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이지완 기자= 장기 경제 불황 속에도 올해 법인세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해 국민들의 한숨만 늘어가고 있다.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 등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기업체에 차등 부과된다.
13일 국세청은 지난달 종료된 ‘작년 영업실적에 대한 법인세 신고액’이 전년 대비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국세청은 현재 관련 집계가 마무리되지 않았으나 전년 대비 2조에서 3조원 정도의 법인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전년 대비 법인세수가 많게는 5조에서 6조원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법인세가 42조7000억원에 육박한 가운데, 신고 기반 징수 실적이 30조원 이상으로 추산됨에 따라 징수 실적의 증가 영향으로 전체 법인세수도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인세수의 증가는 약 3년간 재정적자로 허덕이는 정부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며 “정부는 올해 연말정산 여파로 4000억원이 넘는 환급금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이를 회복할 수 있는 희소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불경기인 상황을 고려하면 오히려 법인세가 감소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며 “세수 증가로 국민들의 한숨만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법인세 확대의 원인을 성실 신고 지원의 효과로 보고 있으며, 성실 납부를 유도하고자 올해부터 법인·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과세 자료를 사전 제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