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발달사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살림을 잘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남성은 들로 산으로 사냥하기에 바빴지만 여성은 집에서 살림을 도맡아온 결과인지도 모른다. 전국 지자체 중 125위의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과 공무원 그리고 주민이 한데 어울려 인간의 정이 넘치는 부평구로 만든 홍미영 구청장을 인터뷰하기 위해 부평구를 찾았다. 홍 구청장은 “부평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공공갈등제도를 도입하여 집단민원에 따른 분열과 갈등을 슬기롭게 해소하고 있는 기초 자치단체”라고 소개하며 자부와 긍지를 가졌다. 부평구는 중앙정부가 집단민원을 추진하는데 있어 국론분열을 심화시키고 개혁의 추진동력을 상실하는 모습과 좋은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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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청장은 “구청장에 당선된 후 민간 위탁으로 운영해 오던 주차장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고 버티는 기존 단체들과 적지 않은 마찰을 빚었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구청장실이 있는 3층을 점검하고 화형식도 하며, 공무원들을 괴롭혔다”고 회고하였다. 그러나 행정은 상식을 근간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공영주차장은 부평구의 자산으로 부평 구민의 것이며, 기득권 운운하는 특정 단체의 영리를 위해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홍 청장은 “영혼이 있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막무가내로 나오는 기득권 단체들과 원칙에 입각하여 정면 대응한 결과 결국 직영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술회했다. 또한 부평역 일대 지하상가는 약 1천400여개의 점포가 밀집, 단일 시설 내 세계 최다 점포수로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복잡하다. 막강한 지하상권에 휘둘려 지상에 횡단보도가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지상 상권과 지하상권의 충돌, 차 중심의 신호체계와 맞물려 상인들은 상권 붕괴를 이유로 횡단보도 설치를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하지만 홍 청장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상권 활성화로 상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하고, 차 중심에서 사람중심의 통행권이 보장 되도록 관련 기관·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결국 ‘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횡단보도’를 설치해 냈다.”고 회고하였다.
지난 날 부평구 건물 청사는 본관건물과 구의회 건물로 둘러 싸여있어 삭막했었다. 여름이면 구청마당에 주차를 하면 매연과 시멘트 바닥위에 열기가 뒤엉켜 숨이 막히는 환경이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청사 앞마당에 녹지를 조성, 지속가능 발전 도시 부평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직원들과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광장을 만들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았다. 홍 청장은 구의회의 반대와 숱한 반대여론을 잠재우고 구청마당의 주차차량을 지하로 옮기고 그곳에 천연 잔디를 입혀 사철 푸르름의 녹지인 “어울 마당”을 마련하였다. 콘크리트 숲속의 잔디는 더운 여름의 열기를 식혀줘 주위 온도를 2도 정도 낮춘다고 하니 푸르름의 공간 확보와 온도를 2도 낮추는 것은 덤이고 천연 잔디인 “어울 마당“은 어린이 놀이터는 물론, 각종 행사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청사 내에 다람쥐 집도 설치, 주민들이 마음 편하게 찾아오는 관공서로 자리매김 되어 구민들에게 또 하나의 선물이 되었다고 소개했다.
홍미영 구청장은 구의원이 되겠다고 시의원이 되겠다고 부평구에서 공부방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고 회고하였다. 홍 청장은 “사람을 사랑하고 서민을 사랑하고 어렵고 힘든 기층민들을 일깨우며 그들과 함께 부대끼며 아무런 조건 없이 꿈과 희망을 부평구에 심고 키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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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 날 구청장이 되었다고 했다. 구청장실에서 인터뷰를 하다 시간을 쪼개어 사물놀이 경연대회장으로 이동하였다. 얼리 아답터(Early Adopter)답게 매연을 내뿜는 휘발유차가 아닌 아담한 친환경 전기차로 이동하며 쫒기는 시간을 활용하여 인터뷰는 계속됐다. 홍 구청장의 원대한 포부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 서면 인터뷰와 현장 인터뷰를 병행했다. 다음은 홍미영 구청장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부평구청장으로서 가장 큰 업적이나,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업적이라기보다는 주민과 함께 만들어 온 성과이다. 먼저, 2011년부터 추진해온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행정 패러다임이 정착 단계를 넘어 성숙단계로 접어든 것을 주요 성과로 꼽고 싶다. 다음으로는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임기를 시작, 400억 원이 넘는 부채를 상환한 것과, 부평안전체험관 건립으로 해상․풍수해․지진 등 다양한 재난 체험을 통해 구민 안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갈등조정관제를 도입, 주요 공공갈등을 해결하고 생활임금제 시행으로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여건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것도 성과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공공갈등제도를 도입한 결과, 최근 ‘세계일보 지역·사회 발전 공헌 대상’에서 ‘사회갈등해소분야 수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더불어 2011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펼친 다양한 사업들 중 주민 삶 곳곳을 살피는 따뜻하고 세심한 행정이 만들어 낸 성과로 ‘여성이 편안한 500보 사업’을 소개하고 싶다.
