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파문’ 후 여당의 재보선 후보들 야당 후보에 추격의 빌미
여권에 집중된 성완종 리스트 폭풍 속으로 야당 끌어들이기 불가피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으로 2라운드 정국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완구 총리 의혹을 중심으로 한 1라운드에서는 여권이 일방적으로 수세 국면이었다면, 2라운드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전히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김기춘·이병기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2차 타깃으로 이슈의 중심에 서 있긴 하지만, 여당이 마냥 당하고 있지만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나섰기 때문이다. 현직 총리까지 연루된 사상 초유의 파문 속에서 집권여당의 부도덕성이 정권에 심각한 치명타가 되고 있는 이유에서다. 여권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 관련해 야당을 끌어들이는 이유는 4·29 재보궐 선거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터진 이후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다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고, 여유 있게 선두를 달리던 재보선 여당 후보들 또한 야당 후보들에 추격의 빌미를 제공해주고 말았다. 여권에 집중된 성완종 리스트 폭풍 속으로 야당을 끌어들이는 일이 불가피했다는 얘기다.
‘성완종 특사’를 둘러싼 여당의 진실공방 물귀신 전략은 일단 먹혀들고 있는 분위기다. 정황상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정치인들이 여권에만 한정돼 있을 리 없다는 인식이 정치권에 확산되고 있다. 그런 바탕에서 불붙은 이슈가 바로 노무현 정부에서 성완종 전 회장이 두 차례나 특별사면을 받았다는 논란이다.
야당은 여당의 물타기 전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이미 물귀신에 발목은 잡혀버린 모습이다. 야당은 그럼에도 당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인수위 시절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며 공을 MB정부로 떠넘기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맞서면서 싸움은 친노와 친이 간의 전쟁으로 옮겨가고 있다.
여권, 특히 친박 게이트로 불렸던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2라운드로 이어지면서 친박은 뒤로 빠지고 친노계와 친이계가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다.
참여정부서 2차례 사면 내막은?
성완종 리스트가 터지고 야당의 불을 뿜는 공세가 이어지던 때, 여당은 돌연 성완종 전 회장이 참여정부 시절 두 차례에 걸쳐 특별사면을 받았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4월14일,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례적인 특별사면”이라고 답변했던 점을 지적하며 “성완종 부정부패와 관련해서는 그 씨앗이 다름 아닌 참여정부 시절부터 싹트기 시작했다”고 반격을 가하고 나섰다.
김 대변인은 “2004년도 당시 한나라당이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의 내용을 일부 제한하는 사면법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적이 있다”며 “하지만 이 사면법 개정안이 당시 참여정부의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행사로 말미암아 좌절됐다”고 지적했다. ‘사면법개정안’은 형이 확정된 이후에 1년 미만인 자에 대해서 특별사면 등을 행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성완종 특사’에 노무현 정부 끌어들인 여당의 전략 먹혀드는 분위기
야당은 물타기 전략이라며 반발했지만 이미 물귀신에 발목 잡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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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만약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면, 성완종 회장이 그렇게 이례적으로 두 번씩이나 특별사면을 받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 “굉장히 이례적이고 어이없는 일”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여당의 문제만도, 야당의 문제만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자기 얼굴에 묻은 검정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 얼굴에 묻은 검정만 탓하고 있는 딱한 현실”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성완종 전 회장의 두 번째 특별사면은 이명박 당선인 측에서 요청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친박권력형비리게이트 대책위원장인 전병헌 최고위원은 같은 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면복권 되자마자 그 다음 날 바로 이명박 당선자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임명장을 받은 것 자체가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라며 “이것이 그러한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실증적인 자료 아니냐”고 주장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충분히 상식적으로 우리가 인과관계를 보게 된다면 그렇게 보는 것이 상식적인 추론이 아니겠느냐”고 덧붙여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사면복권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지만 그 명단을 추리는 과정에서는 여당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에게도 의견을 물어보고 야당의 입장과 주장을 일부는 반영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다”고 설명했다.
