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고양시 갑)는 5일 “경주지진 이후, 16기에 달하는 세계 최고 원전밀집 단지가 활성단층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이제 우리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다.“고 말했다.
|
하나는 수명이 다 된 노후 원전 폐쇄하고, 신규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탈 원전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제대로 된 안전 대책도 없이 국민의 생명을 걸고 위험천만한 도박을 벌이는 원전 진흥의 길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정부와 한수원은 활성단층은 없다는 가정 하에 추진된 고리와 월성의 노후 원전의 연장,
신고리 5, 6호기 건설 등 원전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 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진흥의 길’은 그 전제부터 방향까지 모두 진실이 아니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제4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세계 일류 원자력 모범국가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3가지 목표인 ① 원자력 신뢰 확보, ② 고부가가치 성장동력 창출, ③지속가능 기반 강화는 한마디로 원자력 에너지를 더 안전하게 공급하고, 돈도 버는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심상정 대표는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① 원자력 신뢰 확보: 활성단층 위에 세계 최대의 전단지가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근본적 신뢰가 무너졌다. ② 고부가가치 성장동력 창출: 원전산업은 이미 사양산업으로 원전산업으로 외화벌이를 하겠다는 것은 망상이다. 또 원진위가 추진하는 파이로 프로세싱은 그야말로 혹세무민하는 21세기 연금술 아니면 대사기극이다. ③ 지속가능 기반 강화: 원전의 지속가능성이나 지금 활성단층위에 원전을 더 짓겠다고 하는 것은 난센스이고 국민을 원전의 위험에 방치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
• 원자력은 이미 30년 전부터 유럽과 미국에서는 서서히 줄여가고 있고, 전 세계 원전 개수도 줄어들고
있는 사양산업으로 밝혀지고 있다.
|
□ 경주지진 발생할 때, 원전안전 컨트롤 타워는 없었다.
원전밀집 근처에서 대한민국 지진관측 사상 최강지진 5.8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원전사고에 대비한 컨트롤타워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2조1항7호·8호에 따른 ‘방사선이 누출되거나 우려가 있는 방사능 비상’이 발동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8조(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국무총리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9조에 따라 이를 심의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원전안전에 대한 컨트롤 타워인 원안위 위원을 한 달 가까이 임명하지
않다가 9월 26일에야 임명한 것으로 밝혀져 원전안전 컨트롤 타워는 없었다.
□ 박근혜 정부, 원전안전위원회 위상 하락
2011년 후쿠시마 이후 우리나라는 원자력위원회를 둘로 나눠서 원자력진흥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진흥과 규제영역을 따로 분리하였으나, 박근혜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2013년 3월 17일 대통령직속 기구였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진흥과 규제를 따로 떼어 놓으라는 IAEA의 권고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원자력진흥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어, 독립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차관급으로 격하되었다. 이는 사실상 박근혜정부의 원전정책이 ‘원자력진흥’에 있음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 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통령 직속「2040 위원회」설치
심상정 대표는 “경주지진을 교훈삼아, 인간과 환경이 상생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대통령 직속「2040 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에너지정책 컨트롤 타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비전도 틀리고 질서도 없는 원자력진흥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에너지정책의 대전환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2040 위원회」설치하여 독일의Energiewende(에네르기벤데)와 같은 에너지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