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대권주자로 부상하고 있는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은 30일 국방부가 사드 배치 부지를 성주군 성산포대에서 성주골프장으로 바꾼 것과 관련해 “국가 중대 현안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즉흥적인 대처에 무대책과 안보 무능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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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국방부가 79일 만에 사드 최적지를 변경해서 발표한 것은 국가 중대 현안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대처가 얼마나 즉흥적이고 안일한가를 보여주는 처사"이며 "이번 사드배치 전개 과정에서 보여준 현 정권의 외교적 무대책과 안보 무능에 대해선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초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대한민국이 외교정책을 펴는 데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균형과 중립적 입장의 견지다. 그리고 최종 목적은 국가의 품격을 잃지 않으면서도 철저하게 국익과 실리를 취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이번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외교정책 과정에서 ‘타이밍과 안정성’의 중요성이다. 지금도 실제 사드 배치까지 최대한 시간을 늦추는 방법으로 국회에 공을 넘기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그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을 설득하여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다.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강대국 국제정치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섣불리 일방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김 부겸의원은 “우리 정부는 안보와 경제를 총체적으로 고려하면서 평화를 추구하는 ‘광해군’의 중립외교노선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중국에게 한미동맹이 ‘反중국 안보연합’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밝히며 “한-중 간은 국민이 먹고 사는 경제 이해가 걸린 사활적 관계다. 더 이상 한중관계에 파열음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