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과 북한은 이미 김대중-김정일, 노무현-김정일 간 두 번의 정상회담을 개최, 남북한이 지향해야할 큰 틀의 화해-협력의 방향설정과 추진하려는 사업들을 합의 해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극보수 이념을 천착시킨 이명박 전 정권이 이를 중단, 남북 간 합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나 돌발 사건으로 전임 정권의 국가적 합의를 묵살한 것은 큰 잘못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지나간 정권인 이명박 정권 땐 그랬었다 해도 왜 박근혜 정부까지 대북 폐쇄정책을 고집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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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올해 안에 남북정상회담이 치러지는 게 좋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 나왔다. 한반도포럼은 지난 20일 4주년 학술회의를 열고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공론화 했다.
중앙일보는 이 포럼에서 제기된 여러 주장들을 23일자에 보도했다. 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 포럼에서 최진욱 통일연구원장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개선방안’을 주제의 학술회의 주제발표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이 올 내에 있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피력했다고 한다. 그는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과정을 살펴보면 집권 3년차가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강조했고 “3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가 지난 2년간 준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의 성과를 거둬야 할 시기가 올해”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도 이 점을 피력했다. 그는 “해방·분단 70주년을 맞는 올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 남북 정상회담의 유용론을 강조했다.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대한 대안도 나왔다. 한반도포럼 백영철 이사장이 이 대안을 거론한 것.그는 “대북정책의 경험이 풍부하고 북측과 대화가 가능한 중량감 있는 인사를 대통령 특보와 특사·정책고문으로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여러 가지 합의사항이 있을 수 있다. 이 합의사항을 이행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 3년차인 올 내에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필요성이 대두된 것.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으로 일반화된 통일대박이나 유라시아 철도와의 소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무게를 둬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3.1절 치사에서 “60여년 간 단절된 남북 간 철도운행 재개를 위한 철도 복원사업 등 이행 가능한 남북 공동 프로젝트를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도 남북 모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사전준비의 일환으로 우선 남북철도의 남측 구간을 하나씩 복구하고 연결하는 사업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 했었다.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여러 차례 밝혀온 이러저러한 비전을 현실화 하려면 남북 정상회담은 꼭 필요한 입장이다. 계속, 입으로만 말하다가 5년 세월을 다 허송세월한다면, 집권 기간 내 업적이 거의 없을 것이다.
오는 5월, 러시아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최고통치자를 동시에 초청했다. 남북 지도자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만나 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박 대통령은 참가에 앞서 미국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만약 자주국가 노선을 강하게 걸었던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이 경우 어땠을까? 아마 참석, 변화를 꾀 했을 것이란 상상을 해본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의 더 나은 미래를 생각, 러시아 방문의 단안을 내렸으면 한다. 눈치만 보지 말고, 미국을 적극 설득해서라도 말이다. 그리하여 올 내에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내는 외교적 큰 성과를 만들기를 바란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