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21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 들어와 대북·북핵 정책 실패로 무려 3차례나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다”며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정세가 최악으로 끌고 온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통일·외교·국방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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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유엔 안보리 2270 결의 중 49조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촉구’, 50조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이행하는데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압박과 제재만 해왔다”며 “박근혜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대북확성기를 트는 일, 개성공단 폐쇄, 이 두가지가 전부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실패한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 경제제재나 사드와 같은 군사적 대응을 뛰어넘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북핵역사를 돌아보면 신뢰가 최악일 때 대화가 시작됐다. 제재도 필요하지만 다른 모멘텀, 대화와 협상의 계기를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북한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협상테이블로 복귀하도록 해 핵동결 협상을 하자는 미국외교협회(CFR)의 제안을 소개하며 우리 정부도 대북 협상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최 의원은 여권의 핵무장론과 전술핵 반입 주장과 관련해 “북한의 핵을 막기는커녕 한반도의 핵 대결을 촉발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국제사회의 한반도 비핵화 제재 논의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핵무장론, 전술핵무기 반입은 미국의 핵우산을 접고 한미 동맹을 깨자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며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최위원은 “선제 타격론은 전면전으로 가는 공멸의 길이고, 핵무장론 주장이야말로 우리의 원자력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핵무장론이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다. 일본은 핵을 갖지 않는다는 정책으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것과 아주 대조적이다. 이로 인해 우리는 재처리는 하지 못하고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핵 폐기장, 방폐장을 건설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핵무장 주장이 우리 원전 산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최경환 의원은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남과 북이 군비경쟁만 이야기하면서 평화라는 단어가 실종되었다. 대한민국은 안보불감증이 문제가 있지만 평화불감증이 더 문제다”며 제재와 대화라는 병행 전략을 세워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