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1일 오후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전국교육감협의회 총회를 열고 있다. ©배종태 기자 |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라"며 국고 지원을 요구하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감협의회는 21일 오후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국고에서 해결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을 해소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교육감협의회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떠난 후 비공개로 진행된 총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오후 6시 50분께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 ▲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이 이준식 교육부 장관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
|
교육감협의회는 "유ㆍ초ㆍ중등 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게 하는 것은 위법일 뿐만 아니라 공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최근 일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몇 가지 임시방편을 제기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협의회는 교육경비보조금 정산 방법 개선을 내용으로하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과 공ㆍ사립교원이 명예퇴직 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 환수 관련 법률 조항 신설 및 개정' 등 2건을 교육부와 정부에 건의했다.
또 협의회에서는 지난해 5월 4일에 제정한 '어린이 놀이헌장' 선포 1주년을 기념하고, 어린이의 놀 권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2016년 4월 중에 강원도와 대전광역시 일원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