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반도 주변에 조성된 정세를 보면 한민족의 정의가 바로 서기 위한 최적 조건이 점차 다가온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즉 남북통일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확연한 신호들이 어렵지 않게 감지되고 있다. 우선 북한 내부 김정은과 소위 김씨 로열패밀리들을 중심으로 하는 최고위층들 내에서도 갈등과 분열의 기운이 퍼지고 있다. 핵심고위층이 부패해지면서 점차적으로 바구니 안에 든 복숭아가 맨 꼭대기부터 썩기 시작하면서 밑으로 급격히 썩어 내려가는 형국으로, 북한 1인 독재체제는 흔들리고 있다.
|
다음으로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대북압박이
강해지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8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이사국 47개국 중 찬성 27표, 반대 6표, 기권 14표로 최종 채택되었다. 반대표를 던진 6개국은 중국, 러시아, 쿠바, 베트남, 베네수엘라, 볼리비아였다. 이로써 북한인권 결의는 12년 연속 채택되었다. 이번 북한인권 결의안에서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권고 이행’에 대해 강조하고,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재차 표명했다. 또한 유엔 회원국들이 다른 회원국에 대한 인권정책을 심사 및 개선방안을 권고하는 인권정례검토(UPR)에 북한이 참석할 것을 요구하며, 북한에게 113개의 권고를 수락해 인권정례검토 이행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남한의 종북 및 친북 세력들은 눈귀를 막고 있는지 이와 역행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종북 세력이 조작한 선전에 속아 그릇된 역사관에 입각하여 신념체계를 지니고 있는 일부 맹종 맹동하는 사람들이 세력화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들의 모략선전을 마치 새로운 소식인양 아는 체 하는 사람들이 부화뇌동하고 있다. 과거 해방정국과 6.25전쟁 당시 좌우익 투쟁과정에서 희생당한 좌익의 후예들 중 일부가 그들 부모형제가 추구하던 이념을 합리화하거나 혹은 자기들의 행적이 북한 정권의 종말로 공개되는 것을 꺼려 사사건건 친북성향의 언행을 일삼고 있다. 이들은 과거 정권을 악의 정권으로 규정하고 투쟁하다가 피해를 당한 사람들 중 “김일성이라도 와서 혼내 주었으면 좋겠다” 북한독재세력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수구세력’이네 ‘꼴통보수주의자’네 하며 시비를 걸고 있다.
이들의 자기 정당화 활동이 강화되면 될수록 남북통일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질수록 북측 독재세력은 고무될 것이고, 북한 주민이 당하는 고통은 더 길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그들은 남한 내 민주화는 외치면서 북한 주민들의 민주화는커녕 초보적인 인권침해에도 눈과 귀를 막고 있다. 모두에게 100% 만족을 주는 정책은 없지만, 차선의 정책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공=보수=수구’, ‘친북=진보=개혁’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용어가 정계와 언론계에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정경유착과 부패가 단죄되면서 ‘보수=부패’라는 등식이 확산시키려 하였다.
이러한 종북세력은 북한의 대남적화세력의 전문화된 전략에 의해 5공 말에는 민주화 운동에 편승하여 세력을 확산하면서 합법적 투쟁 여건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6공과 김영삼 정권에서는 소위 민주화운동을 통해 기존의 반공교육 효과를 일거에 무너뜨린 다음, 해방 정국에서의 좌익 폭동을 역사적 재조명이라는 미명하에 문학예술 등을 통해 역사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내세우는 성과를 거둠으로서 소위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을 우상화시켰다. 1990년 동유럽이 붕괴된 이후, 국제적으로 공산이념이 역사의 거울로 사라지고 북한의 유치한 실상이 세상에 알려 졌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남한에서만은 이러한 종북세력이 북한의 핵개발과 인권탄압 등에 대해서는 벙어리가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 사회에서 마치도 정의의 탈을 쓴 민주투사로 추앙받고 있으며 이로 하여 정치권과 행정부에 진입하는데 성공한 바, 이것이 또한 안보 부재의 사회분위기 조성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 원인이 되고 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통일로 인하여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의 평화적 발전에 저애를 가져올 민족정의가 훼손되는 기본 온상으로 자리 잡았다. 북한 김정은 독재세력은 분단을 조장하고 남침과 테러 등 각종 도발의 전력이 있는 범죄 집단이며 북한 내에서도 지탄을 받는 반민주반인권 정책을 우리 사회 내에서 합법화하려는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 전략을 물리력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소위 김정은이 꼭 2년 전에 내놓은 ‘핵병진노선’이다. 북한의 독재세력은 자기들의 노선을 반대한다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사람을 굶겨 죽이는 지구촌 유일의 반인권 야만세력이다. 이들은 수많은 주민이 기아선상에 있음에도 호화판 생활을 즐기면서 남침용 무기를 도입하고, 핵을 개발했고, 한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장력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적인 대한민국에 대한 최고의 위해세력이다. 바로 이러한 김정은 독재세력과 내통하는 자들의 교활성과 ‘민족’과 ‘동포’를 운운하고 ‘정의’와 민주를 경시하는 자들이 북한의 현황을 뒤로 한 공평치 못한 북한식 ‘정의’와 민주화투쟁을 외치며 진실한 한반도 민족정의를 훼손하고 있다.
