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인호, 김해영 등 부산 의원들이 21일 오후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를 방문해,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더민주당 의원들은 고리원전 본부 3층 그린룸에서 현황 브리핑과 원전건설 문제점에 대한 질의 응답을 통해, 신고리 5, 6호 다수호기 안정성과 비상사태 발생시의 대비책 등을 점검하고 현장을 시찰했다.
박재호 의원은 신고리 원전 인근지역 부산, 울산 등 380만 명의 인구 밀집 지역에 건설되는 (원전)다중호기에 대한 안전성과 북한 도발에 집중 타켓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국회에서 많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 승인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다수결로 통과 시킨 것에 대해 우려했다.
|
박 의원은 신고리 원전 10기가 집중되어 있는 다수호기에 대한 확률론적 안정성 평가는 아직 이루어 지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예상하지 못한 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의 비상대책은 현재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캐나다도 밀집지역의 안전성 평가 기준이 없어 집중호기를 취소한 사례가 있다"며 "우리나라도 원전 다수호기의 건설을 강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동일 부지내에 신고리 5,6호기 등 다수 원전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내 원자력 안전 법령과 IAEA가 제시하고 있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며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다수호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는 국제적으로도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규제 기준이 마련되면 그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수행한다는 입장이다.
유동수 더민주 의원은“정부의 전력 수급 계획은 과장돼 있다"고 지적했다. 유동수 의원은“전체 전력 수급에 영향 없다면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가 끝난 후에 공사를 해도 된다"면서“시공을 서둘러 필요가 없다"라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검토를 촉구했다.
|
이훈 의원은“원전기술이 뛰어난 일본도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민에 대해 장담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며 "100만분의 1이라도 후쿠시마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다는 보장 없다"라며 만에 하나 발생할 재난에 대한 대비책 미비에 대해 지적했다.
최인호 의원은 원안위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승인 전에 한수원이 배.취수공사 등 공사를 먼저 한 절차상 위반 여부에 대해 따졌다. 또 최 의원은 "우리나라 동해안에도 활성단층의 활동 가능성이 있다"며 "지진발생 및 쓰나미가 왔을 경우 안전성과 비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해영 의원은 "후쿠시마 재난의 경우 적은 인구에도 큰 혼란이 있었다"며 "380만 부.울 인구를 대피, 소계할 대책이 부실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번 시찰에는 더민주당 산자위원 홍익표, 우원식, 박재호, 박정, 이훈, 유동수, 권칠성, 어기구, 김경수, 김병관 의원과 최인호, 김해영 부산지역 의원 등을 비롯해 의원 보좌진, 당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