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증조모님의 손에서 자랐다. 너무나도 배고프던 6. 25 뒤끝의 전라도는 지리산준령과 동부 6군이 인공의 철저한 약탈로 살림살이가 찌그러져서 거지 떼가 바글거렸다. 아침밥상을 받자마자 찾아든 구걸하는 자들 때문에 증조모님께서는 밥그릇을 물리는 것이 다반사였다. 왜냐하면 누룽지와 어른의 밥을 더하여 구걸자의 밥그릇을 만들라고 하시었기 때문이다. 그리 늘 굶으시고 숭늉 1그릇으로 끼니를 떼 우셨다. 그러시다 보니 영양실조의 현상ㄴ으로 나타난 어지럼증으로 고통을 받으셨다. 그러다 보니 보리밥일망정 우리 집은 머슴을 제외하고는 모두 아침 식사 때가 오면 십시일반을 실천하며 끼니를 때운 걸로 기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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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 흘러 나는 이 말의 진의가 어디에 있으며 이 말의 어원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도 전라남도 바다 가에서 태어나 책 한권 변변히 읽어보지 못하신 그 분의 입에 이 말이 어찌하여 달라붙었을까? 라는 의심에 가지고 살아왔다.
그런데 그 말의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고려 기황후와 명조의 주원장의 기록에서 이해가 되었다. 기황후의 경우는 그녀가 방송을 타고 잘 알려졌으니 약하고 주원장의 경우를 이야기하면 그가 명나라를 세우고 나서 4대 추존을 해야 하는 법인데 안타깝게도 그는 부모도 형제도 일가붙이도 아무도 없었다. 개국신하들의 물음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自我東方來.’
홍명희씨가 쓴 임걱정 편에도 나오지만 그는 황해도 주씨였다. 황해도 구월산 준령의 정기를 받고 태어나 중원으로 들어가서 끝이 좋아 명국의 창업자가 되었다. 그는 소국을 떠나와서 대국을 먹어치운 것이다.
이것은 조선 땅의 지세가 좋아서 중국도 해먹어치울 인재가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실제화한 것이다. 그런데 인재를 평할 때 신언서판(身言書判) 이라 하여 신언서판 중에 언서를 중간에 두고 신과 판을 전후에 둔 것은 가방끈은 짧더라도 신관과 판관이 빼어나면 중국천자도 될 수 있다는 말을 암암리에 웅변해 주는 것 같다.
슬프게도 을미년에 을미사변 못지않은 사건이 터졌다.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을미적을미적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재재건국을 하는 정신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소국 말아먹고 대국망칠 자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말은 조금은 강도가 부족하지만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엄정히 대처하기를 바란다."는 말은 우선은 이해 가는 말이다. "부정·부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 "이번 기회에 우리 정치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치개혁차원에서 완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서 마칠 수 없는 너무나도 크게 썩어 버린 대한민국이다. 위에 열거한 말들은 늘 들어서 너무나도 익숙한 말이라 당장 '허언(虛言)'이라고 비웃는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정말로 박 대통령의 말이 허언일까? 어쩌면 지금 이 순간 가장 당황한 당사자가 바로 박 대통령이 아닐까? '성완종 게이트'로 번져가는 '성완종 리스트'를 놓고서 수많은 정객의 실명, 돈이 오간 장소와 시간, 심지어 구체적인 방법('비타500')까지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쏟아지는 기사를 보면서 누구나 한 번쯤 품어봄직한 몇 가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테면 이런 질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성완종 비자금'을 알았을까? 진실이야 어떻든 박근혜 대통령을 확고하게 믿고 싶은 심정이다. 자기는 부채 없는 정치인이라고 한 그 말이다.
