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분열 책임을 정동영 천정배 주자에게 몰아부쳤지만, 최근 여론조사는 친노 독점과 떼거리 대안부재정당에 유권자 표심이 돌아서기 시작했다. 이에 야권일등에게 표를 몰아주어 진보의 재구성과 외연확대가 필요하다.
민주화의 희생양이자 성지인 호남의 표심은 이미 새정련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는 친노의 아마추어리즘과 통진당과의 선거연대의 원죄를 호남민심은 새정련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도층은 대거 새누리로 옮겨가고 있는 가운데 막연히 서민지갑을 채워주겠다며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새정련의 무능함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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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보선을 계기로 새정련은 극심한 내홍에 빠질 것이다. 내년 총선 전에 새정련의 분당될 것이고, 정동영 천정배를 양축으로 새롭게 창당될 신당에 51%이상의 지지를 보낼 것이다. 총선 이후 문재인 대권론은 크게 흔들릴 것이고, 김부겸 안희정을 두축으로 하는 50대 신예기수론으로 대권구도가 크게 바뀔 것이다. 개인적으론 역학상 김부겸 의원이 나서면 진보는 땅짚고 헤엄치기로 집권할 것이다. 영원한 앙숙이랄 수 있는 유권자 표심에 일대 혁명을 가져올 김부겸 대권주자가 출마하면 호남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서서히 지역성을 극복하는 동서화합을 이룰 것이고 민족대화합의 장을 열게 될 것임을 감히 예언해본다.
◆새누리 헛발질 무상급식 중단 및 세월호 인양반대를 왜 새정련은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치 못하는가?
문제는 지갑 채워주기가 아니라 주머닛돈 챙기기에도 급급한 서민대중의 열망을 귀족 정치세력의 한축으로서 지난 8년의 보수에 비해 변변한 정책 하나 내지 못한 무능력 패권주의로 전락한데 그 원인이 있다.
어르신 20만원 노령연금에서 64400원만 손주에게 양보하세요. 아들 며느리는 급여통장 만들고, 어르신들은 궁핍한 자식들에게 기초노령연금에서 떼어 보내라는 의미다. 1600만 노동자들 중에서 800만 이상이 적자 가계를 꾸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홍준표+이성애 지도자들은 국민의 절반 50%는 무상이요 나머지 50%는 돈 내고 밥먹으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일순에 뒤집고 선별적복지로 선회한 새누리와 궤를 함께 하는 일종의 선봉대 역할을 힘차게 선언했다. 이는 농어촌과 도시 빈민으로 하루를 사는 민초들에게 소외감과 심한 모욕감을 주는 행태로 이번 재보선에서 야권주자들은 유권자들에게 되물어야 할 사안이다. 새누리는 이에 대해 분명하게 노선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지난 보수정권에서 사자방 비리들 100조+부자감세 100조=200조원을 비리와 부자감세를 위해 국가부채로 전환되었다. 즉 MB정권과 새누리 보수정권은 국가부채 200조 혈세낭비로 유지시키고 있는 정권이다. 부자감세로 경기가 살아났나? 대기업의 24%가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 부실기업으로 나타났고, 이는 또다시 구조조정과 국민혈세로 메꾸어 외국에 자산매각을 해야할 지경에 이르렀다. 제이의 IMF가 서서히 암울하게 침습해오고 있는 경제상황이다. 이를 담뱃값인상과 무상급식 지원중지란 극약처방으로 메꾸려한다는 발상자체가 위대(?)한 것처럼 보인다. 게다가 이진태 의원은 세월호 인양을 1000억대 비용을 들어 미수습된 아홉 분의 시신을 세월호와 함께 영구 수장하자는 주장이다. 200조원대를 사자방과 부자감세로 국가부채로 전환시킨 얍삽한 민심무마 정책을 국민들은 나중에야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털린다는 사실은 공공의 외면으로 잊고 있다. IMF를 상기해보라. 수많은 가장들이 자살했고, 가족은 이혼과 파산으로 해체되었다. 그 일차 피해는 노동자와 농민 도시서민들이었다.
