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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내 일선 학교의 교육환경 시설개선에 예산이 현장의 수요에 훨씬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회 김진용 의원(강서구1)은 13일 오전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교육청을 상대로 ‘낙후된 교육환경시설에 대한 문제점’ 및 ‘화재 및 지진 등 재난안전을 중심으로 학교안전시설’의 실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학교시설의 노후화는 가속되고 현장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예산투입 계획은 현장의 수요에 훨씬 미달하며, 실제 편성 예산은 더욱 열악한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청이 내년부터 중학교 의무급식 공약 이행을 위해 145억 원을 확보하여 1학년부터 시행한다는데, 그 예산이면 31개 학교의 시설 개선이 가능하다"며 "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무상급식의 시행이 이러한 안전문제보다 앞서야 하는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석준 교육감은 "재정확보가 핵심이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타지역은 2%정도 인데 비해 부산은 4%를 꾸준히 예산 배정하고 있다"며 "시설사업비에 소요되는 액수와 투자계획을 면밀히 세워 교육부로 부터 교육환경 교부금을 많이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모든 예산은 개선사업에 사용 후 급식으로 돌려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예산배정에 일정 기준과 원칙에 따라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개선사업은 시급하지만 완전히 해결 안 되었다고 해서 급식이나 다른 부분에 투자를 못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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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내 학교 635개 1,506동 중 40년 이상된 학교는 초등 116, 중등 67, 고등 71, 특수 3개교 등 총267개교인17.73%를 차지하고 있어, 학교 교육 환경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다. 더구나 향후 10년 후 부산소재 학교의 50.8%가 30년을 넘게되어 노후화 된 교육환경 개선 예산확보와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교육청은 2010년 이후 2년 단위로 수립된 3차례의 중기계획에서, 학교시설의 노후화는 가속되고 현장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실제 편성 예산은 현장의 수요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수립한 2011~2015년 중기계획에서는 학교현장 수요 대비 66.6%만 반영됐고, 지난해의 2015~2019년 계획에서는 총 7천384억9천만원이 필요하다는 일선의 요구에도 반영된 예산은 3천922억원으로 53.1%만이 반영됐다. 현장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수요 대비 투자계획은 큰 폭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 투자 계획대비 실제 편성된 예산은 훨씬 적었다. 계획 대비 실제 예산투입 비율은, 2013년 62.8%, 2014년 38.6%, 2015년 80.4%로 계획보다 적은 금액이 배정됐다.
김 의원은 "교육환경개선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학교시설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므로 교육환경개선 시설비가 다른 사업에 밀리는 일이 없도록 예산 우선 확보 필요하다"며 "학교일반시설비, 교육환경개선비의 안정적 예산 편성을 위하여 시설노후도 기준에 따라 세출예산액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을 검토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