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광주 동구남구 갑)은 8일 국민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한진해운 사태와 그에 따른 대외무역 피해 확산에 대하여 “정부의 리더십 부재와 산업정책 실패의 결과” 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취임 이전부터, 대우조선 사태를 비롯한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역할과 경제부총리가 콘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장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구조조정은 자본 확충 중심의 재무구조개선 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실물부문 대책이 병행 되어야한다.” 또한 구조조정 과정을 책임지고 이끌고 가기위해, “경제부총리를 콘트롤 타워로 하고, 금융위와 실무부처 장관이 함께 참여해야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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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대내외적으로 해운 물류대란이 점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조선업과 해운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외교역 정책을 책임지는 산업부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산업부는 조선은 금융위에, 해운은 해수부에 모든 문제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지금이라도 산업정책과 수출입 정책의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직접 나서, 근본적 산업구조 개선과 수출입 물류 안정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지난 6일에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구조조정과 대외교역 정책의 책임부처인 산업부가 한진해운 사태에 따른 수출업무차질 등 대외교역과 관련하여 직접 나서서 수습할 것을 촉구하고 동시에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에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