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보궐선거가 치러졌다. 물론 여권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김무성 대표의 주가가 높아졌다는 기사가 4월30일 모든 방송언론의 메인기사를 도배됐다. 야권의 ‘박근혜정권 심판론’은 무색해지고, 오히려 여권의 강화를 통해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 남은 기간 민생 살리기와 통일기반구축이라는 정책이 힘을 받는 형국이 되었다.
여·야권 모두 우리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시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남미 순방이후 언급했지만, 우리 정치권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환경변화가 엄청나다는데 대해서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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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4.29보궐 선거기간 미일 간의 동맹이 아베 일본총리의 방미로 국제사회에서 최대의 이슈로 자리 잡았다. 더 나아가 미일 사이 새로운 밀월관계는 동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냉전의 시대가 도래를 의미한다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평가할 정도로 급격히 한반도 주변정세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선진통일국가로의 발전과 미래비전에 엄중한 국제 역학관계의 변화가 엄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4월 달에 들어와 중러 사이에는 상하이에서 동아시아 안보와 관련하여 각국 안보 및 정보기관들 사이 중요한 협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SOC)를 활용해 러시아와 협력해 미일과 유럽의 동맹적 차원에서의 대러시아 제재를 해소시키는데 역할을 했다. 이러한 동아시아 정치 · 군사 역학적 변화의 틈사이를 북한 김정은 정권이 파고들고 있다.
특히 김정은은 이번 5월 9일 러시아 전쟁승리기념 70돌을 맞으며 방러가 확실시되고 있으며, 여기서 푸틴의 도움으로 첫 정상외교에 데뷔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문제는 푸틴이 이 과정을 통해 다자간 정상회담에 김정은을 처음으로 참여시켜 중국 시진핑과 벨라루스를 비롯한 친러국가들의 정상들과의 만남을 자연스레 가지도록 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김정은의 정상외교의 데뷔가 뭐 그리 중요하냐고 할 수 있지만 지난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을 당했던,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 같은 전통적으로 친북국가들마저 외면을 당했던 2년 전과 대비해보면 동아시아의 국제정세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환경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일정한 피아(彼我) 없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우리는 새롭게 형성되는 한반도 주변 강국들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해관계에 대해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의 핵심쟁점은 겉으로는 북한의 핵이라고 하지만 그 밑바탕에 놓여있는 각국의 전략적 국익관계를 심층적으로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이후 박근혜 정권의 실제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핵미사일무기가 북한의 3대 권력세습체제인 ‘김씨체제’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유일한 대안으로 북한정권이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포기요구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무기화에 거의 정신병이상 수준으로 집착해왔다는 것은 북한 핵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이후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보아온 작태이다. 특히 2012년 미·북 간 ‘2.29 합의’를 파기하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장거리미사일(전략로케트=로켓위성)을 발사한 것이 좋은 사례이다. 2012년 4월 13일과 12월 12일 장거리로켓 발사가 북한이 공표한 대로 “김정일의 유훈 관철”이라면, 강성대국 원년을 맞아 전략미사일(핵미사일무기가 완성된 것을 일컬어 표현함)을 과시하려는 북한의 핵미사일개발 계획의 일환이었을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능력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평가하고 향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실전대비능력을 현실적으로 전망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증가하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우리의 대비태세 수립에 필요한 전략적시사점을 도출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거의 터부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핵무기 사용 독트린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핵보유국가를 상대로, 또 하나는 비핵국가를 상대로 한 전략이다. 핵보유국 간 독트린에서 중요한 것은 핵무기 선제불사용(No First Use)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경향이고 비핵국가에 대해서는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 즉 핵무기 사용 및 사용위협을 아예 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여부이다.
전자와 관련해 북한은 “적대적인 다른 핵보유국이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거나 공격하는 경우 그를 격퇴하고 보복타격을 가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최종명령에 의하여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공표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북한은 먼저 핵무기를 사용해 다른 핵보유국을 공격하지는 않겠지만, 핵보유국이 핵무기는 물론이고 비핵무기로 북한을 공격해오더라도 핵무기로 보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핵무기 사용 권한을 최고사령관, 즉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고유 권한으로 명시한 것도 눈에 띤다.
