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유능한 정당이라는 이미지 만들기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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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중도·보수 껴안기 행보가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당 대표 취임 이후 꾸준히 경제유능 정당 이미지를 부각시켜온 문재인 대표가 지난 3월26일 천안함 폭침 5주기를 전후해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유능한 정당이라는 이미지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 야당대표로서는 처음으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었다는 명시적 발언까지 하고 나섰다. 여당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야권 내부적으로는 미묘한 기류가 조성되고 있다. 천안함 사태를 둘러싸고 그동안 야권 등 일부에서 제기해온 수많은 의혹들이 문 대표의 발언으로 한순간 무색해지게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정할 것을 지난 5년간 왜 북한을 감싸기 하는 듯한 애매한 태도를 취해왔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또, 당이 점점 더 중도·보수화 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들도 새어나오고 있다. 앞서, 정동영 전 장관과 천정배 전 장관 등은 이런 새정치민주연합의 우클릭 행보에 불만을 표출하며 당을 탈당하기까지 했다.
취재/김혜연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천안함 폭침 북한 소행’ 발언은 4·29 재보궐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보수층을 껴안기 위한 정략적 행보라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표가 경제정당론을 거듭 내세우고 있는 것과 맞물려 단순히 재보궐 선거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의 거듭된 ‘종북숙주’ 공격에서 벗어나 ‘종북’과 완전한 선긋기를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문 대표의 대권 행보 일환 아니냐는 관측이다. 지난 대선에서 48%가 넘는 득표율을 올리고도 패배한 핵심 이유가 경제와 안보 등 보수의 핵심 아젠다를 파고들지 못했던 이유로 분석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처럼 보수 껴안기 행보가 과연 긍정적이기만 할 것인가 하는데 있다. 기존 야권의 진보성향 지지층의 반감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표의 과도한 우클릭 행보가 오히려 야권분열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野대표로 처음 “천안함 北소행”
문재인 대표는 천안함 폭침 5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3월25일 경기 김포의 해병대 제2사단 상륙장갑차 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천안함 폭침 때 북한 잠수정이 감쪽같이 몰래 들어와서 천안함 공격 후 북한으로 도주했다”고 말했다.
천안함 폭침 이후 지난 5년간 야권 대표가 ‘북한 소행’이라고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야당은 그동안 ‘폭침’이라는 표현조차도 주저했거니와 ‘침몰’ 등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해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서구을 재보선에 출마한 신동근 후보 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폭침’이라고 거듭 언급하며 정부·여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문 대표는 이와 관련, “천안함 폭침사건 자체가 새누리당 정권의 안보무능의 산물인데도 새누리당은 안보를 바로 세우는 반성의 계기로 삼지 않고 종북몰이로 선거에서 이득을 보려는 궁리뿐”이라며 “새누리당은 천안함 장병들의 영령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7년 기간 우리 국방과 안보는 참담한 수준으로 무너졌다”며 “특히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군내 각종 사건·사고와 방산비리는 이 정권의 안보의지와 능력을 의심케 한다”고 일갈했다. 또, “군 창설 이래 지금처럼 군 수뇌부가 방산비리에 줄줄이 엮여서 철창으로 가는 일이 없었다”며 “사상 최악의 안보무능, 사상 최악의 기강해이”라고 맹비난했다.
북한을 향해서도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문 대표는 “남북평화와 신뢰를 깨뜨리는 어떠한 군사 도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며 “북한이 하루빨리 평화와 질서를 존중하는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우리 영해를 지키다 고귀한 목숨을 바친 46명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나라 안으로는 안보를 더 튼튼히 해 다시는 그런 희생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천안함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문재인 대표의 이 같은 안보 이미지 강화 행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3월13일 문 대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및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늘 새누리당이 안보에 더 유능하고 노력하는 것처럼 인식돼 한편으로는 억울한 생각이 든다”며 “우리 당은 오히려 안보에 대해 능하고 애국적인 정당”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 피습 사건 이후 또 다시 종북 논란이 거세지고 있을 당시였다.
