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공단이 임대주택단지 장소 임대 등으로 얻은 수입을 복지사업에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립하고 있다가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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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관리공단은 1998∼2014년까지 총 323개 중 322개 임대주택단지의 장소 임대와 재활용품 매각, 알뜰시장 운영 등으로 108억원이라는 수입을 올렸다. 주택관리공단 내부규정에 따르면 이 수입은 입주민의 공동관리비 차감 혹은 복지사업에 활용돼야 하지만, 이를 적립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입은 장소임대․재활용품 매각․알뜰시장 운영 수입 및 관리비 연체료 수입, 전기료카드납부 할인금액, 검침수당 등으로 이뤄졌다. 이들 수입을 ‘잡수입’이라고 말하는데, 주택관리공단의 ‘표준관리규약 잡수입 운영규정’ 제56조에 따르면, 잡수입은 전체 임차인의 공평한 이익을 위하여 공동관리비에서 차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관리공단은 잡수입을 공동관리비나 복지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채 주택관리 명의의 은행에 분산시켜 적립하고 있었다. 결국 2014년 주택관리공단 결산서상 잡수입이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걸 이상하게 여긴 국토부가 적발했다.
이후 주택관리공단 측은 잡수입을 공동관리비에서 적시에 차감하여 유보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결산서상 잡수입은 79억원으로 전년 대비 29억원이 감소했다.
황 의원은 “주택관리공단이 그간 입주민 복지와 공동관리비 차감은 외면하고 잡수입 보유에만 골몰했다”며 “사용 및 적립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입주민에게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