후자와 관련해서 북한은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일종의 ‘조건부’적인 소극적 안전보장이다. 이는 핵보유국인 미국의 동맹국들이자 비핵국가들인 한국과 일본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다. 즉 방어적 성격의 핵보유를 의미하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사실 공격적 성격의 핵보유를 의미하는 경향이 짙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볼 때, 북한은 ‘핵선제공격’ 독트린을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북한군작전전략의 핵심목표의 하나인 ‘기습공격방식’을 결코 실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님을 강조한 것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 역시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북한 외무성은 2013년 3월 7일 한미 연합훈련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맹비난하면서, “미국이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피려고 하는 이상 우리 혁명무력은 나라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침략자들의 본거지들에 대한 핵 선제타격 권리를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북한의 핵 독트린을 다른 핵보유국들과 비교하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 현재 북한을 제외한 핵보유국들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공식 인정한 5대 핵보유국들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인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 NPT 비회원국들이면서 핵무기를 보유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이 있다. 흥미롭게도 이들 가운데 북한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나라는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이다. 2012년 현재 240개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한 중국은 1964년 핵실험 성공 이후 자국의 핵전력을 “완전히 방어적인 목적”이라고 줄곧 주장해왔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중국은 핵보유국들 가운데 핵무기 선제 사용 불사용 및 무조건적인 소극적 안정보장을 공약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어떤 경우이든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전략이 중국과 가장 차이가 있다면, 가장 차이가 없는 나라는 적대국인 미국이다. 북한의 조건부 소극적 안전보장은 “비핵국가가 핵보유국과 연합해 공격하지 않는 한 미국은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전통적인 정책과 정확히 일치한다. 또한 미국 역시 북한과 마찬가지로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한편 미국과 함께 양대 핵보유국인 러시아는 비핵국가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 제공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적대국이 핵무기나 다른 대량살상무기 사용시”와 “재래식 무기 사용을 포함한 적대국의 공격으로 인해 국가의 존망이 위협 받을 때” “핵무기를 사용할 권리를 보유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확대, 미국 주도의 MD 확대, 미국에 대한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핵미사일전략이라고 러시아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역대로 최고의 군사전략가인 손자(孫子)의 핵심전략은 적과 충돌하기 전 아군은 항상 최선의 상태를 유지하고, 전쟁을 임함에 있어 적과 지형 상황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하게 적을 속이고, 적의 힘을 분산시켜(필요에 따라 적의 힘을 이용), 적의 심리를 불안하게 하고 적을 이길 수 있는 곳으로 유인하는 등 계략(計略)을 써서 적을 취약하게 만들고 불의의 기습으로 적의 취약점을 타격하여 결정적으로 압도적인 물리적 및 정신적 우위의 파워로 전략적 우위를 점하여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지피지기백전불태(知彼知己白戰不殆)’가 전쟁승리의 핵심이라는 것은 결국 북한의 핵미사일 독트린을 담보하는 북한 전략군과 이들을 전투에로 동원하는 군작전체계를 올바로 파악하는 것이 군사작전(전쟁)의 첫 시작임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북한의 핵미사일의 개발 및 실전배치가 현실화되어 대한민국에 유례없는 위협으로 부상하는 현 시점에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처하려면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부전승(不戰勝)의 법칙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라고 생각된다.
철저하게 미국의 핵우산에 의지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해야 하는 한국이 비핵전력인 재래식 국방력으로서는 사실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전략과 그 개발 및 실전배비 현황에 기초한 북한 전략군의 움직임을 제때에 파악하여 선재 타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김일성은 생전에 북한의 군사력을 국군의 군사력에 대비하여 한정시켜 키운 것이 아니라 미군과 국군을 합친 군사력에 대비하여 적화통일전략을 완성하기 위해 키웠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북한군이 추구해온 군사전략목표는 적군의 군사전략과 전술을 탐지하여 미리 대비한 ‘비대칭무력에 의한 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남침전략’을 세우고 그 실행을 위해 끈기 있게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북한이 상대적으로 우리의 군사력 정보를 비교적 잘 파악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군사력의 모호성, 특히 비대칭무력에 의한 군사력의 실제 규모와 파워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예견할 능력도 부족한 듯 보인다.
북한의 비대칭무력의 군사력 중에서도 가장 핵심사안인 핵미사일 무기 개발 및 실전배치 수준에 대한 정보의 부재하다는 사실은 지난 수차례의 핵 및 장거리미사일(우주로켓) 발사 관련 정보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준다. ‘손자병법’에 의하면 사실 우리는 북한과의 군사력 대치에서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는 이러한 준비에 대해 정치권에서 함구하고 있고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마지막 절반의 임기기간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외교안보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의 첫 출발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는 우리 한반도에서 19세기말이나 20세기 초에서 우리 힘이 약해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전쟁이 강요되었던, 혹은 냉전의 전초선에서 20세기 중반기 한반도 위에서의 이데올로기 전쟁의 흐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현실적인 우리 외교안보역량을 절대적으로 강화해야만 한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 주변 아시아 국가들의 성공적인 성공경험을 새삼 주목해야 한다. 다시 말해 중국의 등소평의 개혁개방과 도광양해의 정신과 이콴유의 부패척결의지와 실사구시한 ‘아시아권위주의’에 대해 새롭게 되새겨야 한다. 이콴유나 등소평이나 모두 인재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국의 인재들에 엄청난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며 동시에 부패척결을 단계적으로 끊임없이 실시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인식할 것은 바로 이콴유나 등소평이나 아시아의 두 위인들은 우리가 독재자로 표현하는 박정희대통령의 장점을 극구 찬양했으며 많이 배워간 인물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바로 우리 국가발전의 DNA에는 오늘의 발전과 물질적인 행복이 있게 해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랑스런 역사가 있음을 한시도 망각해서는 안 된다.
*필자/채병률. 실향민중앙협의회 회장.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