문 대표는 그러면서 “지난 역사를 두고 비교해보면 참여정부 때는 한 번도 군사접촉이 없었고,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도 없었다”며 “국방 예산도 참여정부 때 훨씬 높았으며 자주 국방에 대한 노력을 다 했다”고 거듭 안보무능 세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문 대표는 “남북관계가 정치적으로 경색되더라도 북한 주민의 민생을 돕는 지원은 계속 해나가야 하는데 민간 차원의 교류가 후퇴한 게 아깝다”며 안보와 별개의 교류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표는 “남북관계와 안보문제, 민생과 서민경제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제와 안보를 외면하는 정당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
여당은 만시지탄 환영한다지만 야권 내부적으로 미묘한 기류 조성
‘종북숙주’ 공격 벗어나 ‘종북’과 완전한 선긋고 대권행보 일환 관측
일각에선 과도한 우클릭 행보가 야권분열 부추기는 건 아닌지 관심
확 달라진 새정치 “천안함 폭침”
문재인 대표의 이 같은 ‘천안함 폭침 북한 소행’ 발언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차원에서도 문 대표를 적극 뒷받침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백군기 의원은 3월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천안함 사건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북한의 명백한 군사 도발”이라며 “그러나 문재인 대표가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임을 언급한 것을 두고 마치 이제야 북한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점을 인정하고, 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를 위해 안보행보를 하는 것처럼 매도하는 이들이 있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백 의원은 그러면서 “문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천안함 폭침’이라는 용어를 썼고, 천안함 폭침에 대해 ‘국방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다”며 “아울러서 2012년 8월에 발간된 문재인 대표 자서전 <사람이 먼저다> 책자에서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같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책임은 북한에게 있다’며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해서 북한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남북관계가 개선된다고 해도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서 북한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우리 새정치민주연합도 그러한 입장을 지금까지 견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아직도 천안함과 같은 비극을 정치공세에 이용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 그야말로 통탄스럽기만 하다”며 “5년이 지난 오늘, 우리 정치권은 천안함을 되새기면서 이를 정치공세에 이용하기보다는 제2의 천안함을 막기 위해서 고뇌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당시 우리가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고, 또 바꿔야 할 점은 없는지, 지금은 준비가 철저히 되었는지 하는 것들을 되돌아봐야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 그것은 먼저 튼튼한 안보태세를 구축할 때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경록 수석대변인도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천안함 폭침사건 5주기를 맞이하여 조국을 지키다 산화한 천안함 장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폭침’이라는 표현을 명확히 사용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고귀한 목숨을 바친 46명 장병의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고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남북 평화와 신뢰를 깨뜨리는 북한의 어떠한 군사적 위협과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북한 당국은 천안함 폭침이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변명한다”면서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통해 평화와 질서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나길 촉구한다”고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연이은 방산비리와 군의 기강해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안보 의지와 능력을 의심케 한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국토방위에 구멍을 뚫는 안보무능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되찾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천안함 5주기를 맞아 굳건한 대비태세와 결연한 대응을 통해 평화를 지켜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면서 “천안함 장병들과 한준호 준위와 금양호 선원들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새누리 “만시지탄 환영한다”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같은 전향적 태도에 새누리당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월26일 오전 대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표가 어제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이라고 처음으로 언급했다”며 “이 공식적 입장표명이 5년 걸린 것은 너무 오래 걸린 것으로 생각된다. 많이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북한에 사과를 먼저 요구하지 않고 천안함 폭침을 우리의 안보무능의 산물이라고 말한 점은 심히 유감”이라며 “당시 대북규탄 결의안에 반대한 것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순국장병들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표 발언에 대해 “만시지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안보정당을 표방하면서 5년 만에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임을 인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왕 안보정당이라고 기치를 내세운 만큼 국가안보 하나 만큼은 초당적으로 임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5년 전 2010년 6월23일 당시 국방위원회에서는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안 결의안이 통과될 당시 저는 국방위원장이었다”며 “당시 야당 간사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 속에 어렵게 규탄결의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원 의장은 그러면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속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한 군사도발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조차 그렇게 어렵게 한 것을 생각해보면 지금도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문재인 대표가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라고 규정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만, 원 의장 역시 “여전히 문재인 대표는 천안함 폭침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안보무능의 산물이라고 언급함으로써 북한 무력도발인 천안함 폭침을 국가안보 강화의 소재가 아닌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지 않나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최고의 안보는 하나 된 국민의 마음이라는 것을 정치권이 명심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군현 사무총장 또한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안보무능 정치공세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최근까지 제1·제2의 연평해전, 서해 NLL 발언 그리고 천안함 피격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보여줬던 소극적이고 북한을 비호하는 듯한 태도는 그야말로 안보방임 정당의 전형이었다”고 꼬집었다.
