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불법행위 특별 지도·점검

전남 광양시는 30일 가축분뇨 배출 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4월 한달간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대상은 하천 주변 10㎞이내 지역에 위치한 축산농가로, 이중 규모가 큰 농가와 상습적으로 분뇨를 무단방류한 농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에 따라 점검은 ▲ 무허가 미신고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 처리시설이 없거나 방류기준을 상습적으로 초과하는 행위 ▲ 가축분뇨를 하천 등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 퇴비·액비를 축사 내 과다 보관하거나 주변 농경지에 과다 살포 투기하는 행위 ▲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중간 배출하는 행위 ▲ 퇴비사 등에서 침출수 발생으로 축사주변 및 공공수역을 오염하는 행위 등이다.

점검 결과 무단방류, 액체비료 살포 토지 미확보, 미숙성 액체비료 살포로 인한 주민 악취피해 발생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축산 농가는 관련법에 의하여 사법 및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몇 년간 가축분뇨의 유출사고와 그에 따른 악취 민원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집중 점검하여 오염 행위에 대한 사후적 단속보다 오염유발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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