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경관위원회 심의규제 완화···'경관조례' 개정

전남 광양시는 26일 경관심의 대상 축소를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례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는 내용의 '광양시 경관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타 시·군에 비해 경관심의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경관과 무관한 지중사업이나 경관 영향이 경미한 개간사업도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경관 관련 규제와 통제가 심하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또 같은 사안을 다른 위원회와 중복 심의하는 경우가 있어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이번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삭제 ▲위원회의 심의대상과 자문대상 적용제외 조항 신설 ▲주무부서 심의대상 삭제 ▲경관소위원회의 심의를 경관위원회의 자문으로 변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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