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화를 위해 주었던 돈은 북한의 핵개발 자금”이 되었으며 “협상 동안 북한은 물밑에서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데 그 시간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박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남북교류나 인도적 지원 탓이며 북한과의 대화는 북한에게 핵무기를 고도화할 시간만 주기 때문에 대화는 필요 없고 제재만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에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대화를 위해 주었던 돈”이란 게 무얼 의미하는가? 인도적 지원을 의미하는가? 또 그 돈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핵개발을 할 수 있었다는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반박했다.
더민주 추미애 대표도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은)북한의 핵 실험이 햇볕정책과 대북 대화에 있다“고 말한 것을 비판하면서 ”안보위기 책임을 야당에게 떠넘기고 있다니 참으로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박 대통령을 향해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 동작동 국립묘지 박정희 대통령 묘소로 가서 항의하느냐? 현직이 책임지는 것"이라며 '대화를 위해 줬던 돈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이 됐다'는 박근혜 대통령 발언에 대해 "경복궁이 무너지면 대원군 묘소 가서 따져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북한 핵실험은 햇볕정책의 결과고 미르와 K스포츠 등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과 야권에 발끈했느냐"라며 "그렇다면 왜 강경책을 쓴 MB·현 정부에서 핵 실험 5번 중 4번을 했는가?"라고 지적하며 이날 당 회의에서 "지난 8년 반동안 북에 준 돈이 없는데 북이 어떻게 핵 SLBM 미사일과 핵잠수함까지 건조해서 실험 하느냐?"고 반문하며 강력 반발했다.
그렇다. 1차 핵실험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있었지만 2,3,4,5차 핵실험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기에 이루어졌다. 3차 핵실험은 2013년 2월이고, 4차 핵실험은 올 1월이다. 5차 핵실험은 지난 9일 북한 정권 수립기념일을 맞아 전격 강행 했었다. 이미 금강산관광사업은 2008년 7월에 중단되었고 2010년에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북조치’ 즉, 5·24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교역이 중단된 후다. 지난 2월 10일 개성공단의 전면 폐쇄를 결정한 이후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일층 강화된 후다.
따라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수석비서관회의 석상에서 무슨 햇볕정책이나 남북교역 때문에 북한이 핵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하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국론분열을 가속화시키는 행태이다.
대통령은 어느 한 지역의 대통령이 아니다.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51.6%의 득표율로 당선됐는데 그들만의 대통령이 아니다. 왜 대통령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한정된 지역과 한정된 지지층만을 위한 발언을 하는가?
일제 시대 박정희는 다카키 마사오란 이름으로 독립군을 때려잡는 관동군(만주 주둔 일본 육군부대)에 입대하여 일왕에 혈서로 충성 맹세한 전력이 있고, 해방 이후에 남조선 로동당에 가입하여 여순반란사건 등에도 가담했다가 적발되어 사형판결을 받았으나 함께 활동하던 남로당 조직원들의 명단을 전부 넘겨주는 댓가로 일본육사 출신인 백선엽 장군의 도움으로 혼자만 석방되는 이력을 가지고 있다.
박정희는 그러한 자신의 친일전력과 빨갱이의 전력을 숨기기 위해 정적이었던 DJ를 철저히 빨갱이로 공격하여 보수주의자들의 시각에선 DJ는 빨갱이로 여전히 각인되어 있다. DJ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역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대(代)를 이어 자기 임기 내에 저질러진 북핵 문제를 DJ의 햇볕정책의 결과로 책임이 DJ에게 있다고 수석비서관들에게 받아쓰게 하고 전 언론이 카더라 방송과 발표를 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 후진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아니고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 국가이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기에 국민은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력을 주는 것이 아닌가? 박대통령의 잔여 임기는 2016년 9월26일로 517일 남았다. 대통령은 그 임기 동안에 행해진 북핵 문제, 세월호 문제, 메르스, 가습기 등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다.
이제는 대통령부터 국민을 편 가르기 하지 말고 후보시절에 공약했던 국민대통합의 정신으로 돌아가 한 지역의 대통령이 아니고 한 지지계층의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는 것이 무리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