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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청와대) © 배종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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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을 주재하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사퇴를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서 위헌 소지가 크다"며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회와 정치권에서 민생 법안의 사활을 건 추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묶인 것들부터 서둘러 해결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마저 들고, 국회에서 처리 못한 법안들을 열거하는 것이 어느덧 국무회의의 주요 의제가 되어버린 현실정치가 난감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취지를 설명한 뒤 곧바로 정치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애써 마련해 시급히 실행하고자 하는 일자리 법안들과 경제 살리기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3년째 발이 묶여 있고, 국회가 필요한 법안을 당리당략으로 묶어놓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당략적인 것을 빅딜하고 통과시키고 있다"고 지적 했다.
| ▲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 배종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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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여당 원내사령탑도 정부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협조를 했는지 의문”이라며 “자기의 정치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정치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해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여당 지도부를 겨냥했지만 사실상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압박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치가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만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선거를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제때 해내지 못하는 일이 일상화 되면서 정치의 문제가 경제와 민생을 위협하는 상황이 지속되어오는데도 정부 비판과 반목이 거듭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정치가 정도로 가지 않고 오로지 선거에서만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정쟁으로만 접근하며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정치는 이제 끝을 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하는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총리를 중심으로 메르스 대책과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분야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더욱 강도 있게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정부에서는 미국의 질병통제센터, 세계보건기구의 최고 방역 전문가들과 국제적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해 신종바이러스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당분간 당청관계의 회복은 어려울 전망이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