한 끼 2800*23일=64400원인 무료급식에 대한 유력 잠룡군 중의 한분인 홍준표 지사가 도비 지원중단을 선언했다. 되묻고 싶다. 도정을 어렵게 하는 적자요인이 아이들 무상급식에서인지, 아니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새누리 정권의 200조 비리와 부자감세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내놔야 한다. 무상급식 지원중단으로 경기를 살릴 수 있다면, 또한 굳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어 부모와 자식의 가슴에 못을 박는, ‘얻어먹는 거지이자 국가재정 파탄원인제공자’로 국민의 절반을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해명을 해야 한다. 또한 이진태 의원께서 세월호 인양반대를 국민들에게 이번 선거에서 되물어야 한다. 200조를 탕진하고 국가부채로 근근이 살리는 새누리당의 빚내서 아사 직전 서민경제 알부민주사로 엿가락 늘이는 국민기만 정책에 대해서도 선거이슈화 해서 유권자에게 되물어야 한다. 한통속 한집단인 홍준표+이성애+이진태 의원의 의견이 국민여론조사 50%를 넘겼다하니 선거민심으로 심판받는 게 합당하다.
역사는 성공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알링턴 묘지에는 아직도 이차 세계대전 희생자들을 세계 곳곳의 산야를 누비며 유해를 찾아 모신다. 생전에 평생 못 모을 발굴비를 들여서 말이다. 따라서 세월호는 반드시 인양되어 인천항에 영구히 전시되어야 한다. 비리와 협잡으로 침몰한 세월호와 관피아 해피아 관계를 기록하여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어린 학생들과 무고한 시민들은 300여구 이상 수장시킨 세월호의 교훈을 국가 백년대계상 부패에 대한 공무원들의 죄상을 낱낱이 기록하여 잠재적인 비리의지를 공무원 첫발 연수 탐방 프로그램으로 청백리의 기상을 심어줄 표상으로 삼아야 한다. 200조를 분탕질 하고서도 고작 1000억대의 인양비용이 국가경제를 휘청이게 한다는 이진태 의원과 보수적 언론의 주장에 대해서도 분명히 재보선의 이슈로 심판받아야할 중대사안이다.
◆새누리의 ‘지역일꾼론’과 ‘서민지갑 챙기기’로 이번 재보선의 슬로건으로 여야가 채택했다. 서민지갑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층층시하로 기업이나 노동현장에서 자본가들이 챙겨주는 것이니 이는 한물간 헛구호다. 오히려 김무성 대표께서 관악을의 포장마차와 재래시장 낡아빠진 건물 벽에서 부스러져가는 콘크리트 조각을 들어보이는 것이 한수 앞선 제스처다. 20여년 넘게 야당이 장기집권했으나 낙후된 관악을을 방치했다는 것이고, 힘있는 여당이 앞서면 단숨에 예산폭탄으로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논리다. 동작을 강남4구로 만들겠다, 순천에 예산폭탄으로 의대를 유치하고 지역을 살리겠다, 이제는 관악을을 재개발해서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힘 있는 여당 일꾼론’이 먹혀들었고 표심이 우경화하고 있다.
새누리의 주장의 이면에는 역설적으로 말해서, 야당을 찍으면 지역예산이 줄여서 낙후시켰다는 반증을 내포하고 있다. 이정현 의원이 당선되자 백억 대 쪽지예산이 증액됐다. 여당내에선 또 다른 차별이라고 여러 의원들이 비토했다. 막말로 표를 주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논리는, 반대로 표를 안주면 옛날 난곡으로 흉물스럽게 방치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인다. 그나마 관악을 신림동에 아파트를 올린 것은 민간업자들의 채산성을 고려한 개발에 한정됐다. 재래시장을 부수고 이마트 홈플러스가 들어오면 관악을의 재래시장은 초토화되고, 수만의 취업재수생들은 시 외곽으로 집단추방될 것이다. 콘크리트 건물만 크고 높게 건설한다고해서 재래시장과 취업준비생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알탕갈탕 버티고 있는 지역 노점상과 재래시장 상인 취업준비생들은 발전으로부터 추방당한다는 사실을 새누리당 지도부는 모르는 것 같다. 야당 또한 선별적복지로 후퇴하는 새누리당에 대해서 무작정 지갑을 채워주겠다니 한심스러운 선거구호다. 오히려 새누리의 지역개발론보다는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과 취업재수생으로 늙어가는 수만의 젊은이들에게 대학 재학시 안았던 학자금 융자대출에 대한 제로금리 내지 코픽스를 기준으로한 초저금리 지원책등이 훨씬 효율적인 대안이다. 소득이 없는데 금리만 올라가는 취업재수생 들에겐 국가적으로 큰 정책적 지원이 될 것이다.
