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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을 비껴가는 대통령의 부패척결 걱정이 태산

대한민국은 중병을 앓고 있다. 명약은 계엄령이다.

이순복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5/04/29 [06:02]

세상사에는 일머리가 있다. 농부가 쟁기를 들면 어디서 어떻게 쟁기를 대어야 완벽하게 밭을 잘 갈아 낼 것인가를 아는 것이 밭을 가는 일머리다. 제갈공명이 중원을 침략하면서 일생일대의 큰 도박을 하여 사마중달과 충돌하였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패가 중원침략의 인후지지인 가정을 견고하게 잘 지킴으로써 가능하다는 펙트인 일머리를 누구보다도 제갈공명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가장 믿은 장수 마속을 그곳에 보내고 그래도 걱정이 되어 믿음직한 장수 왕평을 부장으로 딸려 보냈다. 그리고도 못 믿어서 가정의 곁 열류성에 접응군을 다수 보내는 완벽에 가까운 일머리 처리를 했다. 그러나 믿고 또 믿었던 마속이 일머리에 착오를 일으켜 가정의 대로를 버리고 산정에 영채를 세우므로 인하여 사마중달의 바른 일머리에 놀아나 결국 읍참마속의 아픔을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다. 그만큼 농부가 일하는 일머리나 정치 군사상의 일머리는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것이다.

▲ 이순복     ©브레이크뉴스
일찍이 윈스톤 처칠 경은 세계 2차 대전 중에 전쟁의 승패는 전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초등교육의 현장에서 그 승패를 가름한다는 말을 남겼다. 그런고로 영국의 초등교육이 독일의 그것보다 앞서기 때문에 필승한다는 논지였다. 올바른 말로 오래기억하고 싶으며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의 여러 현실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교육현장의 아픔도 함께 적어 본다.

박근혜 대통령은 돈 벌기 머리를 찾아 외국을 다녀와 어제 28일 마침내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중남미 4개국 순방 뒤 건강이 좋지 않다던 박 대통령이 별다른 예고도 없이 참모를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발표한 것이다. 참으로 시기적절한 조치이고 반가운 메시지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김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 발표한 메시지에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 안타깝지만 국무총리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번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꼬인 정국을 풀어 가는데 있어 긴급처방을 내린 것이다. 이어 “최근 사건의 진위 여부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고, 검찰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국민의 의혹 사항을 밝혀내기를 바란다.”면서 “특검은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에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여야가 합의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일머리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고 성완종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법치의 훼손과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도 어지럽히면서, 결국 오늘날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되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박 대통령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이후 지금껏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태를 과거 정치권 전반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참으로 당연한 지적이다. 그리고 박 통해서 새로운 정치 개혁을 이뤄 나갈 것.”이라 다짐하고 “그 동안 만연돼 왔던 지연, 학연, 인맥 등의 우리 정치문화 풍토와 금품 의혹 등이 과거부터 어떻게 만연해 오고 있는지 등을 낱낱이 밝혀서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리고 다짐하기를 “저는 이번 기회에 정쟁과 부패로 얼룩진 정치사를 바로잡아 국민을 위한 정치로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하여 볼 때 일머리를 잘 잡은 듯 보이나 이것을 수용할 그릇이 문제가 된다. 사실 우리 국민은 기업인이나 군대는 다소 믿지만 정치인이나 법조인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 대통령의 이와 같은 귀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이런 의지의 표현법을 두고 ‘유체이체이탈 화법’이라고 표현을 하는 부류가 있다. 일 잘못한 소 엉덩이에 뿔난다는 말이 있다. 일머리를 제대로 모르고 엉덩이에 뿔난 소를 끌고 밭을 제대로 갈수는 없다. 우리는 다가오는 농사에 풍년을 기약하기 위해서는 다소의 고통이 따를 지라도 완전에 가까운 일머리를 잡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오늘과 같은 현실을 바로 잡을 일머리는 군대가 나서는 군대가 대통령의 명령을 따라 부정부패를 척결해 내는 계엄령 밖에 약이 없다. 박 대통령의 말과 같은 일머리로써는 오늘과 같은 정치 사회 현상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3천만원 정치자금 수수설 때문에 이완구 총리는 총리된 지 70일 만에 낙마했는데 한명숙 전 총리는 정치자금 6억원 수수로 금고형을 받았는데 상고를 통하여 교묘히 피하며 아직도 여의도를 드나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눈도 끔쩍 하지 않고 두꺼비 파리 잡아 먹 듯 국민의 혈세를 먹고사는 국회의원이라는 말이다. 이와 같은 한국의 어지러운 부패 속에서 어떻게 검찰을 믿고 부정부패와 비리를 척결하라 두고 불 수 있겠는가. 절대로 아니 된다. 못 한다. 한다는 것은 위선이다. 계엄령이 아니고는 난마와도 같이 얽혀버린 실타래를 풀어낼 수 없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국부 이광요를 데려다 놓아도 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애오라지 우리가 다시금 건강한 대한민국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계엄령으로 해결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고위층 거의 200명이 고 성완종씨와 유착을 가져 부정부패로 썩어버린 대한민국이라 한다. 이런 특수상황에서는 극약처방이 아니고는 대한민국이라는 환자를 돌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헌법 77조에는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내려서 나라를 구하라고 명기해 둔 것이다. 무엇이 두려워서 그 같이 좋은 헌법 적용을 하지 않고 망설이는 것인가? 더 썩어 기둥마저 무너지기 전에 대청소가 필요하다. 선량한 우리 국민은 검찰도 믿지 않는다. 국회는 더욱더 불신한다. 오로지 정의로운 군대는 다소 믿는다. 대통령은 진실로 마지막 부정부패척결을 계엄령을 통하여 정의로운 군대들을 불러다가 계엄령을 실시하여 넋이 빠져버린 대한민국에 건강한 혼을 불어 넣어 주기 바란다. 그래서 국민이 안심하고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순복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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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 사화 문화 전반에 걸쳐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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