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서 대형건설사들 간의 입찰 담합 사실이 또다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0년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고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입찰에서 한화건설, 두산건설 등 8개 건설사의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 이들 건설사들은 저가 입찰을 방지하고 경쟁 없이 낙찰받기 위해 투찰가격 및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건설사들의 불법 담합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MB 측근이 MB와 함께한 4대강 나들이에서 4대강 사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강조해 여론의 빈축을 사고 있다. <편집자주>
끝없는 4대강 비리…공사 담합 벌써 네 차례 적발
한화건설·두산건설 등 8개 건설사 담합…98억 과징금
반성 모르는 MB “4대강 사업 법적으로 문제없어”
[주간현대=김유림 기자] 대형건설사들이 불법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 적발됐다. 이들 건설사들은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4개 공구 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실행한 혐의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번이 벌써 네 번째 적발로 지금까지 부과된 과징금만 1500억원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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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사들, 4번째 담합 적발
지난 4월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8월 4대강 사업 중 일부였던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공사 2~5공구 입찰에서 대형건설사가 낙찰자와 투찰가격(입찰가격)을 사전에 짜고 입찰에 참여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8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건설사는 한화건설, 태영건설, 삼성중공업, 풍림산업, 두산건설, 글로웨이(임광토건), KCC건설, 새천년종합건설 등이다. 특히 이 중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조치했다.
과징금 규모는 ▲삼성중공업 27억8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새천년종합건설 16억4100만원 ▲한화건설 14억2400만원 ▲KCC건설 10억9400만원 ▲두산건설 9억4200만원 ▲글로웨이 7억600만원 ▲태영건설 6억9000만원 ▲풍림산업 5억7400만원 순이었다.
이들 건설사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해 설계 경쟁만 펼치는 방식으로 불법 담합을 모의했다. 2공구에서는 들러리 입찰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중공업은 2공구 입찰에서 풍림산업을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시키기로 사전 합의했고, 그 결과 삼성중공업이 547억800만원에 낙찰받았다. 삼성중공업은 들러리의 대가로 풍림산업에게 설계비용을 보상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에 고발 조치된 3공구에서는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이 가격 경쟁으로 인한 저가 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투찰 가격을 맞추는 형식으로 담합을 모의했다. 이들은 사전에 한화건설 99.98%, 태영건설 99.96%로 투찰하기로 합의해 한화건설이 99.98%의 높은 투찰률로 474억9200만원에 낙찰받았다. 두 건설사가 써낸 응찰액의 차이는 1100만원에 불과했다.
4공구와 5공구에서도 2공구와 마찬가지로 들러리 방식으로 담함을 모의했다. 4공구에서 두산건설과 글로웨이는 경쟁없이 낙찰받기 위해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두산건설이 99.90%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5공구에서 KCC건설과 새천년종합건설은 사전에 투찰률을 합의하고 새천년종합건설이 들러리로 입찰해 KCC건설이 501억6000만원에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국책 사업인 둑 높이기 건설공사 관련 입찰담합에 대한 조치를 통해 입찰 담합 관행의 주의를 또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공이발 담합에 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발혔다.
한편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공사은 4대강 사업 중 하나로 본래의 목적은 지난 2009년부터 기존 저수지 둑을 높여 확보되는 추가 저수량을 갈수기에 집중 방류해 수질을 개선할 뿐 아니라 하천 공간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국민들의 물 이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실시했다. 하지만 당시 4개 공구 공사비는 약 2200억원으로 모두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으로 충당됐고 일각에서는 농업시설 확충에 쓰여야 할 돈이 4대강 사업에만 쏟아붓고 있다는 비난이 일었다.
유유자적 4대강 나들이 나선 MB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질 악화로 인해 수질 개선 사업비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도 수질 개선은커녕 더 악화되거나 녹조가 발생하는 등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5일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량·수질·생태를 고려한 대하천 관리 대토론회’ 소개 자료에서 ‘4대강’에 지난해 태형동물인 큰빗이끼벌레가 번성한 데 이어 올여름엔 ‘실지렁이’와 ‘깔따구’의 대량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실지렁이’의 경우 유속이 느리고 유기물 퇴적이 심한 곳에 많이 서식하며 오염 내성이 강하고 오염 정도가 심할수록 개체수가 증가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깔따구’ 역시 오염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동물의 하나로,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6ppm 이상인 4급수에서 대량 서식하는 생물이다.
문제는 실지렁이나 큰빗이끼벌레와 달리 ‘깔따구’는 성충이 되면 사람들에게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대량 발생하면 하천변 주민의 생활에 큰 불편을 줄 것으로 보인다.
4대강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20일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보 16개 가운데 최대 규모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의 강정보를 찾았다. 이 전 대통령은 빗속에서 우산을 쓰고 현장을 둘러본 뒤 관계자로부터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방명록에 “21세기 인류에 가장 주요한 것이 물입니다. 이곳에 물 관리 중요성을 알리는 훌륭한 문화관이 되기 바랍니다”라고 적어 여론의 빈축을 샀다. 또 이 전 대통령을 수행한 김두우 전 홍보수석은 “4대강과 관련해서는 이미 검찰조사가 끝났다”며 “대형 국책사업은 언제나 지지와 반대가 뒤따른다”고 4대강 사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앞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불법 담합이 4차례나 적발돼 처벌을 받았고,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엄청난 비용에 또다시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원도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이에 이번 4대강 나들이에서 나타난 MB와 MB 측근의 반성을 모르는 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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