◆야당 선거 슬로건, 무상급식 관철과 세월호인양으로 바꿔라!
나는 선친의 묘소를 16년간 참배하지 않은 불효자다
살아남기 위해 나는 고향을 가지 못했다. 국민연금 대상자도 아니다. 공단에서 그렇게 연락이 왔다. 일용직 노동자에다가 내 앞으로 된 문서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살아남았다. 미래가 두렵지도 않다. 살다가 짐이 되면 자살하는 것이 우리집 전통이라 두렵지도 않다. 죽기 살기로 살아가기에 미래없는 오늘도 최선을 다할 뿐이다.
서른에 청상과부 되신 어머니는 팔순에 이르렀다. 사남매에게 ‘남의 집 대문밖에 얼쩡거리지 말라.’는 유언대로 살아왔다. 살기 위해서 주경야독을 했고, 낮에는 용접공 내지 막일 밤에는 길거리에 나가 자정까지 노점을 했다. 하루 16시간 노동과 일 년 365일 투잡을 했다. 추석 설날에도 단 한명의 내방객을 위해 고향 산소를 가지 않았다. 단돈 3만원으로 통일호 기차를 타고 상경했다. 20여년 넘게 노동현장을 다라 팔도를 돌아다녔다. 조금씩 여유가 생겼고, 50이 넘어서야 온라인 계좌이체로 매달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보내드렸다.
엊그제가 모친의 팔순이었다. 모친한테서 전화가 왔다. “야야, 걱정 말거라, 동네 젊은 새댁들이 시장 봐다가 양노당에서 팔순잔치를 치러줬다. 그리고 니가 보내준 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뒀다가, 니 동상 아들딸 등록금으로 내줬다. 어릴 적부터 소처럼 부려먹고 니 헌티 용돈 받아쓰는 내가 한 푼도 안 썼다. 모아뒀다가 니 누나 이사가는디 이백 부쳐서 싱크대 사줬고, 육백은 니동생 딸 등록금허고 이빨 교정허는디 보냉게 딱 팔백만원이더라. 날이 풀려서 들판에 나가 냉이 캐서 이리 북부시장에 앉아 팔믄 만오천은 번다. 정부서 주는 20만원 허고 니가 다달이 부쳐주는 용돈허고, 들판에 나가서 푸성귀나물 캐서 팔믄 내가 대학상 하나는 갈칠 수 있겄더라. 우리 자식들은 착허게 남 돈 바라보지 말고 근강하게 살다보믄 다 길이 열리느니라. 나는 살만큼 다 살었다. 팔순을 넴긴 내가 살므는 얼매나 살겄냐? 근검절약허고 근강허고 남을 속이지 않으믄 조상님들이 도와주는 벱이다. 전화비 많이 나올라 어서 끊거라...”
서민과 시골 부모들은 절반 이상이 이렇게 사는 현실이다. 노령연금 20만원 지급은 대단히 잘된 정책이다. 도시에서 독거하시거나 병든 배우자와 함께 사시는 부모들은 약값 방세 각종 공과금을 빼면 생활에 턱도 없는 지원금일지도 모른다. 이에 부유층으로 사는 노인들도 많다. 달랑 집 한 채 가지고 생활비가 없는 노인들도 있다. 주택담보 모기지로 살면 되련만, 한국 부모들은 어떡하든 집을 자식에게 물려주려는 헌신과 책임의식이 갈하다.
