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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2일 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도입 논란과 관련해 “의원총회라는 형식으로 공론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의를 통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데다 외교적 민감도 높은 사안을 집권여당이 이처럼 경솔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는 한반도 안보 지형을 뒤흔들 뿐만 아니라 자칫 한중 경제협력의 기본 틀마저 어긋날 위험까지 내포한 사안”이라면서 “안보적 실익은 불분명하고 경제적 손실은 뚜렷하다면, 우리가 서둘러 결론을 내릴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권여당이 사드 배치를 명시적으로 반대한다면 한미동맹의 신뢰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찬성한다면 중국과 외교 마찰을 증폭시킬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주한 미군 관련 비용은 ‘선요구자 비용부담 원칙’이 작용하기에 집권여당으로부터 사드 도입 여론이 형성된다면 비용 부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집권 여당이 정부를 외교적 딜레마에 몰아넣고 국익 손실에 앞장서야 되겠느냐”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