실제로 우리의 상식선에서 볼 때 박 대통령은 자신이 과거의 어느 대통령이나 정치인과 비교해도 '사심이 없다'는 말을 믿고 싶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취임 후 박 대통령의 행보는 '아버지의 한을 풀었으니 이제 됐다'는 식의 자포자기처럼 보일 정도로 보인다. 그녀의 한계가 다 드러난 것일까? 아니 영국의 대처 수상처럼 철의 여인일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박근혜 대통령을 놓고서 대선 자금을 둘러싼 게이트로 번져나갈 사건이 터졌다. 대선 캠프에서 조직총괄본부장으로 활동하던 홍문종 의원을 비롯한 친박 측근의 이름이 여럿이 거론되고 있다. 국정 하반기 드라이브의 운전대를 쥔 이완구 총리에다가 신임이 남다른 전현직 비서실장들의 이름도 빠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문제 앞에서 그 밥에 그 나물인 헌법체제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재재2의 혁명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계엄선포권발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군사재판이 실시되지 않고는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 헌법 제77조 【계엄선포권】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계엄은 일시적으로 군에 의한 통치를 하는 가장 강력한 국가긴급권으로 병력동원이 가능하며, 헌정사적으로 변함없이 규정되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 경비계엄의 경우에는 기본권제한이 불가하나, 비상계엄의 경우에는 기본권제한이 가능하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제4항 · 제5항 : 국회에 통고하되 국회의 승인은 불요하나 국회 재적과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하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연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하는 성씨로 약기한다.) 비자금의 실체를 알았을까? 아니 성씨(전 새누리당 의원)가 대통령 자신의 측근을 상대로 이렇게 전 방위 로비를 했던 사실을 인지했을까? 아니다. 성씨 말고도 더 많은 소국 말아먹고 대국으로 진출할 자들이 많고도 많다. 여기서 대국망칠 자는 2중국적을 가진 자를 말한다.
‘돈 세상 만든 바늘 도둑이 칼 도둑 된 사연 속에 배달 사고도 있었을까?’
그러니까 성씨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종이상자에 5만 원(?)권을 빼곡히 채워 넣어 전달한 돈이 대선 자금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정치인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 사적인 용도로 쓰였다면? 대선에 쓰였다 하더라도 개인프레이로 쓰였다면? 제 생색용으로 쓰였다면?
그랬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 허술하다. '차떼기'로 상징되는 2002년 대선 자금을 둘러싼 잡음을 이미 봐왔던 우리 국민이다. 로비스트로서의 면면이 또렷한 한 지방 부실기업 사주의 '푼돈'을 덥석덥석 받기엔 위험 부담이 너무나 크다.
성씨는 지방 공사판에서 시작한 사업이 로비를 통하여 바늘 도적이 차츰 정치인 권력자들에게 빌붙어서 칼 도적으로 변했다. 바늘을 저울에 올려 보니 1g이 못 미치고 값도 20원이 못 미쳤다. 그러나 대검은 무게도 무게려니와 1억을 웃도는 검도 있었다. 대략 바늘과 검의 비중은 천배쯤 된 성 싶다. 성씨를 거금을 가진 기업가로 대성하게 하는 데는 대한민국의 권력층이 로비자금을 날름날름 받아먹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바로 그 곁에서 함께 경쟁했든 수많은 피눈물을 뿌리게 한 결과물이 존재해 있다. 이번에는 성씨가 로비 자금이 통하지 않자 제 목숨을 끊은 것처럼 말이다. 권력의 곁에 있는 자들은 모두 다 반성할 일이다.
‘당신이 성씨와 점심 한상을 받고 있을 때 성씨와 경쟁하던 수많은 사업가들의 눈물을 오늘 생각해야 할 것이다.’
성씨가 평생 믿었던 이렇게 저렇게 하여 찔러준 돈이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면, 최소한의 논공행상이 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가 살아온 상식선에서는 이해되지 않은 현상이 이번에 벌어진 것이다. 성씨는 단순한 기업인이기 전에 로비스트 정치인이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더욱더 이해가 빠르다. 그러나 성씨는 논공행상의 대상이 되기는커녕 되레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로 구석으로 몰리고 말았다.
‘내 돈 먹고 편할 줄 아니!’
