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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산하 21개 공기업 경영혁신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7일 오후 시청에서 열려 공기업혁신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쏟아져 나왔다.
부산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욱)가 개최한 '부산시 산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경영혁신을 위한 시민토론회'에는 한세억 동아대 행정학과 교수가 '지방공기업 평가제도의 전향적 개선방향'에 대해, 이남국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부산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 관리 및 운영의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했다.
이어 동의대 김가야 도시공학과 교수의 사회로, 신현무(공기업특위 제2소위원장), 이준승(부산시 시정혁신본부장), 이상철(부산대 공공정책학부 교수), 배근호(동의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김해몽(부산시민센터 센터장), 공효식(지방공기업평가원 상임이사) 등이 지정토론에 참여하고 시민과 함께 자유토론을 벌였다.
김영욱 위원장은 "이번 시민토론회는 그동안의 공기업특위 조사활동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차원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1발제자인 한세억 교수는 지방공기업의 심각한 부채, 예산 자율권, 경영진의 낙하산 인사로 인한 리더쉽의 한계, 노사문제, 원가이하의 요금체계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지나친 간섭과 감독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방 공기업 평가기준의 전향적 개선을 통해 조직구성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다양한 아이디어의 발현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조적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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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발제자로 나선 부경대 이남국 교수는 “지방출자출연법 제정이후 부산시와 각 기관이 체계적 관리에 대한 관심은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며 아시아드CC대표 선임과 부산문화재단 이사장 사퇴 논란 등을 지적하고 경쟁력 있는 인물 인선과 인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출자 출연 기관과 부산시의 성과관리에 대한 인식과 노력이 미흡하다"며 "부산시는 경영평가 결과를 경영개선 , 성과급 지급, 해임건의 등을 강화하여 적용하고, 사업 지표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타당성 제고 및 지속적 정비를 위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사업수지의 체계적 분석과 지역주민에 대한 적극적 의견 수렴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설립중인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사업 타당성, 규모의 적정성, 기능 중복 제거의 측면에서 적극적 정비와 기관 일몰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외에 출자출연기관 내부관리의 적정성 확보, 성과관리의 강화,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외부공시 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신현무(공기업특위 제2소위원장) 의원은 '공기업 및 출자 출연기관의 업무 중복 내지 유사한 업무는 통폐합'할 것을 주문하고 '경영진 임명의 합리성을 제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부산대 이상철 교수는 "시의회와 부산시는 공기업 운영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주고 운영은 공기업 경영진에 과감히 맡겨야 한다"며 "공기업에 대한 관심은 바람직하나 경영에 대한 간섭은 곤란하다"고 했다.
공기업특별위원회는 시민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오는 9일(목), 오전 10시부터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서 21개 기관에 대한 마무리 합동사무조사를 실시한 후, 대외적인 공식 활동을 마무리하고,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정리하여 오는 9월 제247회 임시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