친박 게이트로 불렸던 ‘성완종 리스트’ 파문 어느새 2라운드 이어지고…
썩은 내 진동하던 친박은 뒤로 빠지고 친노계와 친이계가 부각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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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 최고위원은 “그 당시 한 신문에서는 사설로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들어가기 위해 사면복권을 받은 게 아니냐?’ 그런 문제제기를 한 것도 있었다”며 “그전에 있었던 2005년 사면은 김종필 총재의 부탁을 받고 생긴 일이었기 때문에 당시 자민련의 의견을 반영해 사면복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정부 한 일을 왜 남 탓”
야당이 이처럼 ‘MB정부 탓’을 들고 나오자, 이완구 총리 사퇴 문제에 있어서 야당과 코드를 맞춰오던 새누리당 내 친이계가 급변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친이계 권성동 의원은 4월20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성 전 회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 두 번이나 특별사면을 받은 것은 성 전 회장의 ‘야권 로비설’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며 “한 정권에서 두 번에 걸쳐 특별사면을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해당 정권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첫 번째 특별사면은 2003년 5월15일 석가탄신일 특별사면이었다”며 “그 당시 문재인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사면은 행담도 개발비리 사건으로 특별사면을 받았는데 문 대표는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문 대표가 사면은 법무부 업무이기 때문에 청와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것은 어처구니없는 변명이 아닐 수 없다”며 “사면은 헌법 제79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청와대 의사가 절대적이고 법무부는 이 업무를 보좌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두 번째 사면의 경우 법무부에서 강력한 ‘사면불가’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당시 청와대는 정례적으로 매주 화요일 열리던 국무회의를 연기하면서까지 법무부와 의견을 조율했다”면서 “법무부는 결국 청와대의 강요를 이기지 못하고 사면에 동의했지만 원칙에서 벗어난 사면을 묵과할 수 없었고 보도자료에서 성 전 회장의 이름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특히, 권 의원은 “법무부와 문재인 대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국정조사를 실시해 두 차례 사면이 법무부 의견이었는지 아니면 당시 청와대가 주도했는지를 규명하고 법무부 보도자료에서 성 전 회장의 이름이 누락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자 야당은 관련 수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밝히고 나섰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4월22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 이명박 당선자 쪽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그리고 사면을 받자마자 노무현 대통령 쪽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쪽의 인수위 대책위원, 이런 것을 했다는 것 아니냐”면서 “그런 것을 시키려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쪽에서 요구했다는 것이 저희가 알고 있는 정황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거듭 “그래서 이 부분도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면 저희로서도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하다면 저는 그쪽도 수사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한겨레>는 성완종 전 회장이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마지막 대통령 특별사면 발표 당일 아침 갑자기 사면 대상자 명단에 홀로 추가됐다는 사실을 보도하기도 했다. 당시 사면 실무를 총괄했던 박성수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 신문과 통화에서 “법무부가 이명박 당선인 쪽의 요청이라며 성 전 회장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해서 양해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발끈하는 친노, MB·SD에 물어보라
논쟁이 확산되자, 문재인 대표까지 직접 나섰다. 문 대표는 4월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타기 혹은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리는 여권의 지금 행태는 진실규명 태도가 아니다”며 “정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그러면서 “야당을 상대로 물귀신 작전이나 펼쳐서는 안 된다”며 “사면을 두고 정쟁을 유발하지 않길 바란다. 단언컨대 참여정부 청와대엔 더러운 돈을 받고 사면을 다룬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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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표에 이어, 참여정부 당시 특별사면에 관여했던 이호철 민정수석과 박성수 법무비서관, 오민수 민정비서관, 문용욱 부속실장 등도 이날 성명을 발표해 “참여정부는 거리낄 어떤 의혹도 없다”고 당당한 태도를 취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사면제도 자체를 문제 삼으면 모르겠지만, 당시 야권 인사가 무리하게 포함된 것을 전부 참여정부 특혜로 몰아가는 것은 곤란하다”며 “원인과 결과를 따져야 한다. 성 전 회장 사면의 특혜성 여부는, 당시 권력의 정점에 있던 이명박·이상득 두 분에게 물어봐야 할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새누리당이 성완종 게이트 본질을 덮기 위해 없는 의혹까지 만들어내고 있다”며 “자신들의 비리 추문을 덮기 위해 성완종 전 회장 사면에 참여정부를 걸고넘어지는 것을 보며 분노를 느낀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이들은 “새누리당이 이렇게 물타기를 한다면 우리도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명박 인수위의 무리한 행태들을 낱낱이 밝힐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성 전 회장은 사면을 받기도 전에 이명박 인수위 과학비즈니스TF 위원에 내정됐다. 인수위가 성 전 회장 사면을 추진하면서 이를 전제로 인수위가 챙긴 인사였다는 건 자명하다”면서 “의혹이 있으면 이명박 인수위가 답해야한다. 당시 인수위나 새 정권 핵심 실세 중 누가 청와대나 법무부에 성완종 전 회장 사면을 부탁했는지 조사하면 밝혀질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확인 결과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사면에 직·간접으로 연관이 있는 부서(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실, 정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어디에 누구도 성 전 회장과 친분이 있거나 연고가 있는 사람은 없었다. 특별히 챙겨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인사”라면서 “성 전 회장은 특별사면 전에 이미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에 위촉됐다. 참여정부의 특혜 의혹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참여정부 핵심 인사들이 이처럼 이명박 정부 탓을 거듭 제기하면서 성완종 특별사면 논란은 진실공방 성격으로 번져가고 있다.
