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어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당진시)은 29일 중소기업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World Class300 사업”의 지원기업 선정시 지역편중성과 지원대비 성과부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중기청에서는 수출잠재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매년 30~50개씩 선정해 R&D(연구개발), 해외마케팅 등 각종 지원혜택을 주고 있으며, 2011년부터 시작된 사업은 당해년도에 29개 기업선정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6년간 230개를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했다.
중기청에서 제출한 4년간 WC300 사업 선정기업과 지원금 현황자료를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가장 많은 지역은 57개가 선정된 경기도(선정수의 34.3%)이며 서울은 26개(15.7%), 부산은 23개(13.9%)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합하면 91개 기업으로 전체의 54.8%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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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지원금 현황도 보면 선정기업이 가장 많은 경기도가 1,266억원으로 전체의 42.3%로 가장 많이 지원받았고, 서울은 411억원으로 13.7%, 대구가 307억원으로 10.3%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3개 지역에 전체 지원금의 66.3%를 지원하는 건 편중이 아니라 집중이며 중기청이 중소기업지원에 지역균형발전 마인드가 없음을 지적했다.
<지원 대상편중 & 업종편중 문제>
4년간(2013~2016년) 선정된 기업 중에서 매출액이 1천억 이하인 기업과 1천억 이상 1조이하의 매출액 업체는 각각 83개로 동일하게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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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은 WC300 사업이 수출경쟁력이 뛰어난 기업을 대표적인 수출기업으로 키운다는 취지도 좋지만 선정기업 중 절반이 1천억원의 매출을 내는 안정적 성장궤도에 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건 지원의 편중이며, 가만 놔둬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수준의 기업들을 뽑아 리스크없이 진행하려는 중기청의 실적내기용 사업이라 지적했다.
또한 일부에 편중된 지원은 중소기업 지원정책 취지나 경제민주화 원칙에 맞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사업방식을 재검토하거나 사업 대상을 더 작은 규모의 기업들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기청이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할때 “기업은 5년간의 성장전략서를 제출하고 4단계의 전문가 평가를 통해 기술, 수출, 투자(경영) 측면에서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심층검토”하여 선정한다고 하는데 5천억이 넘는 기업에게도 잠재력이라는 용어가 적당하지 않으며, 매출액 제한(4백억 이상 1조 이하)을 두어 진정한 의미의 잠재력을 가진 기업들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어기구 의원은 기업의 업종 편중에도 문제가 있다며 지난 4년간 월드클래스300 사업에 선정된 166개 기업을 업종별로 분류하여 6개 업종(기계소재, 바이오의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지식서비스, 화학)만 선정되었으며 기계와 전기전자 두 개 업종이 108개사로 전체의 65%를 차지해 2중으로 편중이 심한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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