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김기종이 리퍼트 미국 대사의 얼굴을 칼로 찔러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폭력은 잘못된 거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철저히 배격되어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대통령이 이 사건의 배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하자 여당과 보수언론 및 종편은 종북 몰이로 광풍이 휘몰아쳤다.
“김기종은 종북주의자 빨갱이다. 야당과 한통속이다. 미국을 서운하게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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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은 한 술 더 떠 광화문 사거리에서 단식하며 석고대죄를 했다. 자칭 공화당 총재인 그는 미 대사가 입원해있는 병원 앞에 돗자리를 깔고 외쳤다.
“미국은 한국의 분신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분신입니다. 그러므로 미국과 한국은 한 몸이요 하나입니다. 미국 없이는 못삽니다. 미국은 한국을 버리지 마소서”
미국무부 서열 3위인 웬디 셔먼 차관이 지난 2월27일 워싱턴DC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 세미나에서 한중일 간의 과거사 갈등과 관련해“정치 지도자들이 과거의 적을 비난하면서 값싼 박수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런 도발적인 행동은 진전이 아니라 마비를 초래할 뿐”이라며 “위안부 문제와 역사 교과서 내용, 해역의 이름 등을 놓고 한중일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이해는 하지만 실망스럽다”고 한 발언이 한미, 미중 간 외교가에 요동쳤다.
셔먼 차관의 요지는 박근혜대통령이 위안부 문제, 역사교과서 내용, 독도 문제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값싼 박수를 받기위해 일본을 비난하는 것은 실망스럽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어쩜 오늘의 한반도의 상황은 100년 전 상황과 다를 게 없다. 미국은 우리의 혈맹이면서 동시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에서는 일본의 편을 든다는데 문제가 있다. 미국은 카쓰라 테프트 밀약(일본 총리인 카쓰라와 당시 미국 육군장관)을 체결하여‘미국은 필리핀을 먹고, 일본은 조선을 먹는데 뒷거래하였다.’그 결과 일본은 마음 놓고 조선을 침략했다.
독도문제도 그렇다. 근대에 일본이 독도를 공식적으로 점유했던 시기는 1905년 러일전쟁 때이다. 당시는 우리가 힘이 없어 우리의 외교권이 박탈되었고 또 전쟁 시에 일본이 조선의 영토를 점유해도 이를 항의 할 수 없는 약소국이었다. 일본이 패망 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에서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부르며 자기네 땅이라고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제주도, 거문도 그리고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right), 권원(title)과 청구권(claim)을 포기 한다' 라는 부분으로 한국에 반환하는 동해쪽의 영토의 범위의 한계는 울릉도까지이므로 독도는 빠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역사적 배후에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 체결과정에서 1∼5차 초안에는 독도가 한국 영토로 표시됐다. 그 후 일본 요시다 정부의 로비와 항의로 6차 초안에는 일본 영토로 수정됐고 다시 우리 정부의 항의로 일본 영토라는 표시도 삭제돼 최종안에 독도가 아예 빠져 미국의 입장은 독도의 주권에 입장을 표명하지 않기로 한 전략이 지속되고 있다.
올해 초 발생한 미 중앙정보국(CIA)‘독도 표기 오류’와 더불어 최근엔 美국무부 영사국도 지난 해 10월이후 '독도는 일본 땅'표기를 하고 있는 게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혈맹으로 생각한 미국은 자기들의 국익에 따라 우리 편을 들었다 결정적일 때는 일본 편을 든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경험해오고 있고 지금도 목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국익적 차원에서 맹목적인 한미혈맹관계를 주장할게 아니라 국익적 차원에서 슬기롭게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도 반미면 종북 ,좌파, 빨갱이로 매도되는 게 현실이다. 이게 건강한 사회인가?
이 땅의 일부 편향적인 보수주의자들에게 고한다. 왜 그대들은 지금까지 정권의 시녀노릇을 위한 관제데모에 앞장서면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국익차원에서 접근하는 전략적 시위는 하지 않는가? 못하는가? 미국이 일본 편을 들고 있을 때, 셔먼 차관같은 사람이 우리의 대통령이 값싼 박수를 받기위해 일본을 비난한다고 공격할 때 어버이 연합을 비롯한 보수단체에선 그 흔한 성명서 하나 내놓지 않고 시위는 생각하지도 않은 걸까? 그러니 국익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국론분열을 초래한 김기종의 폭력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가 싶다.
세계질서가 G2로 재편되는 시점에 미중이 충돌하는 한반도에서 우리의 외교가 정말 어렵게 됐다. 미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입을 압박하고 중국은 내놓고 반대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가입을 강요하고 미국은 반대하고 있다. 사드는 안보의 문제이고 AIIB는 경제의 문제이다. 어느 것 하나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우리의 존립에 중차대한 문제이다.
이 땅의 모수우익의 행태를 보면 일본의 극우를 연상케 한다. 이 땅의 보수우익은 5.16군사 쿠테타, 유신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를 인정하라고 하면 쌍심지를 켜며 종북 좌파 빨갱이로 공격하는 양상을 보인다. 오히려 그들은 공과를 균형있게 보지 않고 경제개발인 공만 미화 예찬하고 있다.
일본은 어떤가? 일본은 조선침략을 부인하고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독도문제와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하여 부인하고 군국주의 부활을 예찬하고 있는 점에서 한국의 보수우익과 일본의 우익의 행태는 비슷한 점이 참 많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오는 4월에는 아베가 미 상.하 양원에서 처음으로 연설을 하게 할 모양이다.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역사적으로 있는 사실 자체를 안 보려고 할 때 대화는 단절되고 발전할 수가 없다. 새는 좌우날개로 날 듯이 인간이 어떻게 오른쪽 발로만 걸을 수 있으며 오른쪽 눈으로만 사물을 바라보아야만 하겠는가? 생각의 자유나 관념의 차이는 인정해야하지만 역사적 사실 자체를 지역주의에 갇혀 부인하거나 팩트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다면 국론분열만 있을 뿐이다. 국가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종북몰이와 맹목적 혈맹관계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일본이 과거 역사에 함몰되지 않고 올바른 역사관으로 돌아오길 바라듯이 우리의 보수 세력 또한 건강한 역사관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2의 임진왜란(조일전쟁)과 제2의 병자호란이 반복될까 두렵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