권성동·정두언 딴소리, 엇박자
친노 인사들의 거센 반박에 권성동 의원은 또다시 “행담도 사건을 저지른 친노(친노무현) 인사의 범죄 행위를 성완종이 도와줬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노무현 정부로서는 성완종에 대한 사면 필요성이 높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나선 것.
권 의원은 4월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성 전 회장이 처벌받은 행담도 비리사건은 친노 인사들인 문정인 참여정부 동북아시대위원장, 정태인 동북아시대위원회 기조실장 등이 저지른 범죄”라며 “여기에 성 전 회장이 120억원을 무상으로 빌려줘 배임증재로 기소됐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이미 한 번 결정된 사항에 1명을 추가하는 것은 오로지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며 “성완종의 누락을 알고 누군가 로비했다면, 그 로비는 대통령 입장에서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이 부탁했을 때에만 이뤄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권 의원은 친노 인사들이 ‘이명박 인수위’의 부탁으로 성 전 회장에 대한 특사를 결정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거짓말로 일관하는 모습은 실망스럽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인수위의 누가 부탁했는지 밝혀야 함에도 문 대표나 당시 민정수석, 법무비서관은 아무 언급도 않고 무조건 MB와 SD에게 물어보라고 오히려 책임을 전가했다”고 맹비난했다.
권 의원은 이어, “MB 인수위에서는 노무현 정부에 대해 성 전 회장의 사면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며 “사면한 주체에서 부탁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는 게 순서”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덧붙여 “하루빨리 국정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논란이 종식되길 기대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어떤 형태로든 진실규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성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07년 11월, 12월 상황을 지금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라며 “당내에 그 당시 정황을 알 만한 분들로부터 다양하게 의견을 청취하고 난 다음 당 지도부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문제에 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이 문제는 지난 화요일 우리 당 권성동, 김도읍 의원이 처음으로 문제제기를 한 후 계속 문제제기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문제는 사실이 무엇이냐, 정치 지도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내 당시 주도적 역할을 했던 분들의 증언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친노계와 친이계 간의 성완종 특별사면을 놓고 진실공방이 거센 가운데 이명박 정부 탄생의 공신이었던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다른 의견을 내놓아 주목됐다. 정두언 의원은 친이계 핵심이었지만, 최근 “이명박 정부는 실패했다”고 선언하며 탈이(脫李) 행보를 펼치고 있는 중이다. 정 의원은 이명박 당선인 비서실에서 활동했던 바도 있다.
지난 4월2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정 의원은 “권력을 잡은 인수위가 사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비상식적인 상황”이라며 “법무부는 물론 청와대와도 사면 대상을 사전에 논의한 걸로 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증언대로라면 친노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당시 핵심 인사가 성 전 회장의 사면과 공천까지 특별히 챙겼다”며 “한번은 핵심 인사가 찾아와 ‘(공천을 달라는) 성완종을 어떻게 주저앉혀야 하느냐’며 하소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2007년 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에 있으면서 인수위 명단 작성에 관여했던 정두언 의원은 4월23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성완종 전 회장이 인수위 자문위원이 된 것과 관련, “핵심 인사 등이 하도 성완종 전 회장을 넣어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다”고 증언했다.
정 의원은 또한 “내가 만든 인수위 명단에는 성 전 회장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누군가 끼워 넣었다”고 밝히면서 “워낙 전과도 있고 해서 여러 사람들의 반대가 심했는데, 결과적으로 명단에 포함돼서 내가 비난을 많이 받았다”고 덧붙였다.
