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박근혜 정부 3년, 사정기관 ‘제식구 감싸기’ 도 넘어"

최근 잇따른 전현직 판‧검사들의 비위․비리 보도로 법조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 등 주요 사정기관의 공무원 범죄 기소율이 전체 부처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3년, 주요 사정기관 범죄 기소율, 전체 평균보다 크게 낮아”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전남 목포)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3년(2013∼2015년) 동안 전체 부처 공무원들의 비위사실 접수건수는 범죄 기소율 4.48%(비리접수 24,405건)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법원은 0.53%, 경찰청 1.85%, 법무부 0.37%, 대검찰청은 0.87%로 법원과 정부 주요 사정기관들의 평균 범죄기소율은 전체 부처 공무원들의 기소율의 평균을 한참 밑돌았다. 결국 최근 일련의 사건들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사정기관들의 관행들이 불거진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단위 : 건수, %)

“2012년과 비교해도, 사정기관 공무원 비리신고는 ⇧ 범죄기소는 ⇩”

게다가 MB정부 마지막이었던 2012년과 비교를 해도, 전체 부처의 공무원 범죄는 접수건수는 33% 늘고, 기소율은 2.9%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요 사정기관의 공무원 범죄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접수건수는 54.3% 가량 늘고 범죄기소율은 크게 낮아진 것이다. 특히 박근혜정부 3년 평균, 검찰은 접수건수가 388건 (144% 증가) 늘었지만, 기소율은 3.5배나 줄었다. 경찰직 공무원에 대한 비리신고 접수 역시 544건(31.8% 증가)이나 늘었지만, 기소율은 3배가량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 원내대표는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야할 사정기관의 공무원들이라면, 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그를 스스로 입증해야할 책임이 주어지는 법”이라며 “만약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권력의 핵심에 서있었던 주요 사정기관들이 자신들의 직무 관련 범죄에는 눈을 감고, 힘없는 서민들에게는 사회 정의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할 박근혜정부의 적폐일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우병우 민정수석이나 전현직 판‧검사들에 대한 수사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투명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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