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복지국가는 시민권을 사상으로 국가가 시민들을 보호해줄 것이라는 약속이 애초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국가 권력의 출현에 동의 하였고, 사회 계약적 국가관이 시민권의 출발점으로 이런 논리구도 하에서 시민과 국가는 상호 간 권리와 의무 관계가 계약으로 설정되고, 이런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욕구를 국가가 충족시켜줄 의무가 있고, 시민은 그것을 `고마운 은혜`가 아니라 당당한 `권리`로서 요구할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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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사회권-복지 권은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이념에 제일중요한 생명소라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 복지 권은 사회주의독재공산 사상에는 없고, 평등주의는 사회주의독재공산 사상도 정책도 아니다.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복지는 세계의 모범이 되어 있다.
“무상급식이 어떻게 종북 세력이고 반사회적 정치집단의 정치투쟁인지 묻고 싶다. 이념은 특정 정당, 정권, 정치세력의 전유물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시민사회 복지 권을 가지고 이념으로 몰아 정치적 야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면 이것이야 말로 종 북 행위다.
지금 세계 모든 국가의 정책 방향의 패러다임은 시민사회 복지 권 보장을 최상위 자리에 두고 이데아 세계를 지향해 나가고 있다. 진보-보수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이며, 정치, 사회, 통일, 문화, 교육 등 사회 종합예술을 만들어 내는 창조성, 공적인 가치와 정신의 보편성이 진보-보수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모든 사람의 존엄을 지키고 행복과 건강 더 나은 내일의 삶을 만들고 보장하는데 진보 보수의 개념이 보편적 가치로 활용되어야 한다.
사회와 정치를 보는 다양한 견해를 단순히 진보 보수라는 정확하지도 않는 양분론을 이념의 프레임에 가두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정치 사회적 문제를 하나의 의견만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국가나 사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한 정치 논쟁은 국민의 이해관계와 상관없는 정치적, 당파적인 문제로 더러운 구중 물에 불과하다.
복지와 경제가 분리돼 가는 시대는 지났고. 복지경제가 하나가 되는 시대다. 우리의 미래 희망으로 자라는 새싹들인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의 급식 문제를 복지경제, 교육적 차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복지경제, 교육논리로 접근하고 풀어 가면, 무상도 유상도 아니고 복지경제, 교육차원의 미래에 대한 선 투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사회는 칼로 두부 자르듯 진보와 보수를 나누면서도 정작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출발점과 지향점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를 극단적 이념으로 몰고 가는데 문제가 더 있다.
복지는 복지논리로 풀어야 하는데 여기에 당파적 정치논리가 개입하면서 죄 없는 복지가 업둥이가 되어 사회안전망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 이념논쟁으로 번져 사회갈등을 만들어 국민 마음에 상처를 내고 무서운 사회병리 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복지는 사회권에 속하고, 자유권은 시장경제에 속하기 때문에 이 둘은 상충되므로 항상 충돌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을 잘 조정하여 풀어 가는 게 정치의 역할이다. 진보-보수라는 두 개의 축이 사회를 받쳐주는 기둥이 되고 수례바퀴가 되어 이끌고 가는 것인데 우리는 서로 받쳐주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흔들고 같이 굴러가지 않으려고 한다.
한사회의 건강성의 척도는 정치적으로 진보 보수가 얼마나 건전하게 건강하고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가 되는 것인데 우리사회는 진보 보수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이비 짝퉁들이 위장하고 진보 보수주의자를 자처하며 집회 시위를 주도하며 이념 대결로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있고. 이런 상황 앞에 우리의 정치가 있다.
지금 시대는 다원주의, 통섭, 융합, 다양성이 소통이란 네트워크를 만들어 세계화의 꽃을 피우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진보-보수 논쟁이 단순히 사상만을 의미하지 않고 권력쟁취, 권력유지, 투쟁과 반대를 위한 반대의 수단으로, 정치적으로 당파적, 정파적, 진영논리로 써먹고 있다.
사회를 이해하는 데는 단순히 지식과 논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구체적 경험을 통해 생각과 느낌이 쌓여야 인식도 쉽게 변할 수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총천연색 사진이지 결코 흑 백 사진이 아니다. posone01@naver.com
*필자/김정기. 김대중 전 대통령시 청와대 수행부장. 한국정치사회숲 이사장.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