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지식재산권 확보에 총성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없이 사업을 하는 것은 낙하산 없이 지상으로 뛰어내리는 것과 같다. 미국이 군사력과 달러만 가지고 초강대국이 되는 것이 아니다. 세계 3대 특허 표준화 기구(ISO,IEC,ITU)에서 미국은 단연 1위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나 될까? 대한민국은 표준특허 누적건수(2015.12월 기준)가 독일을 제치고 마침내 세계5위에 올라섰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지식재산권 없이 세계 경쟁력확보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측면에서 우리나라 산업현장과 각 분야 최첨병에서 지식산업 강국을 꿈꾸며 열심히 노력하는 자들이 있다.
중소기업청, 특허법원, KAIST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식재산전략 최고위 과정(KAIST-AIP.Advanced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Program)’ 제1기 교육과정이 지난 21일 카이스트에서 첫 수료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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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최고위과정은 기업인, 전문가, 공무원, 언론인 등 김성수(서오텔레콤 대표)외 총 50명이 수료했다. 제1기 지식재산전략 최고위(KAIST-AIP)과정은 2015년 11월 23일 중소기업청, 특허법원, KAIST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동노력을 하기로 한 업무협약에 따라 3개 기관에 의해 개설된 대한민국 유일의 지식재산전략 최고위 과정이다.
이대경 특허법원장은 “특허법원이 주최자로서 판사들을 강사로 지원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운영진의 열심과 노력이 남다르기 때문에 교과과정에서 참석자들에게 실질적인 유익이 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지식재산전략 최고위 과정”이라고 언급하며,“이번 교과과정을 통해 제1기 수료 기업인들이 주축이 되어 IP기업위원회가 출범되었다.”는 것에 기대를 표시했다.
특허분쟁에서 중소기업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 가처분소송에서 89.9%가 패소했고, 본안 소송까지 진행된 20건 중에서는 중소기업이 승소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또한 2014년 기준 한국의 특허 무효율은 53.2%로 일본(20.6%)보다 두 배나 높게 나타났다. 이는 특허를 가진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특허소송에서 90% 가까이 패소하고, 보유한 특허마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절반을 넘는다는 의미이다.
대기업은 법무팀은 물론 특허전담팀까지 갖추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4개 중 1곳, 벤처기업은 5개 중 1곳만 특허 부서를 두고 있다. 평균 인원은 1명도 채 되지 못한 실정이다. 더구나 사법정의가 실종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특허소송에서 백전백패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외부적 요인도 큰 문제로 지적되지만 내부적 요인으로는 중소기업 CEO.임원들이 이런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같은 무형자산인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역량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이날 1기 수료식에선 온터치컴즈 박규희 대표와 파이낸셜뉴스 최영희 기자가 중소기업청장상을, 서오텔레콤 김성수 대표가 특허법원장상을 각각 받았다. 이번 과정을 이수한 제1기 수료생들은 KAIST 총장명의의 수료증이 수여되었다.
제1기 수료자이며 특허법원장상을 수상한 김성수대표는 “지식재산전략 최고위 과정(KAIST-AIP.Advanced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Program)’ 을 개설해주시고 운영해주신 관계자 분께 감사하며, 지난 날 대통령 훈.포장을 받았지만 이번 특허법원장 수상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상”이라고 밝히며 “모든 과정을 함께한 제1기 동기 원우들과 자축하며, 지식재산 대중화와 한국IP허브센터의 발전을 위해 작은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