팔순을 넘기는 초고령화 사회에서 빈한한 노인들은 의약관련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또한 여유가 있는 노인들 중에서 고액 공무원연금으로 사시는 분들은 연령별 건강별 연금 삭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기본 협의의 출발선은 1600만 노동자 중에서 50%이상이 기초생활하기에도 부족한 수입으로 산다. 이에 수입과 자산을 통합하여 기초노령연금과 공무원 퇴직연금을 세밀히 차등지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부자증세도 필요하지만, 부자노인에게도 연금 삭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 여야가 서로 테이블만 셋팅해놓고 일정은 오리무중하면서 재보선의 불똥을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심산이다. 일국의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놓고 뚜렷한 정책결정 없이 국가부채의 시한폭탄을 놓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대선이 아니라서 ‘지역일꾼론’과 ‘서민 지갑챙기기’로 재보선 슬로건을 여야가 내세웠다.
◆4전4패가 예상되는 야당이 사는 길은 슬로건 수정이 답이다.
경남발 새누리의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중지와 이성애 의원의 ‘문자질 할 돈으로 급식비나 내라.’는 무상급식 선별적 복지후퇴와 이진태 의원의 세월호 인양불가 및 수장영구화란 입장에 대해서 새정련은 입장을 내놓는 것이 등 돌린 표심을 투표장으로 이끄는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지난 보수정권 8년째 새누리와 부화뇌동하여 기득권을 충분히 챙긴 새정련에게서 정책의 차별성과 선명성이 없다. 이에 전통적 야당에서 전패가 예상되는 요인임을 새정련지도부는 깨달아야 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무상급식 중단으로 서울 시장에서 낙마 자진사퇴한 오세훈 전시장과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성애 의원의 “문자질 할 돈으로 급식비나 내라!‘는 것에 대한 새정련의 맹공이 필요하다. 공짜로 슬로건을 제시했으니 활용하고 안하고는 새정련 지도부의 몫이다. 하루살이 서민들은 이미 새누리의 지역열꾼론에 동조하고 전통적 야당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서민대중은 주머닛돈에 더 미치고 환장할 궁핍한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다.
무상급식비 한 달 64400원이다. 한 달 콩나물 반찬 값이요, 수도세 전깃세 비용이다. 소비축소의 서민경제에서 이돈은 큰돈이다. 초등학생들이 둘이라면 128800원이다. 따라서 새정련의 이번 슬로건을 지갑 챙기기보다는 주머닛돈 챙기기로 바꾸는 게 현명한 처사일 것이다. 또한 사자방 100조 비리+부자감세 100조=총 200조의 세수결손을 가져온 새누리의 정책을 서민대중에게 되물어야 한다. 게다가 세월호 미시신 수습 아홉 구를 영구수장해서 국세를 절감하자는 이진태 의원이 속한 새누리에게 입장표명을 끌어내야 한다. 과연 자기 아들 딸들이 영구히 차디찬 바다 속에 수장된다면, 국가의 존재와 의무는 무엇인가? 아직도 미국은 북한 장진호 전투에서 수습되지 못한 시신을 북한정권에 수백만 달러를 들여 발굴과 유해송환을 계속하고 있다. 알링턴 국립묘지는 열려있고, 미국민들은 유해 수습발굴비용을 묻지 않고 여야를 떠나 순교자로 추앙한다.
세월호 영구수장으로 세금절감도 중요하다지만, 국가 공무원들이 원인제공자가 된 사자방과 부자감세 200조에 비하면 1000억 세월호 인양비는 국민 교육비에 비하면 적다. 또한 어린아이들 한 달 64400원으로 도정세수를 바로 관리하겠다는 홍준표 지사와 이성애 도의원의 주장에 침묵하고, 동조여론이 50%가 넘는다는 보수언론과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도 이번 재보선에서 가려져야 할 사안이다. samsohun@hanmail.net
*필자/삼소헌 이래권. 작가.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