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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채무제로를 달성하게 됐다.
경남도는 “이달 31일, 1조 3,488억 원의 빚을 모두 갚아 채무제로가 된다"면서 “채무의 원금상환과 이자 등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던 악순환을 끊고, 매년 2,000여억원 정도의 재원을 경남미래 50년 사업과 서민복지사업, 서부대개발 등 미래세대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도정 출범 당시인 2012년 12월 20일, 경남도 재정 상태는 채무 1조 3,488억에 하루 이자만 1억 원씩 부담해야 했고,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재정악순환의 연속이었다. 전문기관(한국컨설팅산업협회)에서는 도의 재정 상태를 파산의 전 단계인 ‘재정고통단계’로 컨설팅 결과를 내놨다.
경남도는 유래 없는 재정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재정건전화 대책 세부실행 로드맵을 수립하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인 재정점검단을 신설해 행.재정 개혁을 단행 했다
경남도의 재정상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된 배경은 선심성 사업 추진과 리스차량 등록감소로 인한 세수 격감, 대형 국책사업의 도비 부담 증가, 대규모 민자 사업 등의 재정부담 등이었다.
2003년 1,158억 원이던 채무는 2004년부터 지방도 사업 등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지속되면서 급격히 증가했다. 2011년 이후에는 통합창원시의 출범과 김해시 인구 50만 초과로 인한 조정교부금이 연간 1,000억 원 이상 증가하여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외에도 시군에 일괄 지원하는 1000+1000 프로젝트와 모자이크 프로젝트, 중앙지원 사업에 대한 과다한 도비 부담, 거가대로, 마창대교 등 민간투자사업의 수입보장이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도는 행정개혁으로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 폐지, 보조사업 재정점검, 산하기관 구조조정, 복지누수 차단, 낭비성 예산 구조조정 등으로 6,464억 원의 채무를 상환했다.
특히, 공공의료기능을 상실하고 방만한 운영으로 적자에 허덕이던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고 출자출연기관을 구조 조정했다.
그 결과 경남개발공사는 창사 18년 만에 처음으로 200억원을 도에 이익배당하여, 그 돈으로 서울 강남에 대학생 기숙사인 ‘남명학사’를 짓고 있다. 또한 마산의료원은 2015년 10년 만에 6억 3,400만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재정개혁으로는 경남도에 가장 큰 재정부담을 준 거가대로의 재구조화, 체납세․탈루 은닉세원 발굴,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 비효율적인 기금 폐지 등으로 7,024억원을 상환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거가대로 재구조화를 통해 실시협약을 최소수입보장방식(MRG)에서 비용보전방식(SCS)으로 변경하여, 향후 37년간 5조 8,617억 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했다.
경남도는 채무제로를 이루어 낸 만큼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 장애인, 어르신, 여성, 아동, 다문화 가정 등 서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서민자녀 4단계 교육지원 사업을 강화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