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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검토..“형평성 고려” VS “학습권 침해”

임국정 기자 | 기사입력 2015/04/03 [11:22]

 

▲ 예비군 훈련     ©

 

 

브레이크뉴스 임국정 기자= 국방부가 대학생 예비군의 동원훈련 제도 부활을 검토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대학생 예비군은 1971년부터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돼 왔지만, 일반 예비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학생 예비군도 동원훈련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이는 대학 진학률 증가와 예비군 동원 가용인원 수의 감소 등 시대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대학생 예비군의 동원훈련 제도 부활은 남학생에 대한 학습권 침해이자 역차별이라며 여성들도 필수시간이상 안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훈련비 현실화, 군가산점 부활과 같은 적절한 보상과 훈련 내용 내실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후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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