이 사무총장은 “야당은 총체적 반성부터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직도 반성과 사과는커녕 모략극이니 날조극이니 하는 발언을 일삼는데 심히 유감”이라며 “지금이라도 진심어린 사과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 일각에 천안함 관련 황당한 유언비어와 음모론 등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北소행 한마디로 안보유능 되나?
하지만 문재인 대표가 천안함 폭침을 북한 소행이라고 인정했다고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안보유능 정당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천안함 폭침이 5년 전 일이라면 지금 안보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취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배치 문제는 당장에 눈앞에 닥친 현실이다.
이와 관련,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3월23일 문재인 대표를 향해 ‘사드’ 문제에 대해 “이 중요한 안보 이슈에 대해 야당 대표께서 찬반을 밝히지 않는 입장이라는 게 있을 수 있냐”고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표가 앞서 사드 논란에 대해 ‘진정한 주권국가라고 자부하기에 부끄럽다’고 했던 발언을 지적하며 “본인은 찬성한다는 건지 반대한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공개회의에서도 문 대표 발언을 지적하며 “저는 이 말씀의 뜻을 아직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며 “그동안 제가 만났던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사드 배치 내지 도입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문 대표의 이 말씀이 사드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는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반대의 뜻을 밝힌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문 대표를 압박했다.
문재인 대표에게 주어진 숙제들인 셈이다. 비단 사드 문제만이 아니다. 수많은 대북정책들에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고 발언한 만큼, 단지 말로써가 아닌 ‘안보’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을 보수와 손잡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한편, 북한은 천안함 폭침 5주기에 앞선 지난 3월24일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지금도 남조선 당국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우리를 걸고 들면서 반공화국대결소동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천안함 폭침과는 무관함을 주장했다.
국방위는 그러면서 “2010년 5월 남조선당국의 민간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중간조사결과와 같은 해 9월 공개한 최종보고서는 온갖 의혹투성이의 종합체”라며 “천안함 사건의 ‘북소행설’의 결정적 근거로 내놓은 ‘1번’ 글자체와 어뢰추진체, ‘북어뢰’라고 내놓은 알루미늄 합금조각, ‘ㄷ자형 침투경로설’ 등 꾸며낸 갖가지 증거 자체가 우리의 관여를 부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악명 높은 5·24 조치를 조작해낸 천안호 침몰사건의 진상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기 위한 재조사에 즉시 착수하자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은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우리 정부가 취한 5·24 대북 강경제재 조치에 대해서도 해제를 요구했다. 국방위는 “천안호 침몰사건을 구실로 악명 높은 5·24 조치라는 것까지 날조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누구를 함부로 헐뜯어대며 북남관계를 유례없는 동결상태로 만들고 있는 남조선 당국의 행태는 그 어떤 경우를 불문하고 온 겨레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용납 못할 반민족적 범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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