이른바 “민주화투쟁” 과정에서 당한 설움에 늘 위로를 보낸 김정은 독재집단에게 한국의 민주화세력 중 일부는 “홧김에 서방질하는 심정”으로 관계를 맺었거나 이러한 원인으로 차마 싫은 소리를 못하고 있다. 이들 “종북세력 혹은 친북세력”을 지하에서 조종할 의무를 지닌 종김세력=고정간첩의 본지를 공략하지 못하는 경우 이 나라는 편안하게 갈 수 없다. 이들은 무작정 혹은 아주 세밀하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누구인지 알 수도 없는 기득권층을 공격하고, 기성세대를 매도하는 세대갈등의 광풍을 불러일으키려 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 사회에서 기생하려는 불만을 품은 일부 세력들이 편승하고 있다.
이 모두 민족정의에 역행하는 행위들이다. 정치권과 행정부는 민족정의의 시각으로 남북한을 통일비전적인 시각에서 보고, 미래 한반도 통일국가의 법치주의의 시각에서 남북한 내부를 예비하게 바라보는 새로운 통합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그리고 편협하고 닫힌 북한 독재세력이 선동하는 ‘우리민족끼리’라는 반(反)세계화적인 민족주의가 아니라 열린 세계를 향하는 민족주의적인 시각에서 한민족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전재로 한 한민족의 정의를 이 한반도 위에 바로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업은 바로 남과 북에서의 진정한 민주주의적 시민들의 삶의 질을 기준으로 남북에서의 한민족의 정의를 재평가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시각에서 북한 독재세력은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북한의 핵개발은 북한이 자멸하거나 남한이 망하지 않는다면 분단을 영구화시킬 “반통일적 병기”이며, 경제적으로 부흥한 남한의 정의가 깡패화된 북한의 부정적인 조폭에게 평생 끌려 다니며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악마의 흉기”임을 알아야 한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정의를 훼손시키는 종북세력의 뒤에서 북한 김씨 독재세력을 찬미하는 종김세력의 사기논리와 반역성을 응징해 나감으로서 한반도에 진정한 민족적인 정의가 세워지는 계기로 삼아야 할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현실적으로 북한 내부에서부터 이 종북세력 혹은 그들의 지하조종세력들을 지휘하던 현 40~50대 세력이 정신을 차리고 대한민국을 향하여 경례를 표하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현존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폭력적인 핵무기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 대한민국 무력의 위협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아무리 위협적인 핵무기와 수십만의 특수무력이 있다 해도 한계가 있다. 현실적으로 꼭 집어 말할 수 없지만 반인권 및 반민주주의적인 전략을 고수하는 그들 내부로부터의 붕괴의 신호가 마침내는 머지않아 통일로 인한 한반도의 긍정적인 발전의 거대한 변화를 재촉하는 거대한 폭음으로 들려옴을 예감할 수 있다.
종북세력과 그들을 뒤에서 받침하고 있는 종김세력들에 대한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자료가 바로 북한 내부 붕괴신호가 커지면서 한민족의 정의세력에게 전해지고 있다. 종북세력과 친북세력은 지금에라도 늦지 않았다. 자신들이 양심에 오른 손을 대고 회개하고 올바른 한반도의 미래의 남북통일의 발전을 위한 일에 몸과 마음 다 바쳐야 한다. shm365@hanmail.net
*필자/채병률. 실향민중앙협의회장.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