성 전 회장이 자문위원으로 소속된 인수위 과학비지니스벨트TF 관계자들도 성 전 회장을 자문위원으로 꼭 넣어달라는 추천이 수차례 들어 왔다고 증언했다. 당시 TF의 한 핵심 관계자는 “당선인 비서실 관계자와 또 다른 당선인 측근 K씨가 성 전 회장을 강력히 추천했지만 전문성이 전혀 없어 반대했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관계자도 “그때 모든 추천은 ××씨 쪽에서 많이 관할하지 않았나. (성 전 회장 관련) 범죄사실, 기소 중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안 된다는 얘기는 오간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정두언 의원의 이 같은 증언에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은 4월22일 자신의 트위터에 “권성동이 틀렸고 정두언 말이 맞다”는 제목으로 해당 기사를 링크하기도 했다. 정 최고위원은 “왜 정두언이 맞는가? 정두언은 그걸 알 위치에 있었고 권성동은 변두리에서 귀동냥하는 정도였을 테니까”라며 “정두언 승”이라고 비꼬아 말하기도 했다.
정두언 의원은 이처럼 자신의 발언이 야당에 도움이 되는 상황으로 확전되자, 4월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성완종 사면 보도와 관련해 잘못 해석된 부분이 있다”고 해명에 나섰다. 정 의원은 이를 통해 “성완종 사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른다”는 점을 못박아 밝혔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정 의원은 “그동안 대통령 사면 시 여야 정치권이 협의하여 대상자를 올리는 게 오래된 관행이었다”면서 “노무현 정부 말기에 이뤄진 사면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거듭 자신의 주장을 견지했다.
정 의원은 “여러 가지 정황상 그 당시 청와대와 인수위의 협의 하에 이뤄졌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여 말하기도 했다. 성완종 사면에 대해 자신이 아는 부분은 없다고 선을 그었을 뿐, 사실상 언론에 밝힌 내용을 재차 강조한 것이나 다름없는 내용이었다.
그런가 하면 ‘2002년 노무현 당선인 인수위’ 출신인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월23일 “참여정부 말기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특별사면을 4차례나 거부한 법무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은 MB 인수위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노 대통령 인수위원을 한 사람으로서 분석글을 올립니다”라면서 “권성동 의원의 주장 중ㅡ12일경부터 사면작업해 28일 명단 발표에 고 성 회장 없었고, 당시 청와대 요구를 법무부가 4번 거부했으나 마지막 30일에 할 수 없이 사면에 끼워넣었다는 부분을 중심으로ㅡ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권 의원은 정권 교체기의 권력동향을 잘 알지 못하고 누군가로부터 들은 얘기를 단순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고 성 회장이 그해 11월경 상고 포기를 한 것은 사면을 염두에 둔 거고 이쪽저쪽 모두 믿는 구석이 있었을 법합니다. 당시는 MB 당선확정 분위기였으니까요”라면서 “문제는 권 의원 주장에 의하더라도 법무부가 성 회장 사면을 네 번이나 거부했다 하니 그것이 곧 퇴장할 권력의 현실이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정권의 승계 아닌 교체였으니까요. 그러면, 단 하루 만에 법무부의 거부의사를 바꾼 힘의 실체는? 당연히 MB인수위일 겁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법치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포괄적 권력이 인수위지요. 50일간 눈만 부릅떠도 부처가 벌벌…. 인수위의 핵심은 당선자 비서실입니다”라면서 “그런 면에서 정두언 의원의 주장은 경험한 사람의 그것이니 누군가로부터 찔러준 것을 듣고 총대를 멘 권 의원의 주장과 비교할 바가 못 되지요”라며 정두언 의원 주장의 신빙성에 힘을 실어주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성 회장이 인수위에 들어간 것이 실수이고 곧바로 사퇴시켰다 하나, 1월 중순경 태안 유류피해 대책 인수위 회의를 성 회장이 주선하기도 한 기사가 있으니 멋모르고 한 주장이 들통 나기 시작한 거지요”라면서 “권 의원은 MB 법무비서관을 했으나 정권 중반기에 잠깐일 뿐이지요. 권 의원이 경험하지 않은 사면내용을 상세히 아는 듯 자신있게 기자회견했는데, 누가 그런 내용을 알려주었는지 그것이 이번 사면논쟁의 키일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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