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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17개 구.군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무기계약직) 실적이 전국 평균에 미달하는 등 서병수 부산시장의 일자리 창출 공약이 헛구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 부산시청을 비롯한 17개 구.군의 비정규직 458명 가운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72명으로 전환율이 1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자치단체 평균 정규직 전환율 108%에 크게 못미치는 실적으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환계획을 세우고도 이를 지키지 않는 구.군이 11곳에 달했으며, 남구청과 중구청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이 1명도 없는 것으로 민주노총 조사결과 나타났다.
특히 부산지역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이 줄었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와는 달리 기장군과 연제구, 해운대구, 동구 등 11개 구.군은 기간제를 비롯해 파견과 용역 등 간접고용 형태의 비정규직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대표적인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158만원으로 전국 평균 198만원 보다 40만원이나 적었으며, 생활쓰레기 수거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고용실태와 처우 등에 대해 제대로 된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부산지역 17개 시.군.구 단체장들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방문간호사 등 보건소 비정규직 170여명을 부당 해고하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복직 시키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이행강제금까지 물어가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은 “부산시와 일선 구.군들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정부 또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침에 역행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