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전재수 의원 "대학 입학금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더민주당 의원     ©배종태 기자

대학의 입학금이 명확한 근거와 산정방식이 없이 징수되고, 사용처도 분명하지 않아 대학의 쌈짓돈이 되고 있어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구강서갑,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201개 대학의 ‘최근 3개년 대학별 입학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대학들은 학생 1인당 평균 60만2천 원의 입학금을 징수했다.

                            2016학년도 대학별 입학금 산정구간

입학금을 많이 받는 상위 10개 대학은 100만원에 달하는 입학금과 1년 등록금을 합하면 신입생 한해에만 납부해야할 금액이 900만원에 달한다.

입학금을 받지 않는 7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의 입학금은 적게는 2만원(경남과학기술대학교)부터 많게는 1백 3만 4천원(고려대학교)으로 500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6학년도 평균 입학금 상위 10개 대학의 평균 입학금 및 등록금

                                                        (단위: 천원, 백만원)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상위 5개 지역을 살펴보면, 경기 지역 대학의 평균 입학금이 76만 2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76만원), 울산(68만7천), 경북(63만), 대전(59만5천)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지역의 평균 입학금 35만원(대구) 수준으로 가장 높은 지역과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대학 입학금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국회에는 입학금을 폐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률개정안이 제출되어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금을 무작정 없앨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전재수 의원은 “대학 입학금이 지금처럼 깜깜이로 천차만별로 징수되는 것은 절대로 부당하다"며“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불공정한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