주민들의 환경을 살펴 안전한 골목길, 문화적 색채를 담은 골목길을 만들어 가고 있다. 2013년 부평구 청천1동을 시작으로 산곡1동, 부개1동에 이어 올해는 산곡3동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국방부가 통합 예비군훈련장을 산곡동으로 이전 하려는 계획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향후 합리적 해결방안은?
▲그동안 ‘부평구 통합예비군훈련장 부평이전반대 협의회’를 중심으로 통합 예비군 훈련장 이전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1월 29일부터 시작한 서명운동을 통해 시민 24만1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6월 서명부를 국방부 민원실을 방문, ‘통합예비군훈련장 부평이전반대’ 진정서와 함께 전달했고, 국회 앞 1인 시위도 벌였다. 그 결과 부평구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힘입어 국방부의 내년도 예산 반영을 막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부평구 주민들이 반대하는 ‘통합예비군훈련장 부평이전 계획’은 국방부가 국방개혁 일환으로 대대급(시·군·구)단위로 설치돼 있는 예비군훈련장들을 연대 및 여단급 단위 예비군훈련대로 통합하기 위해 인천의 주안, 공촌, 신공촌, 계양 4개 훈련장과 경기 김포, 부천 훈련장까지 6개 예비군 훈련장을 통합, 부평구 산곡동으로 옮기려는 것이다.
국방부가 주민 의견 수렴과 공청회 한번 없이 비밀스럽게 추진해 말썽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예정지 반경 3㎞이내에 40여 만 명이 거주하고, 인근에 156개의 유치원 및 초·중·고가 밀집해 2만여 명의 학생들이 통학하며 교통체증도 심각한 지역에 이전 계획을 세운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주민들의 생활권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이다. 국방부는 통합예비군훈련장 부평이전계획을 즉시 백지화해야 한다는 게 전 부평구민의 요청이다. 지금은 권위주의 시대가 아니다. 통합예비군훈련장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은 물론, 예상되는 주민불편에 대한 충분한 대안을 마련한 뒤 예비군훈련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재선정하여 통합·이전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인천시에서도 부평구민들의 반대 의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해야 불필요한 집단민원에 따른 사회적 비용지출을 막을 수 있다.
-부천시가 상동지역에 대규모 복합쇼핑몰 건설 계획을 세워 부평을 비롯한 인천 영세 상권을 위협하고 있다. 부평구의 입장은?
▲ 상동 복합쇼핑몰 입점부지는 행정구역상 부천시에 속하지만 생활권은 부평구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부평구와 맞닿아 있는 지역이다. 대기업 복합쇼핑몰이 입점할 경우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각 언론매체를 통해 심각성을 잘 알 것이라 생각한다.
2014년 11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제공한 자료를 살펴보면 영등포 타임스퀘어, 경기도 파주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등 그동안 초대형 복합쇼핑몰이 입점했던 지역 반경 15km 내에 위치한 전통시장, 슈퍼, 음식점, 의류소매점, 잡화점, 이·미용실 등 다양한 중소상인들의 매출이 평균 46.5% 이상 떨어졌다. 입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매출감소가 이루어져 2~3년 내 60% 이상의 중소상인들이 폐업한 피해사례를 보면, 지역상권 피해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만약, 부천시 계획대로 복합쇼핑몰이 입점할 경우 우리 구의 삼산도매시장, 부평 지하도상가와 부평 깡시장을 비롯한 5개 전통시장의 심각한 타격 외에도 인천시 전역, 경기 일부 지역까지 전통시장, 지하상가, 동네슈퍼마켓, 음식점 등 골목상권까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또한 상동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 IC, 길주로가 현재도 상습 정체구간 도로인데 상동 복합쇼핑몰이 입점할 경우, 차량 증가로 교통대란은 물론 대기오염, 미세먼지 등으로 주거환경 파괴와 주민건강을 위협하게 된다. 부평구청장 입장에서 우리지역 상권이 무너지는데 대기업 복합쇼핑몰 입점을 가만 보고 있을 수 없다. 지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서민경제가 대단히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소상공인의 상권을 잠식하고 위협하는 복합쇼핑몰 입점을 더욱 막아 내야 한다.
우리 구는 복합쇼핑몰 조성사업에 관해 지속적으로 유감을 표명해 왔으며, 복합쇼핑몰 조성사업 전면 백지화를 촉구해 왔고,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자치구청장 입장에서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서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권에서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자 법령개정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 개설․변경 등록 시 등록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대규모점포 반경 3km 이내 다른 지자체가 인접할 경우 인접 지자체장에게 신청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통보받은 인접 지자체장은 20일 이내 개설등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나마 올 1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리 구는 의견반영 여부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이 형식적으로 지자체간 행정협의 절차 과정에 불과한 이 규정을 의견반영 의무화 또는 합의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령 개정안이 조기 추진돼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거점형 기업폭리로 소상권의 서민경제가 위협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 나아가, 현행 영업개시 전 상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사항을 건축허가 전 제출하도록 하고, 지역협력계획에서 ‘지역’이라는 공간적 범위를 상권영향평가 대상의 공간적 범위가 일치되도록 소관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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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6기 6년차 구청장을 역임하고 있는 정치인 홍 청장에게 향후 정치적 꿈을 물어봤다.