아무래도 배달 사고였을 가능성이 크다. 성씨가 비상을 꿈꾸며 혹은 살려고 여기 저기 찔러 놓은 돈은 정작 박근혜 대통령의 귀 가에나 수첩에 오르지 못했을 공산이 크다. 심지어 '박 후보님, 성 회장이 참 인물 됨됨이가 아주 좋습디다.', '성 회장이 아주 잘 합디다.'라는 말 한마디조차 전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래서 비극이었을 것이다. 그의 상식선을 너무나도 크게 벗어난 것이다.
하지만 성씨가 평생을 그런 영악한 꼼수로 사업 보다는 모리배로 치졸하게 권력에 기생하여 빚을 빚으로 막고 또 빚으로 로비를 하여 빚을 또 얻어 빚으로 로비를 하며 기생하고 살면서 우리 정치인을 150여명이나 손에 쥐고 흔들며 놀았다 하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다. 이런 사람이 근대 대한민국의 기획자들의 엄호하에 자랐다니 계엄령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의 해결은 없는 것이며 이 문제 해결 없이는 대한민국의 내일은 없는 것이다. 지금이야 말로 대통령도 모든 국민도 사심을 지워버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재재건국의 나팔을 불어야 할 때이다.
그렇다면 이완구 총리는 왜 기업사정을 용인했을까?
이완구 총리(이한 이 총리)는 짧은 시간이나마 어렵게 총리가 되었다. 이 총리는 목숨을 걸고 뇌물을 부정했다. 하지만 정황은 그에게 불리하다. 성씨는 로비스트 특유의 집요함으로 자신의 행적을 이곳저곳에 남겨 두었다. 나중에 법정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는 모르지만 이 총리가 위기에 몰린 것만은 틀림없다.
이 총리는 산전수전 다 겪은 노회한 정치인이다. 그런데 이번 대응은 너무나 허술했다. 운이 사납다기보다 성씨에 대한 여러 선입견 때문에 대항할 방도가 보이지 않아 마음속으로 한 발짝 쯤 멀리 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빚잔치를 할 처지인 성씨가 충청포럼이며 장학회를 이끌고 있는 그 자체가 얄밉게도 보였을 것이다. 이 총리의 그런 자기 위주의 근시안적인 해석이 그를 이번에 성씨의 덫에 걸리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사정 신호탄을 쏘자마자 검찰은 경남기업을 전 방위적으로 압박했다. 이것이 성씨에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그 압박의 정도도 거셌다.
‘어쩌면 엇박자가 난 것이 아닐까? 이 총리와 검찰이 엇박자를 쳤을까?’
검찰이 경남기업의 분식회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조성된 비자금이 여야 여러 정객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미리 포착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많다. 검찰로서는 지역 부실기업의 사주에다 로비스트 정치인 성씨는 대통령과 총리의 사정 신호탄에 대한 화답으로 내놓을 본보기였을 것이다.
그럴 것이다. 여기서 엇박자가 났다.
아무리 총리라지만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까지 일일이 체크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본래 키워왔던 다소의 거부감 때문에 방관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마 뜨거워!' 했을 때는 이미 화살이 손을 떠난 후였다. 시간이 늦었다. 이 총리로서는 자기 방어가 필요했을 것이다. 성씨와의 관계를 부인하고 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방도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 총리는 성씨를 자기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던 정도로 너무 만만하게 봤을 것이다. 성씨는 위기에 몰리면 상대방을 붓 잡고 물로 뛰어들 준비가 된 사나이라는 것을 잊었을 것이다. 이 총리는 생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사실을 잊고 성씨를 ‘제깟 것!’하며 과소평가하며 지내왔을 것이다.
