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2일 정부의 최근 복지 구조조정 발표에 대해 ‘무조건식 퍼주기’라고 비난했다.
심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복지 구조조정이라는 더욱 큰 그림이 빠져 있어 아쉽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의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복지 지출을 정비해 연간 3조 원 이상 절감을 목표로 하는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심 의원은 “중복·부정 수급자를 가려내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것으로 마땅히 점검해야 할 일”이라면서 “중복·부정 수급자를 가려내는 것보다 더 큰 구멍이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에 있는데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은 정치권이 선거 때 표를 얻겠다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벌여놓아 소득과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퍼주기식으로 돼 있다”며 “복지의 근본 원칙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을 판단하는 핵심요소가 바로 소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소득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퍼주고 있으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일이 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혈세가 불필요하게 새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복지 구조조정은 더 중요하다”면서 “아무리 대통령 공약이었다고 해도 현실에 맞지 않아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