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내유보금 174조=현금성자산 58조5000억, 토지의 장부가액 7조7000억
삼성전자 사내유보금 169조5000억…2008년 55조에서 7년 동안 114조(20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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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그룹을 비롯한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둘러싸고 치열한 입씨름이 벌어졌다. 재계 순위 1위의 삼성그룹 역시 지난 7년간 사내유보금을 225조원, 이나 늘린 것으로 드러나 2015년 국정감사 현장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박 의원은 9월16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14 회계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우리나라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율은 평균 4484%로 집계됐다"고 지적하면서 "삼성전자의 사내유보율은 1만9379%나 늘었다"고 밝혔다.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을 합계한 삼성전자의 사내유보금은 174조원, 단기금융상품 등을 포함한 이 회사의 현금성자산은 58조5000억원, 삼성전자가 보유한 토지의 장부가액은 7조7000억원이나 됐다.
또한 2015년 1월 기준으로 삼성그룹의 사내유보금은 232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삼성그룹은 2008년 말 기준 7조원 규모였던 유보금이 올해 1분기 232조7000억원으로 증가하면서 무려 225조원 넘는 유보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리먼쇼크 이후 7년 동안 국내 시가총액 1위 기업 삼성전자의 유보금은 2배 넘게 증가하면서 전체 상장사 유보금의 20%를 차지했다.
또한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유가증권과 코스닥 상장사의 최근 7년 공시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가 169조5000억원으로 사내유보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전자 사내유보금은 2008년 55조원에서 7년 동안 114조원(205%)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장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법인세 인상 여부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놓고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법인세를 올려 막대한 사내유보금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와 여당은 복지 구조조정이 먼저라고 맞섰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09년 법인세 감면 이후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30배 넘게 증가했다”며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710조에 달하는데 결국 대기업 특혜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대기업의 작년 법인세 실효세율이 16.2%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사내유보금의 1%만 출연해도 일자리 30만 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현 정부의 국가채무는 150조원이며 이명박 정부의 재정적자 100조원을 포함해 250조원의 나라살림을 내면서도 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속되고 있다"며 "기업 세금 깎아주고 부자감세까지 해주고 있다. 결국 빚을 내서 재벌 대기업을 지원해주는 모양새가 됐다"고 힐난했다.
그러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대기업은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하고 있다”면서 “삼성과 애플을 비교하면 삼성의 사내유보금이 많지 않다”고 맞받았다.
재계 역시 “2009년 법인세 인하 이후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20조6000억원에서 612조3000억원으로 30배 넘게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사내유보자산 대부분이 유무형자산에 이미 투자돼 있으며 쌓아놓은 현금이 아니다”며 “100대 기업의 올해 1분기 사내유보자산은 2008년 대비 2.1배 증가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상위 100대 기업의 올해 1분기 사내유보자산은 667조원으로 2008년 319조1000억원 대비 2.1배 증가에 그쳤다는 것. 기업별로는 삼성전자 2.8배 증가, 현대자동차 3.3배 증가, 포스코 1.4배 증가 등으로 상위 10대 기업의 사내유보자산은 평균 2.6배 늘었다.
전경련은 “사내유보자산은 ‘이익잉여금+자본잉여금’으로 기업들이 법인세 납부 후 순이익 중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시키는 자산에 대한 회계장부상 용어일 뿐 절대 전부 현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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