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총장직선제 놓고 어디로 가나?

 

▲ 부산대 김재호 교수회장 등 소속 교수들이 대학본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 배종태 기자

"진리의 대학에서 거짓과 노예는 떠나라", "총장의 약속이행을 촉구한다"
부산대가 총장 직선제 폐지로 얻는 재정적 실리와 자유 진리 등 가치를 지키려는 국립대학 자율성을 둘러싸고 총장 불신임과 사퇴를 촉구하는 등 천막농성을 벌이며 깊은 내홍에 빠졌다. 

부산대 김기섭 총장이 간선제로 차기 총장을 선출하겠다는 방침에 강하게 반발한, 교수회 김재호 회장은 15일부터 대학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고, 오는 25일 예정인 '총장 불신임 결의 및 사퇴 요구를 위한 비상총회‘에서 24일 까지 마무리된 총장 불신임 투표 결과와 대법원 판결을 종합해 입장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부산대는 지난 2012년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칙을 개정해 총장 직선제를 간선제로 총장 선거 방식을 바꾸는 학칙 개정안을 공고했다. 이에 대해 교수회는 대학 자율성 훼손을 이유로 '학칙 개정 무효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패소하고  2심에서 승소했다. 오는 24일 예정인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김기섭 총장은 지난 1일 학내 구성원에 보내는 “효원 가족 여러분께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라는 담화문을 통해 “저는 차기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하여 다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장임용 추천위원회를 통한 선출로 결정하고자 합니다.”라며 차기 총장을 사실상 간선제로 선출하겠다고 공식발표 했다.

▲ 총장직선제를 요구하며 천막농성 중인 김재호 교수회장     © 배종태 기자

김 총장은 “교수들의 직선제에 대한 열망은 확인한 바 있으나 우리가 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하더라도 교육부는 임용제청을 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고, 이로 인한 총장 공백 사태와 이어질 정부의 행·재정적 제재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총장은 총장직선제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결정에 대해 사과하고 모든 에너지를 부산대 발전에 모아주길 당부했다.

한편 인문, 사회. 예술. 자연과학대학 등에서도 ‘총장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해, 교수회 측에 힘을 보태며 간선제로 당선자가 총장으로 임용된다면 차기 총장 임기 내내 정통성 시비로 더욱더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회대는 성명을 통해 “부산대학교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출방식과 관련한 총장의 공약파기와 약속불이행으로 인해 최악의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며 “대학 자율성을 수호하겠다고 수차에 걸쳐 약속했던 총장의 행위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총장임용후보자 선출방식에 관한 모든 형식과 내용을 혼자서 결정하겠다는 독단적인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 했다.

또한 “현 총장의 임기가 7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차기 총장임용후보자를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해야 한다”면서 “아직 법적 판단이 완료되지 않은 현행 학칙으로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을 강행할 경우, 선출방식 및 당선자에 대한 법적 시비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기섭 총장은 현재 추진 중인 총장임용후보자선출 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교원들의 총의를 물어 총장임용후보자 선출방식을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 대학본부 앞 천막농성장 맞은편 광장에 걸린 플랜카드      © 배종태 기자

천막농성에 돌입한 김재호 교수회장은 “대학본부 측과 교수회 간 약속한 총장선출제도위원회의 합의서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한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방식으로 차기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출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그러나.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가 반드시 직선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서 내용대로 대학본부가 총장 임용후보자 선출안을 제출해 복수안을 교수총투표에 부쳐 최종 확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의 이같은 주장은 부산대 교수회 소속 약 84%의 교수가 총장직선제 선출을 지지하고 있고, 만약 대학본부 측이 당초 합의대로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안’을 표결에 부친다면 결과는 직선제로 채택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는 “총장은 학내 구성원 투표로 선거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3차례나 어겼고, 교육부가 재정지원 사업을 미끼로 간선제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교육부의 재정지원이 아니라 진리 자유 정의 등 대학 자율성이라는 가치를 지키고,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라면서 "교육부를 상대로 헌법 소원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천막 농성장 맞은편에는 “진리의 대학에서 거짓과 노예는 떠나라“라는 붉은 바탕의 플랜카드가 현재 부산대의 상황을 잘 대변하고 있다. 오는 24일 교수회가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학칙 개정 무효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산대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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