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반대로 경찰관이 몰상식한 일부 시민들로부터 부당하게 폭행을 당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자신의 요청으로 집에 데려다주던 경찰관을 하이힐로 걷어차 코뼈를 골절시킨 여성이 있는가 하면 음주 단속에 불만을 품고 굴삭기로 경찰 지구대 건물 등을 부수고는 결국 실탄을 맞은 남성도 있다.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해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강력하게 처벌돼야 하는 것처럼 일부 몰상식한 이들이 경찰에 불법적·폭력적 행위를 가하는 일 역시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편집자주>
술 취해 데려 달라 해놓곤 9cm 하이힐로 얼굴 가격
음주운전 면허 취소로 ‘앙심’…굴삭기로 파출소 부숴
절도범이 중년 경찰 땅바닥에 패대기…뇌손상 올 뻔
[주간현대=조미진 기자] 국가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 경찰이 부당하게 공권력을 남용해 지탄을 받는 일이 근래 많은 반면 일부 몰상식한 이들이 부당한 횡포로 경찰을 해치는 등의 범죄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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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데려다 달라더니
지난 4월11일 새벽 4시 50분 경 여성 회사원 선모(25)씨는 술에 취해 112에 전화를 걸어 “무서우니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출동한 정모(38·남)경장은 곧이어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술집 앞에 도착해 그녀를 순찰차에 태우고 동대문구의 자택으로 향하고 있었다.
순찰차 뒷좌석에 혼자 타고 있던 선씨는 이후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다 갑자기 고성을 질렀다. 이에 정 경장이 “괜찮으냐”교 물어보며 뒤를 돌아보는 그 순간 그녀는 하이힐 구두를 신은 발로 정 경장의 얼굴을 강하게 걷어찼다. 당시 9cm가량 높이의 하이힐에 가격당한 경장은 방어할 틈도 없이 큰 부상을 입었다.
즉시 인근 안과로 옮겨져 한 차례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코뼈까지 골절돼 추가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피의자 선씨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그녀는 “술 취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며 “납치된 것으로 오해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선씨의 진술이 여러 정황상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보다 더 잔혹한 경찰관에 대한 범행도 존재한다. 한 남성이 몇 년 전 음주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것. 지난 2012년 2월18일 오전 3시경 전북 익산시 여산면의 한 휴게소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고속도로 순찰대 직원을 50대 남성이 흉기로 찔렀다.
이 때문에 고속도로 순찰대 직원 김모(39) 경사가 어깨와 등이 흉기에 찔려 부상을 입었고 이를 제지하던 동료 경찰관도 찰과상을 입었다.
그런가 하면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적발된 20대 남성이 승용차를 타고 갑자기 내달리는 바람에 경찰관이 끌려가다 큰 위험에 처할 뻔한 사건도 있었다.
신호위반 단속에 걸린 장모(25·남)씨가 승용차를 운전해 갑자기 앞으로 내달렸고, 이에 경찰관은 차량에 30m가량 빠른 속도로 끌려가다 도로 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
경찰이 장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결과 그는 폭력 혐의 등으로 3건의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단속 과정에서 수배 사실이 들통 나자 갑자기 달아났던 것.
한편, 해당 피해 경찰관은 팔과 무릎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았다. 이날 달아났던 가해자 장씨는 다음 날 경찰에 자수했다.
사건을 맡은 경찰 관계자는 “검문 당하니까 겁났다고 말하지만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혔을 경우 3년 이상 징역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회 치안을 위해 내려지는 불법적 행위에 대한 마땅한 처벌에 앙심을 품고 지구대 건물 등을 공격하는 사례도 수차례 발생하고 있는 것.
지난 1월 경기도 평택 서정 경찰 지구대를 향해 갑자기 승용차 한 대가 정면으로 쏜살같이 달려왔다. 지구대 앞에 있던 방호석을 들이받고 승용차가 멈추는 바람에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돌진한 승용차 앞 범퍼가 완전히 부서질 정도로 차가 빠른 속도로 돌진한 바람에 방호석이 아니었다면 무고한 경찰관들이 큰 위험에 처할 뻔했다.
해당 운전자는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의해 면허가 취소된 것에 앙심을 품은 최모(57)씨로 드러났다.
즉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상태에서 또다시 혈중 알코올농도 0.141%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경찰을 향해 범행을 저지른 것. 그는 방호석을 들이받은 즉시 경찰관들에 의해 붙들려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말았다.
굴삭기로 파출소 부숴
유사한 이유로 굴삭기를 운전해 경찰 지구대 건물과 각종 재산을 부숴버린 경우도 있었다. 주차 단속 관련 업무로 공무원과 다툼을 벌이다 경찰에 입건되자 앙심을 품은 40대 남성이 경남 진주 경찰서 상대지구대에 만취 상태로 굴삭기를 몰고 나타났던 것.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남성은 굴삭기로 지구대 건물과 순찰차 등 온갖 집기를 닥치는 대로 부숴 버렸다. 결국 경찰은 그에게 실탄을 쏴 체포했다. 이후 가해 남성은 강력한 형사 처벌뿐 아니라 각종 장비 파손 혐의로 7000여 만원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했다.
건장하고 젊은 절도범들이 자신들을 체포하려는 중년 경찰관의 머리를 땅바닥에 패대기쳐 치명적인 뇌손상을 입을 뻔한 사건도 있었다. 서울 모 지구대 소속 50대 경찰 A씨는 지난 2013년 6월 전모(31)씨 일행이 오락실에서 휴대전화를 훔쳤다는 신고를 받고 도심 한복판에서 이들을 추격하는 중이었다.
경찰 A씨는 이 남성들을 제압하려 했으나, 자기보다 확연히 큰 체격에 나이도 훨씬 어린 절도범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
경찰과 범인의 몸싸움이 이어지더니 급기야 덩치 큰 절도범 전씨가 경찰의 다리를 걸어 땅바닥에 패대기를 쳤다. 놀란 시민들이 몰려들었고, 쓰러진 경찰은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히며 기절했고 잠시 기억을 잃기까지 했다.
전씨는 결국 구속됐지만, 폭행을 당한 경찰은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으며 입원 치료에 이어 계속 통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렇듯 타인의 생명을 앗아 갈 수 있는 음주운전 등 자신이 저지른 불법 행위의 심각성은 생각지 않고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분풀이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앞서 언급한 여성이 하이힐 구둣발로 얼굴을 가격한 사건, 흉기로 경찰을 찌른 사건 등에 대해선 경찰관도 소중한 시민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범행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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