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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임국정 기자= 서울시가 대중교통 안전과 서비스 분야 투자를 늘리고, 누적 적자를 줄이기 위해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대중교통 요금 조정 의견청취(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의견청취(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송부되면 버스정책시민위원회·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요금조정 폭, 시행시기 등을 결정해 오는 6월 말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요금 인상이 이뤄진다면, 이는 2012년 2월 버스·지하철 기본요금 150원 인상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
서울메트로(1~4호선)·도시철도공사(5~8호선)의 지난해 운영적자는 4245억 원으로 2012년 대비 14.2% 증가했다. 버스도 지난해 운영적자가 2012년 대비 25.4% 증가한 3092억 원으로 시 재정지원만으로는 한계에 이른 상태다.
반면 세수감소, 복지비용 증가 등으로 시 재정여건은 매년 어려워지고 있어 지하철 양공사 출자금 지원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현재 대중교통 요금이 타 지자체나 해외도시와 비교하더라도 낮은 수준이어서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요금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지하철 요금(1050원)은 GDP 규모를 고려해도 런던(￡2.2, 약 3560원), 뉴욕(＄2.5, 약 2729원)보다 1.27~2.24배 낮다.
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철 요금은 1050원→1300원(250원↑)으로, 간·지선버스 1050원→1200원(150원↑)으로 조정한다. 지하철 거리 추가운임은 현재 40km 초과 시 10km 당 100원→ 50km 초과 시 8km 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지하철 운송원가(1185원/인)가 버스(928원/인)보다 257원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7년 이후 동일한 요금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원가 차이를 고려하고 시민 안전과 관련된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 투자를 앞당기기 위해 버스·지하철 조정수준을 달리 하기로 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 요금은 현재의 경제여건을 고려해 동결하기로 했다. 단, 어린이는 현금 할증을 폐지, 교통카드·현금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고, 청소년은 버스 이용 시 신분 확인 등으로 인한 운행 지연·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현금에 한해 성인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이른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요금 부담을 덜어주고 출근시간대 승객 분산도 유도하고자 ‘조조할인제’를 도입, 06시 30분 이전에 카드를 태그한 승객의 기본요금을 20% 할인해 준다. 조조할인은 수도권 지하철과 서울 버스, 경기 광역버스에 한해 우선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경기·인천 시내버스 등으로 확대검토 예정이다.
서울시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은 “그동안 시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 조정을 미뤄 왔으나 안전과 서비스 분야 재투자를 위해서는 억제만이 해답은 아니기에 심도 깊은 논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조정을 추진한다”라며 “서울지하철과 버스가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안전과 서비스 수준을 갖추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요금 조정 이후 지하철·버스 안전분야 재투자에 자원을 집중하는 한편 운송기관 자구노력을 통한 수익창출·비용절감을 통한 적자 해소 및 서비스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