그런데 이 총리의 3000만원 수수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이 나오므로 특별수사팀 수사가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된다. 하지만 이 총리는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 놓겠다”며 배수진(背水陣)을 치면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금품 공여자인 성씨가 사망한 만큼 검찰이 이 총리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돈 전달 과정을 둘러싼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
사망한 성씨 주머니에서 발견된 메모에 이 총리는 이름 석 자만 적혀 있었다. 하지만 사망 직전 성씨는 경향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 때 선거사무실에서 3000만원을 직접 전달했다”며 돈 전달 시점과 액수를 구체화했다. 그러나 이 총리는 재차 금품 수수를 부인했다. 그는 “당시 후보 등록 첫날이라 40~50평 남짓한 사무실에 수십 명 기자들과 수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의미 있는 날이라 인사하고 그런 사실이 있다”며 “독대는 정황상으로 볼 때 맞지 않는 일”이라고 못을 박았다.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성 전 회장을 보지 못했다며 이 총리와 비슷한 증언을 내놨다. 성씨 측근이 당시 사무소에서 홍○○ 의원과 인사를 나눴다고 했지만, 홍성현 도의원은 “나는 4월 4일 오전에만 선거사무실에 머물렀고, 오후엔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며 “성씨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홍표근 전 도의원도 “가끔 선거사무소에 들른 적은 있지만, 성씨를 만난 기억은 없다”고 했다. 충남도의회에서 현역과 역대 의원을 포함해 홍씨 성(姓)을 가진 여당 도의원은 두 사람뿐이다.
이 총리의 지역구 관리를 맡은 김민수 비서관도 “작년 3월부터 쭉 선거 캠프를 지켰는데, 성씨를 본 기억이 없다”며 “당시 직원들에게 물어봐도 봤다는 사람이 없다” 부여를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소속 군의원과 도의원들도 “본 적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부여 지역구의 야당 군 의원은 “당시 선거운동원들로부터 성씨가 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이 총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진술뿐만 아니라 수사를 통해 성씨와 그의 측근이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할 확실한 물적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한 특수통 검사는 “돈이 전달된 시점에 성씨 측이 인출한 현금 3000만원 내역과 현금을 마련한 인물, 당시 성씨의 동선(動線), 통화내역, 돈이 오갈 당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총리는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말이 사실인가”라고 묻자, “(성 전 의원이) 3000만원을 줄 정도면 2013년, 2014년 후원금이라도 들어와야겠죠. 전 받지 않았다. 다른 의원님들은 받았다. 제가 (이름을) 공개할 수도 있다. 이 중엔 야당 의원도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가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모 신문사에서 중앙선관위로부터 2004~2014년 300만원 초과 고액 기부자 명단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기부자 명단엔 ‘성완종’ ‘경남기업’ 등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성씨의 배우자 이름도 없었다.
‘돈에 놀아난 정치인과 돈이면 다 된다. 서로 좋 자고 돈을 주는 것이다.’ 는 성씨다. 녹음 내용을 듣다 보면 권력자에게는 서로 좋 자고 돈을 준다는 상식이 몸에 밴 성씨라는 인상을 짙게 풍기고 있다는 것이 필자만의 생각일까?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은 2013년 성씨로부터 합법적 후원금 5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성 전 의원은 평소 친형님처럼 자상하게 대해주셨다”면서 “다른 후원자 두 명 명의로 500만원 후원금을 보내주셨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성 전 의원과 만났을 때 제 지역구인 공주에서 서울까지 고속버스로 출퇴근 한다고 했더니, 당신께서 젊어서 고생한 생각이 난다면서 ‘형이 동생한테 응원하는 마음으로 후원금 조금 보낼게’라고 하셨다”면서 “얼마 후 전화하셔서 후원자 두 사람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들어갔을 거야’라고 말씀하셔서 확인해 보니 그 이름대로 후원금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선관위 고액 기부자 명단엔 이름이 없을 것”이라며 “200만, 300만원 나눠서 내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기부자 이름은 생각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와 같이 충청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을 흔들고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의 이름을 거명하며 논공행상의 불만을 토로하고 이 나라 모든 권력의 실력자들을 손아귀에 넣고 나라 돈으로 흥청망청 써 댄 꼴을 보면서 더더욱 계엄령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다.
‘이대로는 아니 된다.’
사법권을 믿을 수도 특별검사를 믿을 수도 없다. 일시적인 헌정 중단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