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음성지부, 경대수 의원 답변에 반발

▲ 경대수 의원이 지난달 31일 공적연금강화 충북 중부4군 투쟁본부에 보낸 공문, 자료제공=공무원노조 음성지부     © 임창용 기자

“공적연금 강화 동의서와 의견이 다르면 안하면 되지 공문을 보내 슬쩍 넘기려는 꼼수를 부렸다. 동의서명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공무원을 우롱하는 처사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후 공적연금강화 충북 중부4군(음성·진천·괴산·증평) 투쟁본부(아래 중부4군 투쟁본부)에 보내온 공문에 대한 이 지역 공무원들은 이같이 반응했다.

중부4군 투쟁본부는 지난달 20일 지역구 국회의원인 경대수 의원에게 공적연금 강화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서명지를 전달하고 27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외 출장 중임을 고려해 협의를 통해 답변 시한을 연기했고 이날 동의서 대신 공문을 전달했다.

경 의원은 ‘공적연금 강화 동의서명 요청에 대한 답신’이란 제목의 공문에서 “공무원연금이 우리 국민의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정부개혁안 보다는 소득대체율을 높여 공적연금으로서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동의한다”고 짤막하게 밝혔다.

중부4군 투쟁본부가 경 의원에게 요청한 동의서명지에는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 1위, 연금 수령액 월평균 42만 원 등 열악한 우리나라의 복지 실태가 담겼다. 또 세월이 흐를수록 하향 평준화되는 공적연금의 현실도 언급했다.

이들은 국가가 공적연금에 대한 책임을 다해 국민의 노후생존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적연금을 강화해 직업공무원제를 확립하고 내수 경제의 활성화,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OECD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준으로 국민연금을 강화하는데 동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무시한 채 동의서명 대신 공문으로 대체하면서 공무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정가에선 “동의서를 안보내자니 1만7000명에 달하는 공무원과 그 가족의 표심에 상처를 낼게 뻔하고, 보내자니 당론을 거스르고 고민이 많았을 것”이라며 “신의 한 수로 꺼내든 공문이란 카드가 공무원들의 반발만 불러 왔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