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의원, 400조 달하는 정부예산 수립 기준 국가통계, 믿을 수 있나?

우리나라 국가통계에 대한 관리와 점검이 되지 않고,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은 6일, 국가통계에 대한 품질관리를 해야 할 통계청이 의무를 방기하고 책임만 회피하는 사이, 통계에 대한 국민신뢰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국가통계의 품질관리를 위해 5개년마다 ‘국가통계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 이를 이행해 나가고 있으며, 정기진단, 자체진단, 수시진단 등의 형태로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10년 통계청은 국가통계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밀진단이 가능한 정기품질진단보다는 통계 작성기관의 자체품질진단 위주의 관리체계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2010년 70건에 달했던 정기품질진단은 2011년부터 매년 20건 정도로 크게 축소되었다.

▲ 지난 2010년 통계청은 국가통계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밀진단이 가능한 정기품질진단보다는 통계 작성기관의 자체품질진단 위주의 관리체계로 변경했다.이에 따라 2010년 70건에 달했던 정기품질진단은 2011년부터 매년 21건 정도로 크게 축소되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문제는 자체품질진단으로는 철저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지속적으로 신뢰도에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에도, 2009년 이후 정기품질진단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고, 국회에서도 2013년부터 매년 가계동향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 철저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로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지속적으로 신뢰도에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에도, 2009년 이후 정기품질진단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고, 국회에서도 2013년부터 매년 가계동향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특히 가계동향조사는 2015년 5월 감사원으로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와 동일한 모집단을 대상으로 결과를 산출함에도 소득 측정값, 지니계수, 신뢰구간이 서로 달라 정확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통계청은 2013년 자체품질진단 통계 중 품질우수 통계로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모두 선정, 이후 정기품질진단에서 면제되었다. 외부의 지적에는 눈을 감고 자화자찬만 한 것이다.

자체진단 위주의 품질관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2014년 국가통계품질관리계획에는 다시 외부기관에 의한 정기품질진단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2015년 이후 5년간 500개 이상의 품질진단을 실시할 계획이지만, 통계청은 예산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성식 의원은 “통계청이 관리하는 국가통계는 정부의 예산편성 또는 정책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 쓰인다”며, “특히 가계동향조사는 소득계층별 실태파악과 정책마련을 위해 쓰이는 통계지표로, 예산을 문제로 들며 품질진단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것은 통계청의 직무유기이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식 의원은 “통계청은 단지 통계수치만 조사하고 발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정확한 통계를 통해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정책결정자들이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표를 제시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가예산의 낭비를 막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이 결정될 수 있도록,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