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이지완 기자= 2015년 ‘청양의 해’가 시작된 지 어느새 1분기가 지났다. 지난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산업계에서는 새해를 맞으면서 부진을 털어버리고 수익성 개선을 중심으로 위기타계를 외쳤다. 하지만 정부의 새로운 규제와 지속적으로 터지는 갈등으로 인해 올해는 산업계 전체가 유독 첫 발부터 삐걱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아직 1분기밖에 지나지 않아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각 업계 전문가들은 올해 역시 순탄치 않은 길을 갈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악재에 직면에 있는 우리나라 산업계가 이를 타개하고 ‘유종의 미’를 얻게 될지 각 업계 상황에 대해 진단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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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이후 한국은 급속한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자 제조업에 박차를 가했다. 이렇다보니 상대적으로 금융업에 대한 관심은 철저하게 외면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후 제조업을 통한 성장 발판을 마련한 한국은 금융업 활성화에 대한 방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특히, 박정희 정부 때 꽁꽁 묶인 가계 돈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이는 숨겨진 현금을 실물경제로 끌어들여 경제 활성화를 통해 자금의 순환을 이끎과 동시에 은행권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정책이라고 해석된다.
하지만 이를 사전에 알지 못한 미국의 불쾌감 표시와 사회주의적 정책이라는 비난 속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후 전두환 정부에 들어서 강력한 물가 안정화를 바탕으로 경제 활성화를 시도했으며, 매년 물가상승률 10%대를 보이던 지표가 갑작스럽게 5%대로 낮아져 국민들은 체감상 물가 안정화를 느꼈다.
일각에서는 전두환 정부의 정책이 강제적 물가 조작이라는 비난이 있었으나, 이를 통해 내수시장 및 자금의 순환으로 금융권이 차츰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는 해석도 팽배하다.
이를 통해 금융권은 범위 확대 등과 해외 진출을 위한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낳았다.
하지만 이처럼 왜소했던 금융권이 급격하게 몸집을 키우며 성장했던 이면에는 부작용도 상당했다.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 실시된 금융개방 등의 여파와 금융전문가의 수요 부족 등으로 외환 위기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은 것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초기 은행권 직원들은 전문성이 떨어져 금융소비자들의 수요를 뒷받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 외환위기 당시 금융전문가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돼 전문가 육성 및 새로운 구조개편을 위한 구조조정 및 서비스 개편이 단행됐다.
문제는 이러한 금융전문가 육성 과정이 금융업의 본질인 ‘실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각종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파생상품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신성장동력이라는 칭호를 받으며 기대를 높였던 금융업은 과도한 투자와 실패의 반복에 무너져 내수시장 및 자금 순환 위축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기를 타개하고자 외환 위기 이후 금융 산업 은행 집중화를 추진했으며, 제2금융권의 대폭 구조조정 등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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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1997년 ‘IMF’ 금융 위기 당시 파국으로 치달은 경제 위기를 타개하고자 1998년 김대중 정부는 국민들에 금 모으기 운동 등의 도움을 요청했다. 이는 국민들의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국내 경제 및 금융업권의 회생을 지원한 명확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내 경제 및 금융권의 흥망성쇠는 국민과 정부 정책 두 가지에 달렸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렇게 국내 금융권은 또 한 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으며,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국민들의 힘을 바탕으로 금융업계는 회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국내 금융업계는 또 다시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이다.
여전히 리스크를 감수하는 투자 확대를 지속하고 있으며 과도한 고객 유치 및 각종 금융피해로 금융 소비자들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국내외 장기 경제 불황과 함께 기준금리가 1.75%를 기록해 역대 최저치를 보이는 등 금융업계에 잇따른 ‘악재’가 겹치면서 위기에 빠진 형국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각종 위기에도 국내 금융업계는 정부의 압축적 정책과 금융 소비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회생할 수 있었다”며 “이를 타개하고자 금융업계는 금융개혁 등의 정책에 귀 기울이고 고객 신뢰 회복 및 금융 수요 유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마디로 금융업계의 활성화는 제도·구조의 개선과 금융소비자들의 동참에 달렸다는 말이다.
각종 우려 속에 비틀거리는 금융업계, 과연 미래의 전망에 암운이 드리우는 것인가?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업계의 미래는 어둡지 않다는 평이 대부분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개혁을 통해 업계 및 금융소비자들의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금융업계에서도 그간 지속해서 문제가 제기됐던 고질적 관행의 개선과 금융사기에 대한 대비책 강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달 새롭게 취임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한 금융개혁을 표명하며, 침체된 금융업계의 회생을 위한 구조 개혁 등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함께 안심전환대출 등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개선책들이 지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업계에서는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한편 꾸준히 문제가 됐던 금융 보안의 각종 대비책을 강구하고 기존의 허술함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KDB산업은행의 ‘2015 금융업 미래 전망’에 따르면 국내 은행산업 등은 산업구조 개편과 수익방어노력 등으로 은행들의 경쟁력을 강화와 동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1%대의 저금리 시대에 따라 금융업계의 수익성 감소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금융업계에서는 이는 앞서 임 위원장이 언급한 금융업계의 ‘수수료 자율화’를 바탕으로 반발이 예상되는 수수료 조정이 아닌 기존 면제 혜택의 개편을 통해 일정 수준의 수익성 방어에 성공할 것이라는 의견이 더욱 큰 상황이다.
또한, 주식 발행액 증가세의 지속 유지 가능성을 전망하며, ECM·DCM·M&A 시장의 점진적 개선도 예상했다. 이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외국인 투자 증가에 따른 증시 호조로 주식 발행액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국내 금융업계의 미래 전망이 점차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 이주열 한은 총재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긍정적’언급을 한 바 있다.
이러한 미래 경제 회복의 긍정적 전망 속에 금융업계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를 위해 국내 금융업계는 ‘고객 중심’·‘글로벌 금융 확대’·‘금융사기 대책 마련’ 등을 사전에 준비해 침체된 경기 활성화와 신뢰 회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금융업계는 과거의 사례를 통해 국민·정부·경제 상황 등과 땔래야 땔 수 없는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금융업계가 살기 위해서는 국민 중심 서비스와 정책 개선의 적극적인 의견 표출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