중국이 원하는 답이다.
 
미중 간 샌드위치가 된 한국이 할 일은 분명히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지에 강제로 갖다놓으면 눈감는 게 상책이다. 차선책은 중미간 X-BABD 탐지거리를 북한지역에 한정하는 것으로 서로 양허 하에 북핵에 대응하도록 분주히 미중간 이견조정자 역할이다. 하여튼 미중 간 패권전쟁은 또다시 한반도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그 비싼 사드 포대를 적절히 축소하여 평택에 미군 스스로가 가져다 배치해주었으면 한다. 이것이 분명 한국의 한계일진데, 외교부와 국방부는 중국을 설득하는데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화급히 오가면서 조정해야 국태민안이 온다. 어차피 미국은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시켜 수천 억달러를 아낄 것이고, 중국은 수천억 달러의 전략무기들이 쓰레기통에 들어갈 위기적 대치상황이다. 괜히 싸움판에 말리려 했다가 새벽 인력시장에서 무차별 무원인 불특정다수에게 회칼을 들이댄 광인의 소식에 길거리 다니기도 겁나는 세상이다. 미중 거대양국을 설득하기엔 서희의 강동육주를 찾아온 외교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고려의 천리장성을 넘어 거란의 소손영과 담판하여 강동육주 고토를 회복한 서희 장군이 새삼 역사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samsohun@hanmail.net
 
*필자/삼소헌 이래권. 작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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