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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대기업들의 친목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권력과 밀착하여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전면에 나서 미르재단·케이(K)스포츠재단 설립에 관한 의혹에 휩싸여 또다시 전경련 해체론이 대두되고 있다. 전경련은 196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군사 쿠데타 이후 재벌들이 만든 경제단체다. 군사독재와 개발연대 시기에 전경련은 박정희 유신정권에 정치자금을 모금해주어 권력을 공고히 해주고 대신에 국가기간산업을 일으키는데 정부지원을 받은 전력상 태생적으로 정경유착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다.
전경련은 정관 1조에서 '자유시장경제의 창달(暢達)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具現)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자 한다.'고 설립목적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유신독재 시절도 가고 5.6공 신군부도 사라진지 오래다. 그런데 전경련은 세상과 시대가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권력에 편승하여 경제 살리기는 뒷전이고 대한민국 전반에 대기업과 기득권 보호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 사례들은 국정교과서 논란, 보수 우익단체인 어버이연합에 대한 지원 논란, 미르재단·케이(K)스포츠재단 등 1년 사이 연이은 세 번째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했을 때 전경련 산하단체인 자유경제원은 국정화 ‘홍보대사’에 앞장섰다. 자유경제원은 독립적 비영리재단이라고 주장하지만 지난해 11월 전경련에서 매해 평균 20억 원씩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경제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하게 주장하고, 야당 의원들을 종북·좌파라고 매도하면서 지난 4.13총선에서 사실상 낙선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올해 4월 국론분열을 뜨겁게 달궜던 어버이연합 지원 문제도 전경련이 본연의 위치를 망각하고 정치 개입에 앞장섰다. 어버이연합이 친정부 집회,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반대 집회 등에 앞장선 대가(代價)인지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의 차명계좌로 전경련이 5억 원 넘게 입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벌들이 갹출한 자금을 가지고 호가호위(狐假虎威)하는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사건이 터질 때 마다 부적절한 행태를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부인하거나, 청와대 등으로 향하는 의혹을 차단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로 추진했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 1차 총파업 본 대회에서 “어버이연합에 돈 대주고, 대통령 노후자금 대주는 전경련은 더 이상 경제단체라고 볼 수 없다”며 "정경유착(政經癒着)의 온상이고 비리·부패 주범인 전경련은 이제 해체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과거 서슬이 퍼런 전두환 정권 때 일해재단이 500억 원을 모으는 데 3년이 걸렸다"며 "그런데 이번에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이 그 2배가 되는 800억 원을 모금하는 데 보름밖에 걸리지 않았다. 독재정권보다 더한 정권 아니냐"고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3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도 기자회견에서 “재벌이 문제야! 재벌이 책임져! 경제위기의 주범인 재벌을 규탄하고 권력의 나팔수인 전경련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의 관제데모를 주도했다는 증거가 나온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며 "관제데모를 이용해 재벌의 이익만 대변하는 전경련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대기업들로부터 무려 774억 원을 2주 만에 모금하는 등 정권실세를 호가호위하며 불경기에 허덕이는 기업들의 팔을 비틀어 돈을 뜯어내는 것이 자유 시장경제 창달인가”라고 물었다.
전경련은 이미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경실련이 금융실명제법 위반, 조세 포탈,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하여 접수된 상태이다. 이번 사안은 실정법 위반도 문제지만, 경제권력의 정치 개입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전경련은 정계, 언론계, 학계, 보수우익 시민단체에 불법자금을 지원하여 대한민국을 사상개조(思想改造)하려는 작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전경련의 이러한 행태에 대하여 정치권에서 정경유착을 근절하려는 입법을 추진하면 이를 막는 입법 로비에 나서다가 들통 난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전경련은 박정희 시대의 향수에 젖어 정경유착을 그리워한 나머지 국민의 '사상 개조'와 정경유착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정치단체'로 변질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어버이연합과 관련하여 일단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거래한 것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라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사단법인이라는 이 단체의 법적 성격으로 볼 때 이 자금 집행을 결정한 자는 배임(背任)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사단법인의 정관에 정치적 활동이나 종교단체에 돈을 지원해도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자금 집행은 이사회나 감독기관인 산업자원부의 승인도 거치지 않고 전경련을 사실상 움직이는 이승철 상근부회장의 전결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 경실련은 "국론분열, 사회통합을 거스른 재벌단체 전경련의 행태는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며 재계에 즉각적인 전경련 해체를 촉구한바 있다.
재벌 대기업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장치산업은 요즘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다. 전후 중화학 기계공업 등으로 세계경제를 주름잡던 미국, 일본 등이 대부분 경쟁력을 잃고 산업구조 조정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제 경쟁력을 회복,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산업구조 조정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정권의 하수인 역할하는 전경련의 존재가치는 구시대적 유물이고 시대에 뒤떨어진다.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저물가가 새로운 경제 패턴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의 육성 및 발굴과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한다. 이런 시대적 흐름으로 볼 때 전경련을 해체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다.
정치는 자금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버니 샌더스처럼 월가의 뭉칫돈을 받지 않고 정치혁명의 불꽃을 피웠듯이 우리나라에도 재벌 대기업의 지원 없이 대권에 도전하려는 용감한 자 누구인가?
2017년 시대정신은 경제 민주화, 격차해소다. 차기 대권 잠룡들은 경제 민주화, 재벌개혁에 앞서 “전경련 해체”를 부르짖는 것이 시대정신에 부합한다. 전경련이 타력(他力)에 의하여 해체되는 것보다 국론분열만 일으키는 작금의 현실 앞에 스스로 해체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이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