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 갔다 온 사람은 다 알고 있겠지만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맥아더 장관이 한 말이다. 천안함 피격된 지 5주년! 대명천지에 아직도 천안함의 피격이 왜 되었는지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고 남북이 진실공방을 하고 있다. 남은 북을 향해 천안함 폭파를 사과하면 5.24조치를 해제할 것이다. 북은 남을 향해 무슨 소리! 하지 안했는데... 남북이 한 치의 양보 없이 진실공방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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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도 극우 보수세력의 지지와 교조주의에 빠져 천안함과 5.24 조치의 연계로 남북경협과 시베리아 철도연결, 가스연결 등 산적한 프로젝트들을 홍보만 요란하게 했지 실천력이 없이 mb정부처럼 물 건너가지 않을까 염려된다.
북의 소행으로 평상시에 천안함 피격이 되어도 문제이다. 그런데 천안함이 피격되었어도 어느 누구하나 책임진 사람이 없다. 순직한 46명의 우리의 아들들이 군 최고의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것은 그렇다 쳐도 군고위층의 특진으로 이어진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북한군과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니고 북한군을 생포한 것도 아니고, 월북하여 북한군을 때리고 온 것도 아니다. 그런데 mb정부는 천안함과 관계된 고위층 군 인사들의 승진을 대거 시켜주었다.
당국의 발표대로라면 천안함이 피격 당시 훈련기간이 아닌 평상시여도 문제인데 세계 최강 한미합동훈련기간에 쥐도 새도 모르게 천안함을 폭파하고 돌아갔다는 것이다. 그럼 북한의 국방력이 한미를 능가한다는 것인가?
참 알다 가도 모를 일이다. 믿어라! 무조건! 믿지 않으면 종북 좌빨이다. 이게 말이 되나? 야당은 종북 숙주 논리에 말려 침묵하고 있고 언론 또한 진영논리대로 보도하고 있다. 국론분열을 막고 생산적인 남북문제를 풀기 위한 고리를 풀기 위해서라도 언론이 천안함 당시 생존자들을 포함해서 기획 심층 취재 같은 거 안하나? 못하나? 그것도 당국에서 막고 있나? 그래도 취재해서 국론분열 좀 막았으면 좋겠다.
천안함 폭침사건 당시 청와대의 천안함 대응 실무 태스크포스(TF) 책임자로 있었던 mb정부 이종헌 전 청와대 행정관은 최근 출간한 “스모킹 건”에서 “천안함 잠수정이 천안함을 공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천안함 침몰 당시(2010년 3월26일 밤)함장이었던 최원일 해군작전사령부 8전투훈련단 통합전술훈련 대대장이 5년 만에 입을 열었다. “우리 배가 있었던 곳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코앞에 둔 최전방 해역이었고 천안함과 같은 초계함을 두 동강 낼 수 있는 무기체계는 어뢰밖에 없다”며 “대한민국 군함에 어뢰 공격을 감행할 집단이 북한 외에 이 지구상에 또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문제는 천안함 피격의 진실공방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남북경협의 문제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여당 내에서도 유승민 원내대표는 5.24조치해제에 부정적인가하면 이인제 최고위원은 "천안함 도발 당시에 워낙 상황이 긴박하고 미묘했기 때문에 모든 민간, 경제 분야 협력을 중단시킨 5.24 조치는 그 때에는 그럴 수 있었지만 지혜로운 조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남북 간에 현상유지가 목표가 아니고 통일을 전면적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고 새로운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첨예하게 대립된 남북과 남남갈등에서 우리는 통일 독일에서 배웠으면 한다. 서독이 동방정책을 추진할 때 북한 못지않게 동독의 많은 도발이 있었다. 수상 집무실에 간첩이 침투해서 빌리브란트 정권이 무너지기도 했다. 그래도 서독은 동독을 향해서 서독의 평화적인 동방정책을 중단하지 않고 확대 추진하여 마침내 통일독일을 이뤄낸 저력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hpf21@naver.com
*필자/김충열.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