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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20일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을 두고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결정에 정치적인 의도가 내포됐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완전 정책단계에서 경상남도가 이렇게 되돌려 놓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이 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육감은 “잘못된 한 도지사의 어떤 결정 때문에 의회가 이것을 뒷받침하고 경남에서 이것을 포기하게 되면 정말 2010년도에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통해 무상급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는데 이것이 다시 또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남의 경우에는 2009년도에 합천에서 초중고 완전무상급식을 최초로 시행했다”면서 “이것은 오히려 법보다 사회적 합의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는 김문수 지사 때 단 한 푼도 무상급식 예산을 책정하지 못하다가 남경필 지사가 오면서 금년도 처음 250억 가까이 무상급식 항목에 예산책정을 했다”며 “홍 지사가 연초에 대선을 꿈꾸겠다, 대선을 위한 어떤 포석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을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육은 의무교육이기에 이 무상급식에 대한 것도 교육의 일환으로서 의무교육의 한 국가적 책임으로 시작된 것”이라면서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교육적 혜택이란 점에서 헌법상 규정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위헌이라는 것보다 헌법 정신을 제대로 지킨다는 점에서 의무교육에 관련된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