▲ 부평구는 인구는 많은데 재정자립도가 낮아요. 자체 세수가 부족하여 무엇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매칭(Matching)이 되므로 어렵다. 그래서 좀 더 큰 곳에서 꿈을 펼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인천시는 남북한이 인접하고 있는 곳이며 대한민국의 관문이기도 하죠. 북방한계선(NLL)으로 인접한 인천시는 중국어선의 남획, 남북한의 분쟁과 국지전이 일촉즉발로 발생하고 있는 이 지역을 평화의 바다, 통일로 가는 관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평구청엔 유능한 공무원들이 있지만 진급하기 어려워요. 예산확보도 어렵고. 그래서 무엇을 추진하려해도 기초자치단체(구)에서는 한계를 절감합니다. 저의 정치적 꿈과 비전도 중요하지만 내년 대선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정권교체를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경제적 양극화 해소, 세대 간 일자리 문제, 복지예산의 부족 등으로 국민의 삶의 질은 점점 팍팍해지고 있다. 특별히 구민들에게 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 상위 1%가 99%의 부를 독점하는 한국적 경제 양극화는 당연히 극복돼야 한다. 부평구는 인천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노인 숫자 뿐 아니라 전체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다. 그러나 2015년 말 기준 재정공시(결산)에 따르면 부평구보다 인구가 적은 서구의 살림규모가 6천633억 원, 남동구 6천519억 원으로 부평구 6천362억 원보다 오히려 많다. 2016년 기준 부평구의 사회복지예산은 3천735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64.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부평구의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하지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정부와 인천시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인구와 사회복지예산을 감안, 더 어려운 자치단체에 더 많은 예산을 배부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으로서 부평구민들이 상대적인 손해를 보지 않도록 중앙정부 및 시정부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관철해 나갈 게획이다. 하지만, 중앙이나 광역 정부의 지원만 기다릴 수는 없다. 그래서 지난 7월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 부탄에 정책연수를 다녀왔다. 최빈국으로 알려진 부탄은 전 세계에서 국민행복지수(GNH Gross National Happiness)가 가장 높은 국가다. 국민총생산(GDP)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인구 78만 명의 소국인 부탄이 국민행복지수정책으로 십 수억의 인도와 중국 사이에서 꿋꿋이 성장하고 있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부탄 유일의 한식점 주인은 “국민을 만나러 구석구석 다니는 국왕을 존경하고 정책을 신뢰할 수 있어 부탄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자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 부평구민들도 앞으로 행복지수가 높아 질 수 있도록 저부터 사욕 없이 더 많은 구민을 만나고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린다.
- 부평구 재정자립도(2016 기준)가 전국 지자체중 125위다. 한정된 예산으로 임기 내 꼭 펼치고 싶은 정책은 무엇이고 임기가 끝난 후 부평구의 미래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 것 같은가?
▲ 부평구의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가 바로 굴포천 복원사업이다. 부평구와 계양구, 경기도 부천·김포시, 서울 강서구를 관류하는 15.31km의 굴포천은 우리나라 서부수도권의 대표적인 수변·생태문화 중심지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부평구간 일부가 콘크리트로 복개돼 수질 오염 및 악취 발생의 원흉으로 주민의 주거환경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환경부의 ‘통합·집중형 지원 대상 오염하천’으로 선정된 부평공원~부평구청 2.13km 구간에 구비 465억 원, 지방비 405억 원 등 총 870억 원을 투입, 콘크리트를 걷어 내 ‘생태하천’으로 복원시키고 굴포천 유역에 대한 문화·예술·생태 재생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굴포천 주변이 문화 예술촌과 청년창업단지, 부평 대표적 먹거리 타운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 사업은 부평미군기지 이전 후의 주변 지역 개발과도 연계돼 있어 구도심이라 발전이 어렵다는 부평에 새로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에너지 원’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부평음악융합도시 37억 5천만 원, 굴포천 에코서비스네트워크 32억 5천만 원 등을 확보해 굴포천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2018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진행 중이다.
굴포천 복원은 관 주도로 시작된 일방통행 행정이 아니라 부평주민들의 숙원을 바탕으로 출발한 것으로 유정복 인천시장도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공약으로 내걸은 만큼 곧 바로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01 학력
경기여중·고 졸업
이화여대 사회학과 졸업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02 수상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여성정치발전인상'
이대동창회 100주년기념 '올해의 이화인상'
경기여고 개교 100주년기념 '사회봉사상'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94년)
03 정치활동
제17대 국회의원
(현)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민주당(통합) 원내부대표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및 정책위부의장
민주당 민주여성리더십센타 소장(08년-10년)
노무현대통령 후보 비서실 정무2팀장(02년)
정동영대통령 선거 부평을 선거대책위원장(07년)
민선5기,6기 부평구청장
04 저서
아름다운도전 세상을 바꾸는 정치(2006년)
여성에게 다시 정치를 묻다(2010년)
동네 살림에서 미래를 보다(2013년)
05 현직
(현) 여성정치포럼 공동대표
(현) (사)복지와 사람들 이사
(현) (사)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