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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의정평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제7대 부산시의회"

'부산시에 대한 견제와 전문성 결여에 대한 우려는 그대로 나타나'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5/07/28 [11:10]
▲ 부산시의회     © 배종태 기자

부산경실련 의정평가단(단장 이정주)이 지난 1년간 부산시의회 총 8회의 회기동안 상임위원회에 대한 방청 모니터링을 한 결과 '부산시 행정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견제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평가단은 "1년이 지나면서 다소 나아진 측면도 있으나, 여전히 소관 실국의 업무파악이 부족하고, 단순한 격려의 말을 하거나 현황 또는 업무의 기대성과에 대한 간단한 질의만 하는 경우도 자주 있는 등 부산시에 대한 견제와 전문성 결여에 대한 우려는 그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평가단에 따르면 몇 명의 의원들이 부산시에 대한 강력한 견제역할을 톡톡히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 부산시에 대한 감시와 견제, 잘못된 행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시의회의 날카로움이 다소 부족하여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또 평가단은 "일부 의원의 노골적으로 자신의 지역구 위주의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것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며 "부산시의 전체를 살펴야 하는 시의원으로써 과도한 지역구 챙기기는 자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총 85회의 방청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동안 상임위원회별 이석빈도를 분석한 결과, 경제문화위에서는 23회의 방청이 진행되는 동안 총 113회의 이석이 있었다. 이 중 박성명, 손상용 의원의 이석이 각각 25회로 가장 많았다. 강성태 의원의 경우 23회의 방청이 진행되는 동안 18회 참석했고, 이석도 19회로 잦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행정위도 20회 방청이 진행되는 동안 62회의 이석이 있었으며, 이 중 조정화 의원의 이석이 24회로 전체 이석횟수의 1/3을 차지하였다. 또한 지각도 6회로 가장 많았으며 자신의 질의가 끝나고 바로 이석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잦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실련 의정평가단은 1년을 맞이한 부산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위해,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국의 업무보고가 진행된 제238회 임시회부터 총 8회의 회기동안 상임위원회에 대한 방청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부산경실련 의정평가단은 "제7대 부산광역시의회가 출범할 당시 국회의원 출신의 부산시장에 대한 강력한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하겠다 했다"면서 "하지만 1년간의 의정활동에서는 부산시 행정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견제는 다소 부족했고,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 기간 중에는 350만 부산시민을 대변하는 강한 의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실련 평가단은 지난 1년간의 부산시의회 방청보고서 발표를 시작으로, 본회의,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와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등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통해, 우수의원에 대한 발표와 함께 시상을 할 계획이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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